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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로 12건 이상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42547/ian-1737243309-99761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12건의 부상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응급조치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했다. 집계를 마치지 않은 만큼 부상자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했다.지지자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했다.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지지자 '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부상 신고 12건 접수

영남권을 휩쓴 ‘괴물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2배 규모 농작물이 불에 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의 시설 복구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 농작물 3414㏊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1.8배 규모다. 돼지와 닭도 각각 2만 5000마리, 17만 4000마리 폐사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면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피해율 50%가 넘는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인 가구와 4인 가족 기준 각각 120만원, 187만원이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비 납부가 유예 또는 감면된다. 재해 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로 다쳐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증가했다. 중상자 8명, 경상자 36명으로 전체 인명피해는 75명이다.

여의도 12배 농작물 태운 ‘괴물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투입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ee5e5895-1c01-4b4e-84d3-6bc7008885cc" data-id="ee5e5895-1c01-4b4e-84d3-6bc7008885cc"><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6974/ian-1743600905-120302.jpg" alt="▲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포스터/ 시흥시 제공" width="100%" height="100%" data-id="ee5e5895-1c01-4b4e-84d3-6bc7008885cc"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402/1743600770125_617275097.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포스터/ 시흥시 제공</figcaption></figure>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7일 질병관리청이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의 올해 첫 출현을 제주도 및 전라도에서 확인한 후,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nbsp;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 등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뇌염에서 회복된 환자의 30~50%는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nbsp;현재 일본뇌염에 대한 특화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받기 ▲야간 야외활동 자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 등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nbsp;특히 2012년 이후 출생자는 국가에서 일본뇌염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것을 권장한다.&nbsp;이형정 시흥시 보건소장은 “일본뇌염과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모기물림 예방수칙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올해 첫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흥시,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아시아경제 ] 가천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배터리)’에 선정돼 향후 5년간 1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이 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석·박사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가천대가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가천대는 사업선정에 따라 연구 장비 등 교육 환경 구축, 교육 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 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해 연간 3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을 지원받는다.가천대는 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배터리특성화대학원 설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계 현장 대응 배터리 실무형 인재 양성 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배터리 핵심 소재, 전지 설계, 고도 분석 분야에 직접 투입 가능한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한다.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50여명의 석·박사급 핵심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배터리 전공은 석사 74명, 박사 10명 등 84명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6498/ian-1743579907-284034.jpg" align="center" /><figcaption>가천대학교 연구팀이 배터리특화실습실 고성능 셀 개발을 위한 전극 슬러리 제조실습을 하고 있다. 가천대학교 제공</figcaption></figure>가천대는 부처협업형 2차전지 인재 양성사업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배터리특화 교육과정과 우수 교원을 확보한 상태다.지난 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IT분야 전문생산연구기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설립 및 운영 협약식’도 가졌다.두 기관은 배터리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2차전지 분야 공동연구와 학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이와 함께 지난해 텍사스 대학 아루무감 만티람(Arumugam Manthiram)교수, 올해 시카고대학교 셜리 멍(Y. Shirley Meng) 교수 등 국내외 세계적인 2차전지 석학들을 연사로 초청해 ‘2차전지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2차전지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고, 2차전지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가천대 '2차전지 특성화대학원' 선정…5년간 150억원 지원

