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앞으로는 심리검사가 아닌 전문의의 진단만으로도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고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마약류 중독자 판별 검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중독 판별 시 '소변 또는 모발검사'와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어느 하나를 통해서도 판별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또 두 번째 기준에서 '심리검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넣어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전문의의 진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심리검사의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령안은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 후 재활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군·구청장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은 국립정신병원, 대학병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치료보호 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할 때의 평가 기준은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령은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