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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6486/ian-1737951909-698209.png" width="640" height="331" title="27일 강릉방면 원주IC 인근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alt="27일 강릉방면 원주IC 인근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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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강릉방면 원주IC 인근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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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전국 곳곳에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오전 11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가현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원주IC 인근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등 11중 추돌사고가 났다.강원도소방본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강원 원주시 가현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27㎞ 지점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1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중상 2명 등 총 10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사고 수습으로 해당 구간이 전면 차단되면서 일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주시는 재난 안전문자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원주 IC 2km 전방 교통사고로 통행이 차단돼 문막 IC에서 국도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교통사고로 전면 차단되면서 문막IC에서 국도로 우회해 달라”고 전했다.

폭설에 영동고속도서 버스·승용차 등 11중 추돌…10명 중경상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설문조사에서 선호도와 비호감도 모두 압도적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2777/ian-1738582505-716392.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시민들에게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5%로 가장 앞섰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절대로 찍고 싶지 않은 사람'에서도 이 대표가 40%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로 뒤를 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6%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호감 순위는 김문수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11%, 오세훈 서울시장 8%, 한동훈 전 대표 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6%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ARS 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높은 지지율 못지않은 비호감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 대표의 숙제로 남았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40~50%로 나타난 데 비해 이 대표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국면에서도 이 대표가 정권 교체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관련해 야권 비명계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찰해야 답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의 리더십을 직격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면서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역대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정부였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윤석열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더 절실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선호도 1위' 이재명,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서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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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2544/ian-1738566311-560951.jpg" width="730" height="547" title="강풍 피해를 입은 딸기 재배시설. 울진군 제공" alt="강풍 피해를 입은 딸기 재배시설. 울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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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 피해를 입은 딸기 재배시설. 울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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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경북 울진군이 강풍 피해로 재배시설이 붕괴된 딸기 농가를 위해 판로 확보에 나선다.3일 울진군은 지난달 28일 강풍으로 딸기 재배 시설하우스가 전파되면서 수확기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강풍 피해로 인해 군내 비닐이 훼손된 시설하우스가 속출했고, 매화면 한 딸기 농가는 광폭하우스 1동(1070㎡)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붕괴 피해로 재배 중인 딸기 약 1만주가 수확이 어려워졌다.군은 해당 농가에서 수확 가능한 딸기를 우선 판매해 어려움을 줄이고자 지역 내 각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판로 확대를 위해 소셜미디어(아이디어스, 네이버스토어 등) 입점을 지원하고, 경북농업기술원 시험장과 교육농장 등을 통해 대량 판매처 확보에 심여를 기울일 예정이다.손병복 군수는“예상치 않은 재난으로 수확기를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 울진군 농업대전환에도 총력을 다해 부자 농업농촌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강풍에 딸기 하우스 붕괴…경북 울진군 판로 확보해 도움 손길

압수·수색 과정서 취득한 증거물 “절차 벗어나 증거능력 인정 안 돼” 삼바 ‘부정회계’ 의혹 고의성 여부 “거짓 회계처리로 볼 것인지 의문 위험 공시 필요하지만 은폐 아냐” 檢 ‘무리수 기소’ 논란 못 피할 듯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다. 여기에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이나 동기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본안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서버 등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대해 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여기에 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회계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 줬다.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해 “증선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2심에서 이를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부정회계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재판부는 “사업에 성공 중인 에피스가 (회계상) 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은 ‘미스매치’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것에 대해 고민한 노력을 거짓 회계처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행위는 진실을 공시하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되지만, 회계처리는 유용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고의로 부정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2020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검찰은 ‘무리수 기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이후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며 증거 2000여개를 새로 제출하는 등 공을 들였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추측·가정에 의한 처벌 안 돼”… 檢 증거능력 인정 못 받았다

<figure class="image w-full" id="5c0d60a5-860a-4588-b217-6e60c23472d3" data-id="5c0d60a5-860a-4588-b217-6e60c23472d3"><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2837/ian-1738586406-961585.jpg" alt="▲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사진제공=이천시"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03/1738586327812_495809846.jpg" data-id="5c0d60a5-860a-4588-b217-6e60c23472d3"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사진제공=이천시</figcaption></figure>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월 3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nbsp;참석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금품 등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결의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nbsp;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이천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국 75개 시 중 1등급을 달성한 지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2등급이 사실상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2025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부패 척결과 청렴 행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nbsp;특히 이천시는 청렴도 향상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청렴 알리미 운영과 부서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 반부패 모의훈련, 1부서 1 청렴 시책 추진 등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nbsp;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청렴 시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천시,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부패 근절과 투명 행정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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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2630/ian-1738571110-729811.jpg" width="730" height="550" title="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alt="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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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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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군경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3일 전해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했다.또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다. 이때 ‘폭동’이란 다중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계엄군을 지휘한 군 장성 일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을 동원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은 지난달 23일 군사법원에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정도 부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한 행위 등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기관 ‘꽃’을 장악할 것을 지시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봤다.또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 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 방법으로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관련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이상민 전 장관은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허 소방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이 소방청 차장은 오후 11시 40분쯤 소방재난본부에 연락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허 소방청장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재차 연락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윤 의원은 당시 허 소방청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이 청장에게 의논 또는 통보했던 것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나”라고 물었다.이에 허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尹 공소장에 “군경 동원해 지역 평온 해하는 폭동” 적시…‘언론사 단전·단수’도

