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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48008/ian-1737502509-108380.jpg" align="center" /><figcaption>수원팔달주차타워</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경기도 수원시 수원팔달주차타워가 설 연휴 무료 개방된다.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 자정부터 30일 자정까지 6일 동안 수원팔달주차타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시장을 주변에 두고 있는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GH가 2004년에 건립했다. GH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명절마다 무료 개방하고 있다.수원팔달주차타워는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도 주차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GH, 수원팔달주차타워 설 연휴 무료 개방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주광덕 시장)는 6일 새내기 공무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figure><img src="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4/2025020617585822966_1738832338.jpg" align="center" /><figcaption>주광덕 남양주시장이는 6일 새내기 공무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간담회는 2025년 1월 2일 자로 임용된 신규공무원 25명을 초대해 조직에 빠른 적응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광덕 시장은 신규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조직문화와 개선점, 업무 고충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고 경청하며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신규공무원들은 “법령도 생소하고 업무 숙지가 미흡해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팀장님과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며 한 달간의 업무를 경험한 소감을 밝혔다.주 시장은 신규공무원들이 민원이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겪는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의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했다.주광덕 시장은 “여러 난관을 뚫고 공직에 임용된 것을 축하한다”며 “공직 생활 중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공렴 정신을 기억하고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어 갈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주광덕 시장 "공직 중 힘든 순간 땐 정약용 공렴 정신 기억하라"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6801/ian-1738853805-947513.jpg" width="730" height="406" title="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헌법재판소 제공" alt="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헌법재판소 제공"/> <figcaption>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헌법재판소 제공 </figcaption> </figure>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이 6일 본격화됐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건강 문제로 보석 석방된 터라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청장은 출석했다.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측도 이날 첫 재판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으로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재판에 예상되는 증인 수가 총 520명이라고 말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재판 본격화… 조지호·김봉식·노상원 모두 혐의 부인

“국회 병력 철수는 尹 아닌 내 판단” 김현태 “곽, 끌어내라는 지시 안 해”<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6779/ian-1738853785-512011.jpg" width="730" height="493" title="답변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alt="답변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figcaption> 답변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figcaption> </figure>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본인의 판단으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6779/ian-1738853786-242685.jpg" width="730" height="486" title="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alt="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또 곽 전 사령관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서 ‘인원’은 ‘국회의원’을 의미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6779/ian-1738853787-668672.jpg" width="730" height="500" title="6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헌법재판소 제공" alt="6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헌법재판소 제공"/> <figcaption> 6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헌법재판소 제공 </figcaption> </figure>헌법재판소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후 증인(곽 전 사령관) 판단으로 철수를 지시한 것인가”라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나 김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김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이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원, 보좌관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다. 그중 사람(인원)이라는 용어가 꼭 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아니다. 제 (지휘) 화면 왼쪽 TV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기에 명확하게 (지칭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알았다”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저나 김 전 장관이 ‘의원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 (곽 전 사령관은)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지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내라,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안 맞다. 재판관이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달라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한편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상부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다른 부대원들도 들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않았냐고 묻는 국회 측 신문에 “그걸 진술했으면 그 (검찰 조사) 당시 기억이 맞다”고 답하는 등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다.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과 ‘테이저건·공포탄 사용’,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단전’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12월 4일) 0시 17분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했고, 그때 (국회 본청 정문에서) 몸싸움이 있어서 인원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했을 경우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하니 부대원과 국민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 봐라, 뒤로 빼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병력을 뺐다”고 했다.이어 부대원들이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직후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나’라고 강한 의도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얘기했다”며 “저는 더이상 못 들어갈 거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말해서 찾아보겠다고 하며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단장은 ‘150명’이 국회의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들어가는’ 장소 역시 본회의장이 아닌 정문 홀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尹이 끌어내라던 ‘인원’은 국회의원”

