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일본 정부가 사실상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염두에 두고 중국 투자 기업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 사전심사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르면 올해 봄 외환 관련 법령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외국 정부에 정보 제공의 법적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 외국 투자자'로 분류할 계획이다.

현재는 원자력이나 통신 등 중요 업종의 상장기업 지분 1% 이상을 취득해도 '이사회 미참여' 등 면제 기준을 충족하면 사전 심사를 위한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제가 도입되면 특정 외국 투자자는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2021년 중국 정보기술(IT) 대기업 텐센트가 일본 IT 업체 라쿠텐에 출자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정보 유출에 의한 안보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텐센트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순투자임을 주장해 사전심사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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