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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9971/ian-1738307113-75684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내란혐의' 윤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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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13/ian-1741933808-644088.png" width="622" height="388" title="광주시가 새로 건설하는 지산배수지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alt="광주시가 새로 건설하는 지산배수지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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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새로 건설하는 지산배수지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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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지산·지원 배수지 신·증설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오는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지산배수지는 새로 건설하고, 지원배수지는 2배가량 확대하는 증설공사를 진행한다.‘지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304억4500만원을 투입해 시설용량 1만4000㎥(고지 1만㎥, 저지 4000㎥)와 송·배수관로(관 직경 D600~700㎜, 연장 L=5.6㎞)를 신설하는 것이다.지난 2019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산배수지는 북구 두암동과 동구 산수·지산·지원동 일원에 안정적 급수 공급을 위한 다단식 배수지다.‘지원배수지 증설공사’는 총사업비 192억99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배수지 시설용량을 기존 1만9000에서 2배 가량 늘어난 3만6000㎥로 증설하는 사업이다. 북구 동림·중흥·용봉동, 동구 소태·지원동, 서구 유촌·광천동 일원에 안정적 급수 공급이 가능해진다.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지난 12일 지산2동 마을사랑채와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지산배수지 건설공사’와 ‘지원배수지 증설공사’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에서는 배수지 공사의 사업 규모, 추진 현황,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수렴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저감, 교통·안전 관리 방안 등을 강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김재중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은 “배수지 공사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배수지(配水池)’는 수돗물을 여러 지역에 나누어 보내주기 위해 만든 저수지로 상수도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 수돗물을 12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높은 곳에 설치한다. 특히 균등수압 유지와 누수 예방, 사고발생 때 단수 없이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직접 급수가 아닌 간접 급수로 전환해 운영한다.

광주 지산·지원배수지 신·증설…수돗물 안정공급 ‘기대’

[ 아시아경제 ] 지난해 경기도 내 감염병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8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기도 감병병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모두 4만2682건으로, 2023년 2만2633건보다 2만49건(88.6%) 증가했다.법정 감염병 가운데 백일해, 성홍열 등 23종은 전년에 비해 늘었고, 말라리아, C형 간염 등 14종은 줄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17/ian-1741940407-981808.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가 14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특히 백일해는 2023년 35건에서 지난해 1만4289건으로 408배 폭증했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면역이 약한 영유아가 감염되면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경기도 감염병관리위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은 현황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 점검회의를 매주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또 역학조사관 교육, 위기관리 대응 훈련,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사전예방 감시체계와 대응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지난해 감염병 발생 88% 폭증 왜?

[ 아시아경제 ] 세종시민이 활동하는 일부 SNS에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는 14일 1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을 인용해 전날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지난 12일 수업 시간에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욕설과 함께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게시됐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82/ian-1741946106-560974.jpg" align="center" /><figcaption>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학교도 직접 찾아가 학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사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교사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 표출은 교육자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응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냐"고 반문한 뒤 "논란이 확대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82/ian-1741946106-745373.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당 교사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윤 위원장의 행동은 수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교조는 1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윤지성 위원장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무시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와 감사를 요구, 학교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해당 교사는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고, 설혹 그렇다고 해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단위 학교의 수업 내용에 대해 벌인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기 영향력을 행사해 정권을 비호하고 교사를 겁박하며 자신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과시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위원장의 사과와 교육안전위원장 사퇴, 시교육청의 부당 감사 철회와 교사 교육권 보호를 요구했다.앞서 조국혁신당 세종시당도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발표해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 위원장과 김동빈 의원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와 감사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탄압이다"고 비판했다.세종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부터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역사 수업에 尹 탄핵 촉구하며 욕설 의혹, 교육 당국 조사

[ 아시아경제 ]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4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불출석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41/ian-1741937408-693999.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창업자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문제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창업자 불출석으로 재판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는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다.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공동의장 자리에서 사임한 김 창업자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 불출석