[ 아시아경제 ] 목원대가 태국 현지 지방정부, 주요 대학과 교육 협력을 강화한다.목원대는 최근 이희학 총장과 국제협력처 관계자 등이 태국 치앙마이를 방문해 파타야시, 주요 대학, 국제학교와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2518/ian-1738565115-31115.jpg" align="center" /><figcaption>이희학 목원대 총장(왼쪽)이 태국 치앙마이 파이스턴대에서 후안 몬티놀라 총장과 상호 교육협력에 나서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목원대 제공</figcaption></figure>우선 이 총장 일행은 치앙마이 방문 일정 중 파타야시장, 재무차관,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최고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폴라멧 피체 파타야시장과 목원대 국제교육원 파타야 분원 설립을 논의했다.또 태국 랑싯대 부설 사팃국제학교(SIBS), 치앙마이 종합대학인 파이스턴대(The Far Eastern University), 치앙마이 라차밧대(Chiang Mai Rajabhat University)와 각각 글로벌 교육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목원대는 태국 현지 교육기관과 학생·교직원 교류, 공동연구,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태국 주요 대학, 기관과 협력해 현지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목원대, 태국 지방정부·대학과 ‘교육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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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2529/ian-1738565412-55075.png" width="730" height="434" title="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lt="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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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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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4일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임용 동기인 소방공무원 B씨의 머리와 턱을 때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신의 폭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화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발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귀책을 강조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이도 어린 게…날 무시해?” 임용 동기 때린 40대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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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2531/ian-1738565411-265532.jpg" width="730" height="382" title="수류탄 일러스트. 연합뉴스" alt="수류탄 일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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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일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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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3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한 야산에서 수류탄 2개가 발견됐다.이날 오전 9시쯤 주민 신고를 받은 군은 육군 9탄약창 폭발물처리반(EOD)을 현장에 보내 수류탄을 수거했다.경찰과 군 당국 확인 결과 이 수류탄들은 수십 년 전에 사용됐던 세열 수류탄 종류였다. 수류탄은 부식이 심해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해당 수류탄이 한국전쟁 당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군 당국은 이 수류탄을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창원 야산서 수류탄 2개 발견…대공 혐의점·폭발 위험 없어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미성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10대 전용 계정’이 도입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가짜 생년월일로 성인 계정을 만들어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사용시간 제한 등 부모가 감시할 수 있는 ‘툴’이 생기며 가족과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회 가입을 막는 등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SNS에도 10대의 과도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3일 서울 양천구 학원가에서 만난 고등학생 이모(17)양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10대 계정으로 분류돼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었다”며 “1시간마다 ‘그만 사용하라’는 알람이 오고, 부모님이 사용 시간까지 설정하는데다 대화 상대까지 확인하면서 가족과 다툼도 잦아졌다”고 전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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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앞서 메타는 지난달 22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스타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전용 계정을 국내에 도입했다.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쓰는 계정이 대상이다. 이에따라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팔로우(친구등록)한 사람하고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앱 이용 시간 제한·대화 상대 확인이 가능한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 ▲폭력적·성적인 유해 콘텐츠 시청 제한 ▲수면 모드(오후 10시~오전 7시) 활성화로 SNS 사용 자제 유도 등 기능이 포함됐다.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속여 다른 계정을 만드는 방식의 우회로를 찾아 여전히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날 서울신문과 만난 박모(15)군은 “인스타그램은 가짜 성인 계정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등도 허술하다”며 “계정이 막히면 또 다른 계정을 만들면 그만”이라고 전했다. 임모(17)군도 “주변 친구 중 10명 중 7~8명은 가짜 생년월일로 계정을 만든다”며 “부모님 생년월일을 가져다 쓰는 애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메타 측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계정의 상호작용 대상, 콘텐츠 반응 등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파악하고 10대로 판단되면 전용 계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특히 SNS에는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 짓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해로운 콘텐츠에 청소년도 쉽게 노출된다”며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10대 전용 계정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회 가입 차단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해한 SNS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위의 중독’ 막고자 시행한 인스타그램 10대 계정…우회 가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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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도심 봉화산에 서식하고 있는 사슴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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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전남 순천 도심에 위치한 봉화산에서 서식하는 사슴들이 아파트 단지까지 출몰해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3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순천 어느 아파트단지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용당동 한 아파트에서 사슴이 뛰노는 영상과 사진이 돌고 있다.봉화산 아래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에는 커다란 뿔이 달린 사슴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2010년대 초반 농장에서 탈출해 그대로 방사한 사슴 4마리가 봉화산에서 번식하면서 개체 수가 60∼70마리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슴들은 봉화산 둘레길 주변에 나타나 한가롭게 거닐거나 인근 동천까지 내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산속에서 나온 사슴들이 차도까지 내려와 로드킬이 우려되고,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사슴들은 일대 텃밭과 도로, 급기야 아파트 단지까지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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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봉화산 아래 용당동 모 아파트 단지에 나타난 사슴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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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에서 시민이 사슴뿔에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은 더 커졌다. 순천에서도 2023년 4월 새벽 시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봉화산 인근 아파트에서 사슴이 난동을 부려 소방대원들이 어깨와 무릎, 얼굴에 부상을 입고 주변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다.동물보호법상 사슴은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분류돼 심각한 농작물 피해 등을 입히지 않으면 포획·살상할 수 없다. 사슴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구조한 뒤 방생하는 방법 외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대책회의를 열고 개체 수 파악과 관리 방안을 마련중이다”며 “환경부, 전문가 등과 중성화 수술 등으로 개체수를 조절하거나 서식지를 옮기는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