[ 아시아경제 ] 수사 기관을 사칭해 1억2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지급 정지된 수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6572/ian-1743581108-75878.jpg" align="center" /></figure>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강릉 시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 B씨로부터 1억2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표를 지급 정지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서울에 있는 A씨 주거지 쓰레기통에서 찢긴 수표를 발견했다. 해당 수표는 A씨가 B씨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로 확인됐다.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지난 24일 강릉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수표를 찢어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이 A씨 거주지에서 찢어진 수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신속한 검거에도 불구하고 B씨 피해는 가중될 뻔했다.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 외에는 10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B씨는 "신속 검거해준 강릉경찰서 보이스피싱 팀 덕분에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둔 소중한 재산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길우 서장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없다"며 "비슷한 전화를 받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쓰레기통에 버려진 '1억2700만원' 찢긴 수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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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강원 고성 해상에서 80대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숨졌다.2일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고성군 현내면 대진1리 해변 인근에서 해녀 A(83)씨가 물질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과 구급대에 의해 속초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원 고성서 80대 해녀 물질 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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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6770/ian-1743586209-722059.jpg" width="730" height="486" title="CT 촬영 이미지. 자료 : 아이클릭아트" alt="CT 촬영 이미지. 자료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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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촬영 이미지. 자료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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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유방암 2기 환자 김모 씨는 A 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추적검사 등 3년간 1134만원(이중 본인부담율 5%) 상당의 진료를 받았다. 반면 유방암 2기 환자 이모 씨는 B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추적 검사를 하는 데 3년간 144만원만 썼다. 중증도가 비슷했는데도 두 사람의 진료비가 8배 가까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2020년 유방암 1~2기 환자 9413명의 암 수술 후 진료 비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이 환자에게 영상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과도하게 권해 진료비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을 잘못 선택했다가 지갑도 털리고, 방사선 피폭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한국유방암학회가 권고한 유방암 수술 후 CT·MRI 추적 검사 횟수는 3년간 6회다. 6개월에 한 번꼴로 검사해도 암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데 문제없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5개 의료기관의 환자 1인당 3년간 CT·MRI 검사 횟수도 6.1회였다. 조사 대상 49개 의료기관은 평균 8.7회였다.반면 유독 CT·MRI 추적검사가 잦은 상위 5개 병원은 3년간 평균 17회나 됐다. 환자 1명에게 2개월에 한 번꼴로 CT·MRI 검사를 한 것이다. 이 병원들이 환자 1명당 청구한 3년치 진료비는 평균 790만원이었다. 49개 의료기관의 1인당 진료비(448만원)의 1.8배,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 5개 의료기관 평균(336만원)의 2.4배다.암 수술 후 추적검사에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가 적용돼, 환자는 진료비 총액의 5%만 내면 된다. 나머지 95%가 건보공단에 청구된다. 무분별하게 영상검사를 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병원별로 보면 CT·MRI 검사가 잦았던 상위 1위 병원의 검사 횟수는 3년간 환자 1인당 21.3회였다. 한 달 보름 간격으로 찍어댔다. 이 병원이 청구한 환자당 진료비는 1134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2.5배, 유방암 환자가 많이 찾는 5개 의료기관의 3.4배였다. 환자당 3년치 추적검사 진료비가 144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병원과 비교하면 무려 7.9배 차이가 난다. 나머지 2~5위 병원 또한 검사 횟수와 진료비용이 평균치의 2배를 웃돌았다. 한국유방암학회 관계자는 “통상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생각할 때 과도하다”고 했다.병원들이 영상 촬영에 매달리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수술의 원가 보전율이 81.5%지만 영상 촬영은 117.3%에 이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암 재발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 의료 수가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단독]CT·MRI 장사하는 병원들, 평균 진료비 최대 8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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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6501/ian-1743579908-356221.jpg" width="730" height="1020" title="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1일 ‘동작 파크골프장 개장식’에서 시타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alt="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1일 ‘동작 파크골프장 개장식’에서 시타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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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1일 ‘동작 파크골프장 개장식’에서 시타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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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서울 동작구 파크골프 전용 시설을 정식으로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동작구는 전날 관내 반포천 부근(현충로 257, 동작역 2·5번 출구)에 자리한 ‘동작 파크골프장’에서 개장식을 개최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 및 지역구 국회·시·구의원과 체육회, 동호인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동작구는 파크골프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와 선호를 고려해 지난해 10월 총면적 6151㎡ 부지에 9홀 규모의 ‘동작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시범운영을 했다.겨울철 잔디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개장(월요일 휴장)하며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4부제(1부당 정원 36명 일괄 입·퇴장)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1주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요금은 구민 1인당 2000원·타 구민 4000원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본격 개장한 동작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이 좋아 우리 구는 물론 인근 동호인들에게도 주목받는 경기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활력 넘치는 여가생활을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나이스샷!”.... 동작 파크골프장에서 외치세요

