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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용현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키로…"증언거부권 방해"
    이보배 기자
    입력 2025.01.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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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해야 할 재판관이 증인을 겁박하고 있으니 왜 편향된 SNS을 닫고 런친 지 알겠네
  • 답글0
  • 변호인이 좀 이상한거 같아 왜 의뢰인을 점점 나락으로 보내는 기분이냐 재판에서 판사 기분 상하게 하면 진짜 큰일나는데
  • 답글0
  • 나중에 감당 가능하겄냐
  • 답글0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멍청한거냐 아님 그냥 막나가자는거냐
  • 답글0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오는 27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다.

이후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도 답변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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