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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49394/ian-1737531024-332875.jpg" width="580" height="380" title="" alt=""/>
 </figure>충남 서천군의 옛 청사 철거 작업 중 천장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졌다.22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5분쯤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옛 서천군청사 건물 철거 작업 중 천장이 무너졌다.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무너져 내린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서천군 청사 철거중 천장 무너져, 60대 근로자 사망

구청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주 북구청장이 검찰 고발에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 10일부터 청사 외벽에 자신의 명의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은 가로 2m, 세로 10m 크기다.민주당 소속인 문인 구청장은 현수막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라고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내걸었다.광주 지자체장들은 소셜미디어(SNS)나 1인 시위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왔는데,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내건 것은 문인 구청장이 처음이다.이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가세연 관계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문인 구청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계속 붙여둘 방침이다.현수막 제작과 설치에는 문인 구청장 사비로 45만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광주 북구는 현수막 게시 하루 뒤인 지난 11일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문인 구청장에게 철거를 지시했다.관련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계도 기간은 17일까지로, 철거 지시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현수막의 경우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문인 구청장은 뉴스1에 “현수막 철거 공문이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인 18일 80만원을 납부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담당 직원과 미리 이야기가 됐냐는 질문에 “초반에 (직원에게)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가는 만큼 과태료 부과에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1명의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인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혼란한 사회 분열을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부여군수, 지자체장 최초로 ‘尹 탄핵’ 현수막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지자체장은 문인 구청장이 처음은 아니다.앞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난 7일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했다.이 현수막은 게시 하루 뒤 내려갔다.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비서실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검토 후 자진 철거했다.가세연은 김동연 경기지사, 문인 구청장과 함께 박정현 부여군수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민주당 소속인 박정현 군수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군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불법 계엄 내란 사태로 이미 국정운영 목표를 상실했다는 취지로 군청 집무실 벽면에 게시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등에 관한 액자도 철거했다.박정현 군수는 연합뉴스에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라면서 “개인 명의 영수증이 있으니 차분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또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군수로서 업무에도 충실히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尹 파면하라” 현수막 고발된 광주 북구청장 “헌재 결정 때까지 철거 안해”

<div class="title-box"><blockquote class="title-box-title" sub-title="true">남양주시 대규모 환경정화 활동 전개</blockquote></div><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861d090a-cd45-4d87-83e6-71c68fc5a7ec" data-id="861d090a-cd45-4d87-83e6-71c68fc5a7ec"><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91/ian-1742019606-602412.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861d090a-cd45-4d87-83e6-71c68fc5a7ec"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19170852_328007707.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정화활동</figcaption></figure>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정화활동에 나섰다. 지난 3월 15일 토요일, 오남도서관 앞에서는 8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클린업남양주' 활동을 펼쳤다.&nbsp;이번 행사는 주광덕 이사장이 이끄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북부분소의 주도로 진행됐다.&nbsp;&nbsp;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오남읍을 시작으로 4월에는 별내동, 하반기에는 별내면과 진접읍으로 이어지는 순회 환경정화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nbsp;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 회원들과 개인 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했다.&nbsp;&nbsp;참가자들은 마을 곳곳을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nbsp;서상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을 맞이하면서 깨끗한 마을을 위해 즐겁게 봉사활동하시는 모습에서 마을을 사랑하는 따뜻한 봉사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며 참여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nbsp;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bsp;&nbsp;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봉사센터 주도 '클린업남양주', 올해 북부권역 순회 진행 예정

[ 아시아경제 ]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 가능한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된다. 또한 그동안 보호자 없이는 탑승이 불가능했던 정신적 장애인들도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단독 탑승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폐지된다.16일 서울시는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83호를 발표했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건설, 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현재까지 총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94/ian-1742091605-245755.jpg" align="center" /></figure>이날 내놓은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제작·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10년 전인 2015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자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모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점 부과는 물론 벌점이 누적되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운영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장애인들을 위한 혜택도 내놨다.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단독 탑승 시엔 사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했지만,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한다. 콜택시 이용 시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도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개정 지침을 통해 4월부터는 주 30시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3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을 시작으로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에 적용 예정이다.그동안 민간업체가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약시 제출하는 제안서 등 계약서류를 직접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가 규제철폐안 80호다.81호는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회의·포상관광을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에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원금 지급 절차는 여행사가 먼저 호텔 등에 해당 단체 행사의 이용 대금을 지급한 후, 재단이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호텔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다시 호텔 등이 여행사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해 업계의 업무 불편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MICE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82호)도 추진한다. 그동안 청년들은 사업 참여 신청시 번번이 동일한 증빙서류를 반복해서 발급받고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월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한 번 제출한 서류를 일정 기간 내 다른 청년사업 신청 시에도 다시 활용하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이밖에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83호)도 이뤄진다. 양재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을 이유로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이륜차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형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와상 장애인 위한 '콜택시' 생긴다… 서울시, 약자동행 규제철폐 추진