[ 아시아경제 ] 경기 하남시는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의 대관 불허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6434/ian-1743578706-401609.jpg" align="center" /><figcaption>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figcaption></figure>하남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주최 의정보고회 장소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하려 했으나, 하남시가 갑자기 대관을 불허했다는 내용이 일부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남시의회 A 시의원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를 위해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측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호에 따라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를 안내하고, 대관이 불가하다는 점을 구두로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대관 신청서가 일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이후 해당 시설에서 의정 보고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이 공지됐다고 하남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2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 우편으로, A 시의원에게는 직접 공식 공문을 전달해 대관 불가 사실을 재차 통보했다.하남시는 "하남시가 갑작스럽게 대관을 불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전 구두 안내와 공식 공문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대관 불허 조치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관 불허 논란 "사실과 달라"

정치권 “국가 갈등·분열 책임… 진실 된 사과가 우선” “분열 끝내고 민주주의 도약 기회로” 정치·법조계 지도자들 ‘통합’ 당부 韓대행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들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폭력·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도 크다. ‘4·4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과 시민 의식에 달려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유례없는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심판, 승복까지 고도의 민주주의 장치들이 시계태엽처럼 맞물려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지켜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에 승복하고 통합과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맡았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치 원로들의 고언도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하루 전인 2017년 3월 10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중진의원들은 어떤 결과든 헌재 선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8년 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시험대 앞에 섰지만, 여야 정치권은 승복보다는 선동과 분열에 몰두하며 ‘신뢰와 합의’라는 민주주의 정신이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석 달이 넘도록 국가적인 대혼란과 갈등, 분열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편 가르기를 한 데 대해 진실한 사과를 하고 승복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해외 각국도 헌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자 세계 70개 매체가 서울외신기자클럽을 통해 헌재에 취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 결정이 나오면 영문으로 번역해 각 나라 헌법재판 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곧바로 번역을 거쳐 해외에 공유될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 해외에서 결정문에 대한 요청이 많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은 데다,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혼맥상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헌재 결정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와 심판을 분리해 정치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헌법 제2조 4항에 따라 ‘반역죄,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하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심판을 하도록 돼 있다. 프랑스도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양원 모두의 검토 및 찬성을 거쳐 상·하원으로 구성된 고등탄핵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등 의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구조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40년 가까이 모범적인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 공통의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한국 사회가 통합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을 입증하는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양극화를 수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면 전 세계에 해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치의 명령 앞, 승복만이 남았다…4일 尹탄핵심판, 전 세계가 주목

토허제 재지정 강남 3구 등 조사 장인 소유의 아파트 15억에 사서 장인에게 11억 전세 줘 증여 의심 아파트 커뮤니티서 담합 정황도#1. 30대 남성 A씨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4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본인 예금 17억원과 아버지에게 빌린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구청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나이에 비해 본인 예금이 많을뿐더러 당사자의 자금에 비해 빌린 돈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2. B씨 부부는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를 15억원에 사들이면서 장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으로 주변 시세보다 많은 11억원을 받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다. 거래에 들어간 부부의 돈은 4억원뿐이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보증금 과다 의심 사례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위법 의심 사례 20여건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포함해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지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등을 주요 위법 거래 사례로 보고 있다.이번 점검에서 집값 담합 사례도 적발됐다. 아파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만 집을 내놓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발표된 ‘3·19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가 35일 만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인 뒤 투기 수요가 규제 지역 인근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조사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구 아파트 35곳이다. 3~4월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도 예정돼 있다.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반 여부가 판단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