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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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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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43337/ian-1737317120-727322.jpg" width="593" height="395" title="해경" alt="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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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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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19일 오후 5시 4분쯤 전북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군산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승선원 5명 중 외국인 선원 4명을 구조하고 선내에 있는 선장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북 군산 해상서 어선 전복…승선원 5명 중 4명 구조

[ 아시아경제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SBS Plus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 광수를 언급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5/ian-1742034605-916285.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 광수님은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해 지난해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광수님의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지역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결국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방식으로는 남아있는 전국의 광수님과 같은 지역의료인마저 내쫓을 뿐”이라는 것이다.“지역 가산 수가 조정·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센터 설립 등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광수님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지 않는 의료체계를 고민해왔다”는 그는 “광수님이 인제군을 떠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제시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5/ian-1742034606-361682.jpg" align="center" /><figcaption>ENA·SBS Plus 연애 프로그램 '나는 SOLO' 25기 출연자 광수. SBS플러스</figcaption></figure>25기 광수는 지난 12일 방송분에서 “개업 일반 의사”라고 직업을 밝히며 “인제에는 의사가 저밖에 없어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우며 주말에만 연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지난해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봤다”는 그는 연봉은 5억원이 넘는다고 했다.앞서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경선 후보 추가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될지 여부는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찬반 당원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율 30% 이상,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이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신에 경의를…" 이준석 '나는 솔로' 언급한 이유는?

[ 아시아경제 ] 15일 오전 11시 9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행인을 친 뒤 반대편에서 오던 1t 트럭과 충돌했다.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사고 후에도 멈추지 않고 건너편 상가로 돌진했다. 충격으로 밀려난 트럭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76)와 20대 행인, 트럭에 타고 있던 2명까지 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UV가 돌진한 상가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부상자는 없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84/ian-1742018406-382652.jpg" align="center" /><figcaption>SUV 돌진 사고로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현장. 독자 제공·연합뉴스</figcaption></figure>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서 SUV, 행인 친 뒤 상가 돌진…운전자 '차량 이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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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41/ian-1742028007-859359.jpg" width="730" height="486" title="김수현. 코브픽쳐스 제공" alt="김수현. 코브픽쳐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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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코브픽쳐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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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배우 김수현이 최근 세상을 떠난 김새론을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김수현 측이 재차 반박에 나서며 김새론 모친에게 만남을 요청했다.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한 것”이라며 “김수현씨와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추가로 공개된 것에 대한 반박이다.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가세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0일 제기됐다. 가세연은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그다음 날에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12일에는 김새론이 내용증명을 받고 김수현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사진 등을 공개했고, 추가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해왔다.소속사는 김새론 모친이 직접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김새론씨를 잃은 뒤 어머니께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것에 그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리는 것도 부족하다 생각한다. 고인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유감을 전한다”고 전했다.이어 “어머니께서 고인에 관한 여러 보도 행태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며 “김수현씨 또한 최근 당사가 밝힌 입장문에서와 같이 가세연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새론 모친은 전날 가세연을 통해 “새론이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악성 루머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김수현 소속사는 “다만 어머니께서 하시는 주장 중에는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아직 아실 수 없었던 내용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 하셨던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사의 경영진이 함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언제든지 골드메달리스트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수현 측은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당시 교제했다는 의혹과 음주운전 사고 배상액 7억원 변제를 독촉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수현 측, 故김새론 모친에 만남 요청…“생각 다른 부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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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41/ian-1742086805-927347.jpg" width="730" height="486" title="김수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alt="김수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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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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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배우 김수현 측이 교제 시기 및 채무 등의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15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공개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한 것”이라며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김수현 측이 해당 사진이 2019년에 촬영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두 사람의 교제 시기가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기와 겹치는지 여부를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김새론 유족 측은 2015년 11월부터 두 사람의 교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교제를 시작해 2020년 가을에 끝났다고 반박하고 있다.2000년 7월생인 김새론은 2015년 11월 당시 만 15세였다.김수현 측은 김새론 모친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김새론을 잃은 뒤 어머니께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것에 그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리는 것도 부족하다 생각한다“며 ”고인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유감을 전한다“고 했다.또한 “(김새론의) 어머니께서 고인에 관한 여러 보도 행태를 지적하신 부분에는 깊이 공감한다”고도 밝혔다.이어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 하셨던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 생각한다”라며 “당사의 경영진이 함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소속사로 연락을 요청하기도 했다.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로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제작사에 물게 된 위약금 약 7억원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가세연은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로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제작사에 물게 된 위약금 약 7억원을 당시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가 변제한 뒤 김새론이 소속사와 금전대차 확약서를 체결해 갚아나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변제 기한인 2023년 말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음에도 소속사는 김새론과의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고, 이후 “7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김새론에게 보냈으며 이에 당황한 김새론이 김수현과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게 가세연의 주장이다.반면 소속사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가세연의 보도로 김수현은 김새론을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됐다”고 항변했다. 당초 약 11억원에 달했던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김새론이 남은 7억원의 위약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손실 보전 처리했다는 설명이다.김새론에게 “7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실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김새론 측 “김수현과 소속사의 공식 사과 외에 바라는 것 없어”그러나 15일 오후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에서 김새론 측 입장을 추가로 전했다.유족 측은 이날 김수현에게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또 소속사에는 “지난 3년 동안 ‘사귄 바 없다’라 언론플레이를 하고 불과 3일 전에도 사귄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원하며, 김새론이 회사 창립 멤버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라”라고 했다.이어 “김새론에게 7억원에 대한 내용증명 및 변제 촉구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김새론 유가족 측의 15일 입장문안녕하세요. 故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입니다.故김새론 유가족이 원하는 내용.첫 번째, 김수현 씨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랍니다.두 번째,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지난 3년 동안 사귄 바 없다 언론플레이를 하고, 불과 3일 전에도 사귄 적이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원합니다.세 번째, 김새론이 회사 창립 멤버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부탁드립니다.네 번째, 김새론에게 7억원에 대한 내용증명 및 변제 촉구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랍니다.다섯 번째, 입장문에서 김수현 씨를 언급 안 한 것은 이진호와 사이버 렉카에 대한 경고에 집중하기 위함이지, 저희 유가족은 김수현과 소속사의 공식적인 사과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여섯 번째, 이진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새론이가 김수현 씨와 연애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김수현 씨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일곱 번째, 다음주쯤 이진호 씨에 대한 고발(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니 이진호 씨의 진심 어린 공개적인 사과를 바랍니다. 상중에 또는 발인 후 그리고 납골당을 찾아가서 못 찾겠다고 전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바랍니다. 본인은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변명하지만, 유가족은 조롱을 당한 듯해서 아주 불쾌합니다.

