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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4820/ian-1737801011-62870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진천군 소재 오리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이로써 이번 2024∼2025년 유행기에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29건으로 늘었다.중수본은 이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기에 감염 개체를 찾아내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충북도 내 오리농장 32곳과 농협 목우촌 계열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6곳을 정밀 검사한다.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진천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전국 29번째 사례

[ 아시아경제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아버지가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또 일부 악성 댓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2696/ian-1739352308-602324.jpg" align="center" /><figcaption>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하늘이 아버지는 이날 오전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 계신다면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와 주셔서 하늘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며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나랏일 하는 분들이 하늘이를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하늘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해당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알려졌으며, 지난해 12월 질병 휴직을 냈다가 조기 복직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하늘이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했다.이날 하늘이 아버지는 "하늘이가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 하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었다"며 "하늘이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하늘이 보러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다.아울러 일부 기사 등에 달린 하늘이에 대한 악성 댓글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하늘이가) 뭐가 잘못이 있냐. 아파서 소리도 못 지른 채 선생님을 따라가서 죽었다"며 "앞으로 모든 악성댓글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날 오후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이 원할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했던 현행 규정을 손보겠다는 취지다.정치권에서도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당국에 사태 원인의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에 앞서 추모 묵념을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여야 대표도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조문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도와달라"…정치권에 '하늘이법' 입법 호소한 하늘이 아버지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받는 적성 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VR을 활용해 비보호 좌회전, 코너링 등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전 능력이 크게 떨어진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 논란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68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고령 운전자는 2013년 186만명(6.5%)에서 2022년 438만명(12.9%)으로 크게 늘었다.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 등을 설득하는 근거로 VR 운전능력 자가 진단 평가 결과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시범 도입 후 평가를 거쳐 운전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짓는 적성 검사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파악해 장기적으로 면허 반납, 갱신 등에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도 없앤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배치하고, 서울 중구 청계광장 등 붐비는 광장과 역사에는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또 보행자가 신호등 녹색 보행신호 내에 건널목을 미처 건너지 못하면 이를 감지해 신호를 최대 10초 연장하는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보행 공간이 없고 차가 빨리 달리는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보도 등 안전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때 돌발상황 시험

[ 아시아경제 ] 산림청은 1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임상섭 산림청장과 겜 세링(Gem Tshering) 부탄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이 만나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흡수 확대에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부탄은 동히말라야 남쪽 기슭에 위치한 산림국가로, 산림이 국토의 70%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평균 기온 상승 등 영향으로 히말라야산맥의 빙하가 녹아 산림재난 위험도 커진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2557/ian-1739348108-152729.jpg" align="center" /><figcaption>임상섭 산림청장(오른쪽)과 겜 세링(Gem Tshering) 부탄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이 1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만나 양국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figcaption></figure>이에 산림청은 2022년 부탄과 국제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또 지난해까지 임산물 기반의 마을 숲·마을기업 5개소, 산림유역 4개 마을에 10.6㏊ 규모의 조림지를 조성 완료했다.산림청은 2030년까지 부탄 현지 6개 지역에 179㏊(축구장 250개 해당) 규모의 산림복원 계획도 세웠다. 이는 국제 협력사업인 ‘취약 산림생태계복원(SAFE)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취약해진 산림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추진된다.겜 세링 부탄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보호와 복원, 산림재난 대응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탄과 선진 산림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韓-부탄, 기후변화 대응·탄소흡수 협력 확대

<figure class="image w-full" id="7b6b94c9-f89d-4def-8b18-8df6b65be18b" data-id="7b6b94c9-f89d-4def-8b18-8df6b65be18b"><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2709/ian-1739353204-133771.jpg" alt="▲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 협약식/사진제공=안성시"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12/1739351408832_127605785.jpg" data-id="7b6b94c9-f89d-4def-8b18-8df6b65be18b"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 협약식/사진제공=안성시</figcaption></figure>지난 10일, 안성시(시장 김보라)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해)이 2025년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 체결식을 갖고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굳건히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시장과 심상해 교육장이 참석하여 부속합의서에 서명했다.&nbsp;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교육감과 안성시장이 협력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하고자 체결한 협약이다. 안성시는 자율, 균형,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를 통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통한 조화롭게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목표로 한다.&nbsp;2025년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는 시 예산 26억8,478만원을 포함하여 총 31억8,478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nbsp;이번 부속합의 체결을 통해 안성시는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nbsp;김보라 시장은 "미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안성시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성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안성교육지원청,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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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2537/ian-1739347207-535356.jpg" width="730" height="461" title="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일타강사 전한길 씨(연합뉴스)" alt="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일타강사 전한길 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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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일타강사 전한길 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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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불의한 헌법재판관들 심판에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일타강사’ 전한길 씨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전 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다시 보낼 가능성도 있다.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했을 경우를 가정한 발언으로 해석됐다.전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에서도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재판관들을’이란 영상을 올리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했다.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라며 전 씨를 고발했다.