[ 아시아경제 ]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주민들이 직접 일상에서 정원을 만들고 가꿀 수 있도록 ‘마을정원사’를 처음으로 양성한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70명을 모집한다.'송파 마을정원사 사업‘은 식물이나 정원에 관한 기본 지식, 실무 능력을 갖춘 '가드닝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정원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선 송파구 행정 방향이 담겨 있다.실제로 구는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계절 꽃피는 가로 조성’, ‘풍납동 보상완료부지 세계정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마을정원사 양성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기수별 90명, 총 3기로 운영한다. 정원 관리에 관심 있는 송파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지난 3월 10일부터 선착순 모집 중이다. 송파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교육은 오는 4월 14일 오리엔테이션 특강을 시작으로 기수별 8주간 이어진다. 주 1회, 이론과 실습 및 체험이 총 2교시로 진행된다. 이론교육은 송파정원지원센터에서, 실습은 관내 공원이나 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교육은 조경전문가가 진행한다. ▲정원의 개념 ▲식물 이해 ▲정원 디자인 기초 ▲미니 정원 만들기 ▲정원 디자인 실습 등이다.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 견학 등 다양한 실습도 실시한다. 모든 교육은 무료이다.특히, 교육을 수료한 마을정원사들은 공공정원, 자투리땅 등에서 이웃과 함께 마을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일상 속 정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송파구는 주민과 함께 지역 곳곳에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26/ian-1742085307-148985.jpg" align="center" /></figure>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송파구, 첫 마을정원사 270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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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10~30대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이 온라인에서의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유흥가 일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특히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SNS)나 가상자산 등에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지난해 63.4%로, 1년 전과 비교해 5.6%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의료용 마약류, 양귀비, 대마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같은 기간 피싱범죄 콜센터·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된다. 경찰은 외환·가상자산 등으로 피해금을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도 적용한다.경찰은 지난해 피싱범죄 관련해 2만 1833명을 검거하고, 악성앱·대포통장 등 주요 범행수단 22만여개를 적발·차단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계좌이체형’ 비중이 48%를 차지했었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10~30대 마약범죄…경찰, 마약 온라인 단속 강화

[ 아시아경제 ] 기상청은 15일 오후 5시를 기해 제주도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거문도·초도에는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26/ian-1742026206-71119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제주도 동부 앞바다·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다.거문도·초도에 발효된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서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제주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전남 거문도·초도 강풍주의보

[ 아시아경제 ]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3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급 백신 접종과 방역 강화에 나섰다.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에서 제일 먼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1~3㎞ 이내에 있는 농장 3곳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 농가는 총 4곳으로 늘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78/ian-1742017807-337619.jpg" align="center" /><figcaption>14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 한 한우농장 앞에서 방역본부 관계자가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전남도는 최초 발생 농장의 한우를 모두 살처분했다. 추가 발생 농장에서는 감염된 한우 27마리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도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3년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백신 접종 후 7~10일 만에 안정세를 찾았던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전남 전 지역에서 14일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영암을 비롯해 인접 지역인 목포,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무안 등 7개 시군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부족한 백신 47만마리분을 긴급 지원받았다. 영암군 3㎞ 내 방역지역은 이날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78/ian-1742017808-520090.jpg" align="center" /><figcaption>구제역 확산방지 긴급 대책회의. 전남도 제공</figcaption></figure>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시군 긴급 방역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는 덩치가 커 훨씬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처 매뉴얼을 잘 숙지해 관리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김 지사는 이어 "농장 단위 분뇨·사료 등 축산차량 통제 및 거점 소독시설 통과 여부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소독 철저, 축산인 간 모임 금지를 비롯한 방역·소독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농가에 알려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또 "역학조사를 신속히 하되, 접촉자와 차량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데이터 관리를 하고 살처분 사후 조치도 빈틈없이 잘 이뤄지도록 하라"고 했다.김 지사는 영암군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가축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남도 구제역 최초 발생 후 확산세…한우농장 방역 '비상'