김새론 측, 김수현에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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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38/ian-1742012407-202109.jpg" width="730" height="973" title="14일 오후 11시48분쯤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한 가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물류창고 2개 동이 모두 탔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alt="14일 오후 11시48분쯤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한 가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물류창고 2개 동이 모두 탔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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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11시48분쯤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한 가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물류창고 2개 동이 모두 탔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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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서대구역 인근 가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11시48분쯤 서구 이현동에 있는 2층 규모 가구 제조공장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공장 물류창고 2개 동이 모두 탔다. 다행히 퇴근 시간 이후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1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다. 서구도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창문 닫기, 외출 자제 등을 당부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 가구 제조공장서 불…4시간 반 만에 진화

[ 아시아경제 ] 일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눈·비는 꽃샘추위를 몰고 올 전망이다.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서 시작되는 눈비는 오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권은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고 경남권은 밤부터 차차 그치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81/ian-1742037910-90399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7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3∼8㎝, 서울·경기 북서부·경기 남서 내륙 1㎝ 내외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10∼20㎝, 강원 남부 내륙 5∼15㎝, 강원 중·북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에는 3∼8㎝, 대구·경북 남부 및 울산·경남동부내륙은 1∼5㎝의 눈이 쌓이겠다.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유의해야 한다.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충북·대구·경북 남부 내륙·부산·울산·경남 5∼10㎜, 서울·인천·경기 서부·서해5도·울릉도·독도 5㎜ 내외다.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예상된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와 월요일은 서울 아침이 기온 영하로 떨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날씨]전국 흐리고 눈비…꽃샘추위 온다

[ 아시아경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2025 일본 도쿄 국제 식품전시회(FOODEX)’에서 한국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경과원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74개국 2900여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 경기도 소재 5개사를 포함해 국내 중소기업 11개사와 한국관을 운영해 4772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1841만 달러의 계약추진을 기록하고, 현장에서 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63/ian-1742088308-227559.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도교 국제식품전시회에 문을 연 '한국관' 전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figcaption></figure>경과원은 한국관 참가 기업에 부스 임차 및 장치비 70%, 전시물품 편도운송비 100%와 함께 현지 통역 매칭 등 종합적인 지원을 했다.김현곤 경과원장은 "일본은 한국 식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K-푸드가 일본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가 기업들의 사후관리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경과원은 이번 전시회 참가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도내 식품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국제 식품전시회(JFEX)’에도 경기도관을 운영할 예정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곤 경과원장, 취임 후 첫 日 식품전시회서 'K-푸드' 세계에 알려

[ 아시아경제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정성 있는 승복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41/ian-1742094904-413598.jpg" align="center" /><figcaption>안철수 국민의힘 의원.</figcaption></figure>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헌재 판결'이 '헌재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의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또 "승복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승복하지 않으면 민주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여야 지도부에도 초당적 승복 메시지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재 앞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을 언급하며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사전에 사고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썼다.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재 판결 전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안철수 "尹, 헌재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21/ian-1742094007-431278.jpg" align="center" /><figcaption>석탄재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사용이 끝난 석탄재 매립장을 공공 발전사가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공공 발전사들은 비용을 3700억원 절감하고, 1년가량 착공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환경부는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땅에 쓰레기를 묻을 때는 흙을 60cm 이상 덮는 ‘최종복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발전소의 석탄재 매립장은 오염 우려가 낮은데도 규정에 따라 흙을 쌓느라 큰 비용이 든다.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분명한 규정 때문에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이에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한다. 사용이 끝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위 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 석탄재 매립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최종복토를 면제하면 5대 발전사는 약 37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사후관리 절차를 생략했을 때는 LNG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추산된다.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라며 “규제 합리화로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환경부, 석탄재 매립장 규제완화…LNG 전환 앞당긴다

[ 아시아경제 ]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30건을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형사입건된 30명은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변경됐다.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범행 유형은 절도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려다 체포됐다.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이 여성은 마땅한 직업이 없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지난 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이 형사입건됐다. 이 여성은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이 여성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22/ian-1742094007-940582.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모처에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는 노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1만원 미만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경찰은 생계형 절도 범죄가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자의 사정을 듣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