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안성시가 정밀한 체납 실태 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성시는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경제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후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징수에 나선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그동안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 발굴,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 징수율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올해에도 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 의식 개선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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