검찰 “자영업자들 ‘별점 테러’ 염려 등 악용”<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6183/ian-1738813212-632087.jpg" width="730" height="434" title="서울신문 DB" alt="서울신문 DB"/> <figcaption> 서울신문 DB </figcaption> </figure>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는 5일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피해업자 300여명에게 약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자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위협하고, 실제로 그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영업을 방해해 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별점 테러’ 등을 두려워해 손님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의 촬영 일시가 음식 주문 일시보다 이전인 점, 동일한 사진이 여러 명에게 전송된 사실을 파악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달 음식에 벌레”…300번 넘게 거짓말해 800만원 환불받은 대학생 재판행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000/ian-1738849507-65245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를 소개한다.구는 ▲생활정보 ▲복지건강 ▲경제일자리 ▲문화교육 ▲안전환경 등 5대 주요 분야에서 총 60건의 정책을 신설 또는 개선하여 추진한다.먼저 생활정보 분야에서는 구 청사 이전 소식을 알린다. 광진구청은 1995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자양동 680-22 일대에 준공된 신청사는 각종 문화·편의시설과 인접하고, 접근성이 높아 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찾게 될 예정이다.공동주차장은 올해도 확충된다. 50플러스 동부캠퍼스 주차장 164면, 자양4동 전통시장 주차장 170면이 조성돼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이 외에 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구민의 봉사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가족관계등록 상담의 날 시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민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으로 구민 편의를 증진한다.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지원 정책을 신설해 더 깨끗한 시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청년창업이룸터와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 동부캠퍼스도 문을 열고 경력설계와 취·창업을 지원한다.복지건강 분야의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외식데이는 월 2회에서 월 4회 운영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배우자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한다.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청년 문화생활 바우처가 신설되고,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대상이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성인으로 확대되며, 지원 금액도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문화예술 향유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또, 다목적 홀과 스터디룸, 공유주방 등을 갖춘 청년복지관이 조성될 예정으로 지역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지능형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해 실종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상해진단위로금을 30만 원 한도로 신설한다.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6시로 앞당겨 배출 편의를 높이고,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지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한다.이 밖에도 구는 정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실시, 유아부터 성인을 위한 자전거 기초교실 운영, 건물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 등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살기좋은 광진을 위해 힘쓴다.자세한 사항은 2월 중 광진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의 주민생활정보 게시판을 통해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 주요 민원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책자로도 비치될 예정이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2025 달라지는 광진’ 발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할 계획이니 많은 구민이 이용하셔서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구민들이 발전하는 광진구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진구 ‘2025 달라지는 제도’?

“국회 병력 철수는 尹 아닌 내 판단” 김현태 “곽, 끌어내라는 지시 안 해”<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050/ian-1738854014-813545.jpg" width="730" height="554" title="6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국회의원’을 의미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alt="6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국회의원’을 의미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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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국회의원’을 의미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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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국회의원’을 의미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 곽 전 사령관이 상황 보고도 없이 묵살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이지 않다며 반박했다.곽 전 사령관은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본인의 판단으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이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헌법재판소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원, 보좌관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다. 그중 사람(인원)이라는 용어가 꼭 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아니다. 제 (지휘) 화면 왼쪽 TV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기에 명확하게 (지칭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알았다”고 반박했다.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후 증인(곽 전 사령관) 판단으로 철수를 지시한 것인가”라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김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저나 김 전 장관이 ‘의원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 (곽 전 사령관은)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인데 묵묵부답이었다. 재판관이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달라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050/ian-1738854014-994037.jpg" width="730" height="486" title="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alt="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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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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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자수서와 이후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다르다며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자수서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문을 열고 데리고 나와라’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후 증언에선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표현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말하는데 차마 제가 (자수서에) 그렇게 쓸 수 없었다. 용어를 순화해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곽 전 사령관에게 검찰 진술조서를 다시 검토하게 했다. 곽 전 사령관은 20분가량 검토 후 ‘선관위에 병력 추가 투입 지시를 받아서 곤란하다, 안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조서에 담긴 나머지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앞서 다른 증인신문에선 조서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한편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상부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다른 부대원들도 들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그걸 진술했으면 그 (검찰 조사) 당시 기억이 맞다”고 답하며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다.