‘내란 선동’ 혐의 전한길 강사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배당

설 연휴 중 전국에 폭설이 쏟아진 지난달 27일 심각한 호흡부전 환자를 태운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모빌 ICU)가 고속도로를 내달렸다. 최악의 도로 상황에서 체외막산소공급장치(에크모) 장비까지 단 중증 환자를 충북 제천시에서 140㎞ 떨어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까지 이송해야만 했다.오후 3시 26분 한림대성심병원을 출발, 폭설과 교통체증을 뚫고 5시간 만에 제천 A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한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환자를 태우고 다시 도로를 달려 오후 11시 14분 한림대성심병원에 도착했다. 이송 후 환자는 빠르게 호전됐으며, 현재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일반 구급차가 아닌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 교수도 탐낼 만한 이 구급차는 전국에 5대뿐이다. 일반 구급차보다 1.5배 넓고, 에크모, 인공호흡기, 환자 모니터링 장비, 고유량 산소치료기(산소가 충분한 가온가습 공기를 환자에게 공급하는 치료기기) 등 중증환자 생명 유지 장비가 있다. 중증 외상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 이송에 최적화된 구급차로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불린다. 구급차 출동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3인 전담팀이 탑승한다.한림대성심병원에는 복지부와 경기도가 추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11월 도입됐으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뇌졸중, 신생아 환자 등 92명을 싣고 3263㎞를 달렸다. 복지부는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석 달 새 3263㎞ 달려 92명 살린 ‘움직이는 중환자실’

[ 아시아경제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2560/ian-1739348108-480567.jpg" align="center" /></figure>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범행 기간과 규모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림동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3000만원 상당의 담배 5000여보루를 만들어 판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선고

[ 아시아경제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164곳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된다. 화성시는 11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협약식'을 개최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2570/ian-1739348410-950069.jpg" align="center" /><figcaption>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정재헌(왼쪽) ㈜거창 이사와 박태열 화성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화성시 제공</figcaption></figure>화성시가 주관기관을 맡은 컨소시엄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전담 기관), ㈜거창, ㈜종합지하수개발, ㈜에코에너시스, ㈜헤리트, ㈜동진, 송산면으로 구성됐다.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경기도 내 지원사업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은 화성송산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및 인근 마을에 ▲태양광 120개소 (773㎾) ▲지열 32개소(560㎾) ▲태양열 12개소(206㎡) 설비를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연간 1775.238㎿h의 전력을 생산, 화석에너지 340.84toe(석유환산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사업에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0억2000만원과 시비 11억9500만원, 민간투자금 5억5400만원 등 총 27억 6900만원이 투입된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이달 중 설계 용역을 추진, 다음 달부터는 설비별 담당 기관이 신청 주민 및 기업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박태열 화성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과 산업단지 배후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분산형 전원 체계 확대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성 송산산단 인근에 연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164곳 설치된다

[ 아시아경제 ] 보증금 약 138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세사기 주범이 항소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2627/ian-1739350207-74897.jpg" align="center" /></figure>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구모씨(55)는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씨 등 일당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15일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은 대다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며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38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선고에 항소

전북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출산한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12일 완주경찰서는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3시 45분쯤 ‘A씨가 하혈 중이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이후 A씨를 응급조치하던 병원 의료진이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태아가 없는 것에 의문을 가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비닐봉지 안에 쌓인 채 숨져있는 갓난아이를 발견했다.아기는 조산아로 태어났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자택에 함께 있던 가족들은 “A씨의 출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입원 중”이라며 “A씨의 몸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갓난아이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