[ 아시아경제 ]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15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100만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88/ian-1742018707-742661.jpg" align="center" /><figcaption>백영현 포천시장이 15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00만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포천시 제공.</figcaption></figure>포천시는 지난 11일 피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포천시는 이에 더해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 주민 등 피해 주민 외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포천시가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오폭 사고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조치다.이동면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주말 포함) 신청받는다. 시는 접수 장소 등 세부 일정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2025년 3월 6일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계속 둔 사람 또는 2025년 3월 6일 사고 당일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현재 포천시 관할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한 사람이다.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지급받을 수 있다.다만, 포천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포천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약 23억원의 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예정이며, 접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받아 인당 50만원을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은 단순한 피해 지원을 넘어 사고로 인한 상권 붕괴를 막고 민생이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포천시는 이달 중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재산이며,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포천시 "오폭사고 피해 이동면 주민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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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41/ian-1742086805-927347.jpg" width="730" height="486" title="김수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alt="김수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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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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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배우 김수현 측이 교제 시기 및 채무 등의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15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공개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한 것”이라며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김수현 측이 해당 사진이 2019년에 촬영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두 사람의 교제 시기가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기와 겹치는지 여부를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김새론 유족 측은 2015년 11월부터 두 사람의 교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교제를 시작해 2020년 가을에 끝났다고 반박하고 있다.2000년 7월생인 김새론은 2015년 11월 당시 만 15세였다.김수현 측은 김새론 모친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김새론을 잃은 뒤 어머니께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것에 그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리는 것도 부족하다 생각한다“며 ”고인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유감을 전한다“고 했다.또한 “(김새론의) 어머니께서 고인에 관한 여러 보도 행태를 지적하신 부분에는 깊이 공감한다”고도 밝혔다.이어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 하셨던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 생각한다”라며 “당사의 경영진이 함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소속사로 연락을 요청하기도 했다.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로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제작사에 물게 된 위약금 약 7억원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가세연은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로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제작사에 물게 된 위약금 약 7억원을 당시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가 변제한 뒤 김새론이 소속사와 금전대차 확약서를 체결해 갚아나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변제 기한인 2023년 말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음에도 소속사는 김새론과의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고, 이후 “7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김새론에게 보냈으며 이에 당황한 김새론이 김수현과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게 가세연의 주장이다.반면 소속사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가세연의 보도로 김수현은 김새론을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됐다”고 항변했다. 당초 약 11억원에 달했던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김새론이 남은 7억원의 위약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손실 보전 처리했다는 설명이다.김새론에게 “7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실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김새론 측 “김수현과 소속사의 공식 사과 외에 바라는 것 없어”그러나 15일 오후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에서 김새론 측 입장을 추가로 전했다.유족 측은 이날 김수현에게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또 소속사에는 “지난 3년 동안 ‘사귄 바 없다’라 언론플레이를 하고 불과 3일 전에도 사귄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원하며, 김새론이 회사 창립 멤버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라”라고 했다.이어 “김새론에게 7억원에 대한 내용증명 및 변제 촉구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김새론 유가족 측의 15일 입장문안녕하세요. 故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입니다.故김새론 유가족이 원하는 내용.첫 번째, 김수현 씨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랍니다.두 번째,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지난 3년 동안 사귄 바 없다 언론플레이를 하고, 불과 3일 전에도 사귄 적이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원합니다.세 번째, 김새론이 회사 창립 멤버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부탁드립니다.네 번째, 김새론에게 7억원에 대한 내용증명 및 변제 촉구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랍니다.다섯 번째, 입장문에서 김수현 씨를 언급 안 한 것은 이진호와 사이버 렉카에 대한 경고에 집중하기 위함이지, 저희 유가족은 김수현과 소속사의 공식적인 사과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여섯 번째, 이진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새론이가 김수현 씨와 연애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김수현 씨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일곱 번째, 다음주쯤 이진호 씨에 대한 고발(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니 이진호 씨의 진심 어린 공개적인 사과를 바랍니다. 상중에 또는 발인 후 그리고 납골당을 찾아가서 못 찾겠다고 전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바랍니다. 본인은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변명하지만, 유가족은 조롱을 당한 듯해서 아주 불쾌합니다.

김새론 측, 김수현에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法 “중한 상해…범행 인정하고 반성해”<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75/ian-1742089806-460244.png" width="580" height="345" title="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alt="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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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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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병실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 살대로 중학생 환자 B(14)군의 어깨, 종아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체 장애와 자폐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B군은 이 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사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면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