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과 ‘테이저건·공포탄 사용’, ‘단전’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단장은 ‘150명’이 국회의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아시아경제 ]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로 인해 전국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다양한 지원책을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6720/ian-1738829108-221847.jpg" align="center" /><figcaption>강수현 양주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에 참석해 관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강수현 양주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에 참석해 관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는 양주의 자리 잡은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각 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로 관내 기업 100여 개소가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설명회는 양주시 기업 SOS, 중소기업 대상 기술 보호, 자금 및 금융 지원, 수출 및 판로, R&D 및 베이비부머 일자리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코트라(KOTRA),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 12개 유관기관과 시 소속 기업자문관이 참석해 분야별 지원 시책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참석 기업에 이해를 도왔다.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1:1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어냈다는 후문이다.한편, 민선 8기 후반기 양주시는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과 양질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총력을 가하고 있다.강수현 시장은 최근 발표한 신년사에서 7개 중점 정책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적극적인 민생 회복 정책 추진을 통한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조성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및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조기 분양과 신속한 착공을 유도해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기업 환경 개선을 비롯해 육성 자금, 이차보전, 특례 보증 지원 확대와 지역 상품 우선구매 정책 등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함께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에는 모두가 희망을 꽃피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수현 양주시장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기업환경 개선 총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히면서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검찰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대법원에 상고할지 내부 논의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라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 선고 당일이나 선고 이후 하루 이틀 내에 항소나 상고 여부를 밝히곤 했다. 지난 3일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나흘째인 이날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건 그만큼 검찰의 고심이 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 2심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특히 이날 이 원장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수장으로서는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검사로서 사과하면 남아 있는 검사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대로 포기하면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상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법조계에서는 “장기간 수사를 했던 만큼 기계적으로 상고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020년 9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해 당시에도 무리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검찰이 1, 2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상고하는 경우는 많았다”면서 “삼성에 대해 상고를 안 하면 특혜 시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檢, 금감원장 사과에 ‘당혹’… 이재용 대법 상고 여부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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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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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암살하거나 체포하자는 온라인상 위협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을 SNS에 올린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고발장은 지난 1일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라’는 등의 글을 올린 사람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장은 전날 20대와 30대 남성 등 2명이 각각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고발인 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글을 올린 피고발인의 인적사항은 파악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며 “네이버 밴드 ‘국민의힘 중앙회’엔 이재명 체포조를 모집하는 글도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 글엔 “(체포조로) 활동하실 분들 신청해라. 조건은 무술 유단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자” 등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해당 오픈채팅방은 폐쇄됐고, 네이버 밴드 게시자는 탈퇴 처리됐다.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정치가 혐오와 폭력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강력 대응하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 등 안전 조치를 당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이재명 체포조’ SNS 글 수사 착수

구글 타임라인 GPS 증거로 제출 재판부 “수정 흔적… 증명력 낮아” ﻿金 “판사님, 뭘 한 겁니까” 항의도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 입장 밝혀<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032/ian-1738854013-252864.jpg" width="321" height="474" titl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자금 불법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자금 불법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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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자금 불법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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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주요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새로운 알리바이로 제출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김 전 부원장은 선고 직후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한 겁니까”라고 외치는 등 항의했고,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무죄)과 정민용 변호사(무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징역 8개월)는 각각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의 쟁점은 김 전 부원장 측이 새롭게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증거 효력 여부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근거로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 집으로 귀가해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건물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그 시간대 타임라인 자료 중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자의 가능한 위치 후보군’에 유원홀딩스 건물과 상당히 가까운 성남의 한 장소가 나타나고 있고, 실수라고는 하지만 감정 제출 전에 이미 타임라인 기록이 피고인 측에 의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 검찰이 개입했다고 하지만, 검찰의 협박·회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서 돈을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시기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