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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9505/ian-1738288508-401905.jpg" width="660" height="345" title="" alt=""/>
 </figure>31일 오전 0시 27분쯤 대구 달서구 편의점에 신원미상의 강도가 침입,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대구 편의점서 흉기 든 강도 현금 챙겨 도주…인명 피해 없어

[ 아시아경제 ] 인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뱀이 빠졌던 급식을 먹은 학생 100여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도 동부 비하르주 목하마 지역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점심 식사로 제공된 음식에서 죽은 뱀이 발견됐다. 이 급식을 먹은 500명의 학생 중 100명이 넘는 학생이 집단으로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9152/ian-1746324606-943610.jpg" align="center" /><figcaption>인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뱀이 빠졌던 급식을 먹은 학생 100여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타밀나두 주정부 공식 웹사이트</figcaption></figure>인도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한 학교 조리사가 죽은 뱀을 발견하고도 이를 제거한 후 500여 명의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사실이라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에 분노한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항의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인도는 2001년부터 아동 영양 개선과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식 급식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전국 공립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200일 이상 무료로 조리된 점심을 제공하는 국가 주도 프로그램이다. 인도 교육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학교 급식 제도로, 6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 약 1억 13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식품 위생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인도 비하르주의 한 학교에서 제공된 무료 급식이 농약에 오염돼 최소 23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학생들은 감자 커리와 밥을 먹은 직후 심한 복통, 구토, 경련 등의 증세를 보였고, 일부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다.유엔은 전 세계 기아 인구의 4분의 1이 여전히 인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도 내에는 1억 9000만 명 이상의 영양실조 상태인 인구가 존재한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도 학교 급식서 '죽은 뱀' 발견… 100여 명 집단 식중독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단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나온 데 이어 이 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도 하루 만에 공판기일 기정과 소환장 등 집행관 송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건접수→재판부 배당→공판기일지정→소송기록접수 통지서·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 인편 송달 요청 촉탁서 요청' 등 일련의 절차를 대법원 선고 이후 하루 만에 모두 끝낸 셈이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를 연 이후 선고 기일을 지정해 전합 회의 이후 9일 만에 초고속 선고를 했던 것에 못지않은 속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쳤다. 특히 2일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서류 송달의 경우 만약의 상황까지 고려했다.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동시에 보낸 것이다.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준비까지 마친 셈이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고,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8931/ian-1746266406-575981.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이재명 후보 출석 가능성은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다. 재판을 끌어갈 이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15일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15일이 6월 3일 대선을 19일 남긴 시점인 만큼,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임을 들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속력'에 따라 형사7부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유죄로 선고(즉일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표의 첫 공판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배경이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송달 등 절차를 고려해 통상 5~7일 이후 잡는데, 22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관건은 파기환송심의 형량 판단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 1심은 이 후보의 과거 허위사실 공표죄 전력을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중 처벌을 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의 진행 속도와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을 고려했을 때 소송 전략상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보면 1심 판단과 거의 유사해 가벼운 형량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나오고, 상고를 거쳐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8931/ian-1746266407-27679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대선 전 형량 확정 가능성 작아…법원 내부망에선 속도전 우려대선까지 1개월 여가 남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의 대선 전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결론(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이 내려진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비해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때문에 대법원이 30여일 만에 선고를 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방어권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파기환송심이 끝나더라도 이 후보는 재상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고기간(7일)과 의견제출(20일)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재상고 이후 이 후보에게 보장된 기간은 최대 27일, 결국 대법원이 사실상 '법적 판단'을 끝내면서도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넘겼다는 말이 나온다.한편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빠른 속도로 처리하자 법원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부산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이례성'이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특정 사건을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법의 한 판사도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재판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월 22일 소주 배당 이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면서 "회부 당일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디제이(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면서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8931/ian-1746266407-66330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파기환송심'도 가속페달…'사건 접수~집행관 요청' 단 하루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9238/ian-1746337807-85536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신규지구 공모에서 시흥계곡지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 1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287억 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쳐 빗물 저류, 생태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재해 예방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시흥계곡지구는 금천구 시흥동 산76-9 일대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다. 특히 해당 지구 인근 저지대 주택가에는 반지하 가구가 밀집돼,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왔다.구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형 저류조 1개소(6000㎥)와 오픈형 생태습지 1개소(1만8000㎥)를 설치해 총 2만4000㎥의 빗물 저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류시설 상부에는 약 1만 5000㎡ 규모의 공원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공원에는 잔디광장, 게이트볼장, 숲속놀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수해 예방은 물론 일상 속 휴식과 공동체(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형 공공 공간이 조성된다.구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사전 기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지역적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국비 확보에 힘을 실었다.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기회이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의 일환"이라며 "설계 발주, 주민설명회,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흥계곡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을 통해 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금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증가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호우 시 유출되는 빗물을 저류·조절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9238/ian-1746337808-343053.jpg" align="center" /></figure>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천 시흥계곡 생태공간 재탄생...저류시설 설치·상부 공원 조성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8574/ian-1746177910-601812.jpg" width="730" height="354" title="외국 선박에서 적발된 코카인. 연합뉴스" alt="외국 선박에서 적발된 코카인. 연합뉴스"/> <figcaption> 외국 선박에서 적발된 코카인.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수천억원 상당의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선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이 사건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중남미에서 생산한 코카인을 선박에 적재한 후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중인 마약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탄 선박은 지난달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마약 의심 물질을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해경과 세관은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발견했다.발견된 코카인 분량은 1t(시가 5000억원 상당)으로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법원은 지난달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역대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필리핀 선원 2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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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9237/ian-1746337806-757351.jpg" width="580" height="366" title="123RF 제공" alt="123R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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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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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어린이가 지난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으로 2020년(13만 3235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 관련 아동 환자는 2020년 이후 2021년 17만 2441명, 2022년 21만 2451명, 2023년 24만 488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과 진료를 위해 의원을 찾은 아동 환자는 이 기간 연평균 19.4% 증가했다.특히 7~12세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7~12세 남자 아동 환자는 2020년 3만3천800명에서 2024년 7만6천159명으로 2.3배로 늘었고, 같은 연령대 여자 아동 환자는 1만 2260명에서 2만 9165명으로 2.4배 증가했다.같은 기간 0~6세는 남자 아동 환자는 1만 2707명에서 1만 9505명으로, 여자는 5231명에서 7763명으로 남녀 모두 1.5배로 늘어났다. 13~18세 남자 환자는 3만 5193명에서 6만 6459명으로, 여자는 3만 4044명에서 7만 1574명으로 각각 1.9배, 2.1배로 증가했다.아동 환자가 가장 많이 진단받은 질환은 ‘우울에피소드’, ‘운동 과다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이었다. 소아 우울증은 흔하지 않지만, 요즘엔 과도한 학업 등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서 우울증을 앓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다.소아 우울증 환자는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대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주 화나 짜증을 내기 때문에, 반항심이나 사춘기 반응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가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결정 내리기 어려워하고 자주 피로를 호소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정신과 찾은 아동 4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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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9106/ian-1746318610-813519.jpg" width="660" height="440" title="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lt="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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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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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6000여만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울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금 6000여만원 체불한 중소 제조업 대표 집행유예

