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특허청이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방향을 길라잡이 한다.

22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지식재산 정책으로 내수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악화된 경제 여건을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우선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심사·심판 역량 강화로 기술경쟁력을 높여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주권 확보에 나선다.

특허빅데이터는 세계 6억건에 이르는 첨단기술 정보의 집약체다.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로 200개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에 관한 특허동향을 심층 분석해 정부·기업·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복안이다.

또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분야의 발명자 정보 등을 토대로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길잡이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심판서비스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내달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보한 기술력을 원동력으로 혁신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전반을 아우르는 성장 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올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등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 1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여기에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해 은행권에 지식재산 담보대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SNS·해외직구 등 위조 상품 유통 경로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월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 상품 상시 모니터링도 도입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한 상습·대규모 유통행위는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 수사로 연계하고,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술유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모델 개발과 특허 침해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해 지식재산 침해 피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무게가 실린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특허 활용전략 컨설팅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과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의 지원으로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올해 특허빅데이터와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혁신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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