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3520/ian-1738646416-986472.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업무보고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4일 수원시 광교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본부별 주요 사업계획 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위계적인 보고 문화를 탈피해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시도다.보고회에서는 본부장 등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프레젠테이션 했다. 특히 전체 직원들이 화상 송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김세용 사장은 "이번 보고회는 단순히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GH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GH, 4일 '본부별 주요 사업계획' 보고회 개최

19일 오후 12시 56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폴리염화비닐(PVC) 필터 제조업체 2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공장 안에 있던 7명이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고,1명은 헬기로,6명은 구급차로 각각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근무 중 폭발이 일어나 자제 진화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불길은 확산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연면적 5155㎡ 규모의 5층짜리 건물로 1∼3층 작업장,4층 연구소,5층 사무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폭발이 발생했던 2층에는 헥산 36ℓ,등유 200ℓ 등이 보관돼 있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이 업체 2층 작업장에서 헥산을 취급하던 중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헥산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물질이다.경찰은 이르면 20일 폭발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흥 PVC 필터 제조업체 폭발 사고…7명 중상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독촉받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하나인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는 분석이다.1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세 번째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할 때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부터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게 약 3차례 전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체포’, ‘끌어내라’, ‘부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내란 사태 주요 피의자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느냐”고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본회의장 앞까지 사람이 너무 많다”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재차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목소리를 높여 질책하자 이 전 사령관은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맞대응했다고 한다.이 전 사령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두고 “지금은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무슨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전해졌다.다만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 진술과는 다른 증언을 했다. 윤 대통령 측도 탄핵심판 등을 통해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 목적이었을 뿐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 의결을 저지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독]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이진우, 尹 독촉에 반박”

<figure class="image w-full" id="0f2a97e3-7d83-44e4-93e5-76133d5b440a" data-id="0f2a97e3-7d83-44e4-93e5-76133d5b440a"><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88/ian-1739973306-993965.jpg" alt="▲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산업진흥원 업무보고회 /사진제공=성남시"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19/1739973082726_529972833.jpg" data-id="0f2a97e3-7d83-44e4-93e5-76133d5b440a"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산업진흥원 업무보고회 /사진제공=성남시</figcaption></figure>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후 정자동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성남산업진흥원 업무보고회를 시작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업무보고회까지 연이어 참석했다.&nbsp;성남시는 2025년도 시정 방향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혁신적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업무보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nbsp;이날 성남산업진흥원 업무보고회에서 신 시장은 “우리 성남시가 4차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흥원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격려했다.&nbsp;2025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은 신 시장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넓혀 성남이 세계 속 혁신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nbsp;이어 성남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연구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시정 평가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nbsp;한편, 이번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는 지난 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18일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이 진행됐으며, 이날(19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정연구원이 진행되었고 24일 성남시의료원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참석

[ 아시아경제 ]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27/ian-1739955313-291535.jpg" align="center" /></figure>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이날 각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KAMC는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의대 입학 정원 관련 각 대학의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협회는 또 "2025년 1학기 중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지면 2년째 의사 배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의학교육 시스템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면 2024학년 재학생과 2025학년 입학생 교육 방침을 수립하고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의 수정안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한 이후 발송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앞서 KAMC가 지난 17일 교육부에 발송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엔 정원 동결과 더불어 1개 대학 평균 16억원, 총 650억원가량의 정부 재정 지원금 요청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인력 지원 등 운영비와 의학 실습비용 등이 포함됐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대 학장들, 교육부·대학총장에 '증원 동결' 공식 요구

<figure class="image w-full" id="7481d347-fc2a-4544-841a-5e19e481724e" data-id="7481d347-fc2a-4544-841a-5e19e481724e"><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80/ian-1739970905-174036.jpg" alt="▲봄맞이 해양쓰레기 연안 정화 활동에 참여한 평택해경"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19/1739970799970_603008892.jpg" data-id="7481d347-fc2a-4544-841a-5e19e481724e"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봄맞이 해양쓰레기 연안 정화 활동에 참여한 평택해경/ 사진제공=평택해양경찰서</figcaption></figure>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9일 경기 화성시 고온항 인근 해안에서 봄맞이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평택해양경찰서 주관으로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안 정화 활동을 하였다.&nbsp;특히, 이번 정화 활동에는 제181기 사무관 승진관리자 과정 교육생 17명과 함께 평택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와 협업하여 연안에 떠밀려온 플라스틱, 스티로폼, 유리병 등 해양쓰레기 1톤을 수거하였다.&nbsp;해양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폐어구 등 다양하다.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14.5만 톤 이상으로 해양·연안과 도서의 환경·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nbsp;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하여 겨울철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들을 처리하여 어민 및 주민들이 봄을 맞아 깨끗한 바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해 해양환경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평택해경, 봄맞이 해양쓰레기 연안 정화활동 실시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82/ian-1739948111-992216.jpg" width="580" height="326" title="" alt=""/>
 </figure>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했다.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앞서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에 대해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관련 의견은 표명키로 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82/ian-1739948112-382280.jpg" width="730" height="486" title="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alt="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1시간 20분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이들은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의 통치 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 ▲‘폭동’의 부존재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 없음 등 근거로 들면서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접견 제한 해제 검토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자제 등도 권고했다.서 의원은 “인권위는 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며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여인형·곽종근·문상호 등 신속한 보석 허가 검토해야”

[ 아시아경제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군 5명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24/ian-1739949613-68255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공판 계속 중인 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한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대상이다. 박 전 총장은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지만, 결정문에 포함됐다. 이들 장군 5명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나 물건 수수 금지를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결정문에 담겼다.군인권소위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장군 5명을 국회, 법정 기타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전날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임시 군인권소위를 열고 문 전 사령관 등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재판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입법과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인권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권위 "박안수·여인형 등 신속한 보석 허가해야"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69/ian-1739947513-515145.jpg" width="660" height="440" title="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lt="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figcaption>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figcaption>
 </figure>온라인 맘카페에서 설전을 벌인 상대에게 밤낮없이 50번 넘게 연락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맘카페에서 다툰 30대 B씨에게 2023년 8월 전화와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나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속적으로 연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애초 A씨와 B씨는 맘카페에서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계속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이에 ‘수준이 떨어진다’라며 댓글들을 자기 개인 블로그에 ‘박제’(캡처하거나 저장·보존한 후 대중에게 알려 인터넷상에서 망신을 주는 것)하겠다고 알렸다.B씨는 해당 맘카페에 연결된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처음 작성한 글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댓글 등을 전체 공개 상태로 게시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B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이고,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의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A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맘카페서 댓글 싸움한 상대에게 57번 연락… 스토킹 ‘무죄’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53/ian-1739946911-465089.jpg" width="730" height="463" title="재판 준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2.19 안주영 전문기자" alt="재판 준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2.19 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재판 준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2.19 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figure>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통지할 예정이다.한 총리는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계엄 당시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헌재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또 탄핵소추사유로 적시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다”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였을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div class="moviesDiv"><iframe width="100%" height="400" src="https://www.youtube.com/embed/d641u8D4H8E?feature=oembed"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encrypted-media"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 title="첫 기일에 변론 종결...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풀영상"></iframe></div>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한 총리 “대통령 설득 못해 송구”

[ 아시아경제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23/ian-1739962511-993727.jpg" align="center" /><figcaption>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 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 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2025.2.19.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서울중앙지검은 19일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 선고를 유예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은 탈북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백히 위법성을 확인했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