[ 아시아경제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제53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스무살이 된 2006년생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념 이벤트를 마련했다.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점을 기념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9052/ian-1746308707-806723.jpg" align="center" /></figure>구는 이달 12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10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작성과 구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 등 미션을 수행한 참여자 전원에게 음료·제과세트 기프티콘을 제공한다.이 밖에도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치킨세트, 햄버거세트, 커피 쿠폰 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당첨자 발표와 경품 발송은 5월 19일 성년의 날에 진행된다.성년의 날을 기념하는 전통문화 행사도 열린다. 양천문화원이 주최하고 구가 후원하는 ‘제3회 양천 전통성년례’가 10일 오전 11시 갈산문화예술센터 앞마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성년을 맞은 남녀 청소년 6명이 전통한복을 입고 고유례, 시가례, 재가례, 성년선언 등 전통의례를 직접 체험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예절교육과 기념품도 제공된다.이기재 구청장은 “성년이 된 청소년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온라인 이벤트와 전통문화 행사를 마련했다”며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이 자부심과 꿈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양천구에 거주하는 2006년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천구, 성년의 날 맞아 ‘스무살의 꿈’ 응원 행사

[ 아시아경제 ] 검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8969/ian-1746270906-832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이날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전씨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아 실제로 김 여사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영장에도 전씨와 윤모씨가 2022년 4∼8월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검찰, 尹사저 압수수색 이후 '건진법사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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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9296/ian-1746345608-260974.jpg" width="660" height="440" title="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lt="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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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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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글을 적고, 이 후보의 상고심을 겨냥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대법 선고 후 내부망 게시글에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반발했다. 박병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게시글에서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 시점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 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직 판사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진행”…‘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4일 경찰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 44분쯤 전주시 팔복동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 가스중독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4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맨홀 안에 있던 40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 사다리에 있던 50대 등 2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사고는 지하 공정에서 종이 찌꺼기(슬러지) 적체로 기계가 정상 가동되지 않자 원인을 파악하던 중 발생했다.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1명이 깊이 3m의 물탱크 연결 맨홀(가로 1m, 세로 0.8m)로 먼저 진입했다가 연락이 두절되자 동료 2명이 구조를 시도하다 함께 유독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사다리에 있던 다른 2명도 가스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신고 접수 직후 소방과 경찰은 인력 55명, 장비 20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중태에 빠진 2명은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숨졌다. 구조된 나머지 3명은 현재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희생자와 부상자는 모두 해당 제지공장 소속 직원으로 내국인이다.경찰은 사고 당시 맨홀 내부 환기 및 산소농도 측정 등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밀폐 공간에 진입하기 전 반드시 충분한 환기와 유해가스 측정, 산소농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전방위로 수사 중”이라면서 “관계자 소환조사와 함께 현장 폐쇄회로(CC)TV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