[ 아시아경제 ] 대진대학교(총장 장석환)는 지난 8일 대진대학교 국제학관 311호에서 ‘2025학년도 미래평생교육융합대학(학장 한지영) 신·편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환영회는 성인 학습자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교수진 및 선후배, 동기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77/ian-1741945507-847411.jpg" align="center" /><figcaption>미래평생교육융합대학, 2025학년도 신편입생 환영회. 대진대학교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행사에는 신·편입생과 교직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한지영 학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대학 구성원 소개, 학생회 임원 임명장 수여 및 인사, 신입생 입학 소감 발표, 학사 일정 및 대학 생활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재학생 대표로 축사를 전한 휴먼케어평생교육학과 박진선 학생회장은 “미래평생교육융합대학은 성인 학습자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며 신입생들의 학습 동기를 북돋웠다. 한지영 학장은 “미래평생교육융합대학은 성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미래평생교육융합대학 성인학부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 모델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환영회는 단순한 입학 환영 행사를 넘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평생교육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진대 미래평생교육융합대학, 2025학년도 신·편입생 환영회 개최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고발당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14일 연합뉴스에 "감사원으로부터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도 받았다"며 "개인 명의 영수증이 있으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군수로서 업무에도 충실히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42/ian-1741937408-194470.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부여군수와 문인 광주 북구청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박 군수는 지난 7일 부여여성회관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비서실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검토 이후 자진 철거했다.가세연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정현 부여군수와 문인 광주 북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김동연 경기지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42/ian-1741937408-283935.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청 인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개찰구 앞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20여분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방송에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은 “박정현 부여군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정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공청사 등에 설치했다. 설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김동연 지사는 '보수의 표적이 되더라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극우 유튜버들이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면서도 "내란 주동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언사와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란종식과 조속한 탄핵,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다"라며 "필요한 곳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조기 탄핵을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 이로 인해 수사를 한다고 해도 10번이고 100번이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파면 현수막' 고발당한 부여군수 "동요 않을 것"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4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세종의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지난 12일 수업 시간에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욕설과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게시됐다.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학교를 찾아가 학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윤 위원장은 “교육청과 학교장 면담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압박이나 징계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해당 교사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나 개인 정치적 견해나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의 욕설 발언을 부인하면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자 교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이 유리하게 해준 걸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관해 설명했을 뿐 SNS에 거론된 비속어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세종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수업 중 역사 교사 ‘윤 대통령’ 욕설 논란에 교육 당국 “사실관계 조사”

[ 아시아경제 ] 경찰이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변 보호 방침을 논의 중이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934/ian-1741952707-70130.jpg" align="center" /><figcaption>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5.3.12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방안을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과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찰, 이재명 신변보호 방안 논의

[ 아시아경제 ] 경기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운행 지역을 연천읍과 신서면 내산리에 이어 대광리역까지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23/ian-1741940708-595121.jpg" align="center" /><figcaption>연천군이 똑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도신리 일부 지역의 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똑버스 마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figcaption></figure>연천군은 똑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도신리 일부 지역의 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똑버스 마을 설명회’를 개최했다.연천군은 지난 6일 도신2리 마을회관, 13일 도신3리 마을회관, 도신4리 할머니회관 및 마을회관에서 4차례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에 대한 소개 △똑버스 이용방법 안내 △똑타 앱 설치 및 회원가입 △똑버스 호출 및 탑승 체험 등 이용대상 주민들에게 똑버스 가입부터 이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똑버스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로,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 등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연천군 똑버스(DRT)의 일평균 탑승객 수는 약 32명, 평균 대기시간은 10분으로 교통수단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이동편의를 다소 해결해주고 있다고 마을주민 및 관계자들은 평가한다.이현주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및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연천군은 2024년 9월 3일부터 연천읍과 신서면 내산리에 수요응답형 버스(스타리아 2대)인 똑버스를 정식 운행하고 있다.연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연천군 ‘똑버스’ 대광리역 확장 운행…마을 설명회 개최

[ 아시아경제 ] 경기도 광명시내 재개발·재건축이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때 건물 간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0.8배를 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0.5배만 띄우면 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06/ian-1741935608-806993.jpg" align="center" /></figure>광명시는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하던 건축물 사이 '인동간격' 완화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 최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인동간격(隣棟間隔)'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존 시 조례에서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이보다 완화된 0.5배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동간격 완화 대상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시는 이번 규정 완화로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에서 보다 다양한 건물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정 광명시 건축과장은 "기존 인동간격 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공동주택의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어 규정을 완화했다"면서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절대 거리가 멀어지게 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개정 조례는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정동이나 정서 방향에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1배, 최소 10m 이상이던 기준 역시 0.5배로 완화했다.시는 이와 함께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대지 경계에서 20m 이내' 건축물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 기준을 '해체 건축물 외벽에서 20m 이내'로 바꿨다. 허가 대상 인접 시설물 중 '횡단보도' 역시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범위를 좁혔다. 해체 대상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물러나 있어 보행자 등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정비사업에서 보다 유연하게 건축물 배치를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