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사회
81년전 보상된 땅 하마터면 이중보상될 뻔...부산상수도본부 공무원 노력끝 승소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1.24 10:15
    0

84년전 이미 보상을 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을 빌미로 다시 토지보상을 요구받았으나당당 공무원이 끈질긴 노력끝에 소유권을 되찾아 화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을 이미 완료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천868㎥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용 도로로 이용중이다.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된 이 도로의 현재 재산가액은 8억여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됐고,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해당 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당담공무원이 노력끝에 찾아낸 81년전 보상 조서 (부산시제공)
당담공무원이 노력끝에 찾아낸 81년전 보상 조서 (부산시제공)

상수도본부 담당 주무관은 1941년 부산부 수도과에서 적법한 보상을 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하 문서고를 수개월간 뒤진끝에 관련 자료를 찾아내는 적극행정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공무원
    #이중
    #상수도
    #부산
    #이전
    #노력
    #승소
    #소유
    #당담
    #본부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주요뉴스
  • 1
  •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 학생 실내악단 창단
    서울신문
    0
  •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 학생 실내악단 창단
  • 2
  • 대전 초교서 여아 피살…함께 발견된 여교사 “내가 했다” 범행 시인
    서울신문
    0
  • 대전 초교서 여아 피살…함께 발견된 여교사 “내가 했다” 범행 시인
  • 3
  • [이미지 다이어리] 황금보다 귀한 콘크리트
    아시아경제
    0
  • [이미지 다이어리] 황금보다 귀한 콘크리트
  • 4
  • ‘尹 방어권 보장’ 재상정 앞둔 인권위… 尹 지지자 몰려와 회의장 길목 점거
    서울신문
    0
  • ‘尹 방어권 보장’ 재상정 앞둔 인권위… 尹 지지자 몰려와 회의장 길목 점거
  • 5
  •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아시아경제
    0
  •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 6
  • 대전 초1 학생 학교서 흉기로 사망…교사도 병원 이송
    아시아경제
    0
  • 대전 초1 학생 학교서 흉기로 사망…교사도 병원 이송
  • 7
  • 서대문구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신뢰 못해…예산안 정상 집행할 것”
    아시아경제
    0
  • 서대문구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신뢰 못해…예산안 정상 집행할 것”
  • 8
  • 방세환 시장 "재난 신속대응…시민 안전 위한 협력 확대되길"
    아시아경제
    0
  • 방세환 시장 "재난 신속대응…시민 안전 위한 협력 확대되길"
  • 9
  • 해남군 ‘만원 주택·경작 농지’ 임대자 모집
    서울신문
    0
  • 해남군 ‘만원 주택·경작 농지’ 임대자 모집
  • 10
  • 노원구, 서울시 약자동행 우수 자치구 선정
    아시아경제
    0
  • 노원구, 서울시 약자동행 우수 자치구 선정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