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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3670/ian-1738650911-83217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진우 "B1벙커는 국가중요시설…체포·구금 시설 사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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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3786/ian-1738655707-808857.jpg" width="730" height="247" title="기내 수하물에 휴대용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식. 에어부산 제공" alt="기내 수하물에 휴대용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식. 에어부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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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수하물에 휴대용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식. 에어부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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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에어부산은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화재 위험 최소화 정책을 수립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에어부산에 따르면 앞으로 탑승구에서 승객의 휴대 수화물에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터리가 없는 경우 별도의 표식을 부착한다. 기내에서는 이 표식을 부착한 수하물만 선반에 보관할 수 있다. 이런 변경된 정책은 7일부터 일부 노선에서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기내 선반에 보관된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됐다는 추정이 나오는 데 따른 조처다.에어부산 관계자는 “보조배터리에서 발열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승객 스스로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만일 배터리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이 정책 시행에 따라 에어부산은 예약·발권 및 탑승수속 단계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와 관련한 승객 동의를 받고, 출발 하루 전 예약 고객에게 별도의 안내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기로 했다.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객실 승무원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 진압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화재 단계를 고려한 상황별 모의 훈련도 실시한다. 지역 소방본부 등 전문기관에서 화재 진압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전문성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또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폭주, 폭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 승무원이 즉각적인 화재 진압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화 장갑을 항공기에 구비할 예정이다.에어부산 관계자는 “기내 화재에 대한 승객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여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 정책을 마련했다. 사내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화재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비롯한 항공 안전 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에어부산, 기내 선반에 보조 배터리 보관 통제…7일부터 시행

법무사에게서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임료 수억원을 챙긴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법무사 사무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80대 법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4억 900만원과 28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3831/ian-1738656909-856581.png" width="660" height="440" title="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lt="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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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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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A씨는 경남 창원시 B씨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업무를 취급하며 수임료 5억 7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20년 3월 B씨 건강이 악화하자 법무사 업무를 모두 맡기로 했고 그 대가로 B씨에게 월 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A씨는 사건을 제대로 접수하거나 이행할 의사·능력도 없이 파산 여부를 상담하는 피해자에게 수임료를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파산 사건을 수임해 비송사건(일반적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 등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도 했다.A씨는 “10여년 간 여러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해 능력이 충분했고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사건 수임 당시 기존 사건 처리도 지연돼 업무가 밀려 당장 새 사건을 착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인식하고도 마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며 “A씨는 무자격으로 법무사, 변호사 업무를 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건 ‘돌려막기’로 의뢰인들을 속여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를 두고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양산됐고 무책임한 등록증 대여로 회생법원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다만 아파트를 처분해 피해구제 기금에 2억원을 예치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행세…수억 챙기고 사건 지연한 사무장 실형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다"고 직격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며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4039/ian-1738666506-905737.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figcaption></figure>이어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반도체 특별법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당정 반도체특별법 추진…시대 잘못 읽고 있다"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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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4175/ian-1738677009-456519.jpg" width="653" height="555" title="그룹 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오른쪽)과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서희원)의 지난해 12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alt="그룹 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오른쪽)과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서희원)의 지난해 12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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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오른쪽)과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서희원)의 지난해 12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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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가수 구준엽(56)의 아내로 알려진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49)씨가 일본 여행 중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지난 2일 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폐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폐렴에 취약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렴 사망자 수는 2만 9422명으로 2013년 1만 809명에 비해 2.7배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폐렴 사망률도 2013년 21.4명에서 2023년 57.5명으로 훌쩍 뛰었다. 폐렴은 2002년 10만명당 사망률이 5.7명에 불과해 국내 사망원인 14위에 머물렀지만 2018년 3위로 처음 진입한 뒤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노인 인구 늘면서 폐렴 사망 ‘동반 상승’ 장기 입원 환자 흡인성 폐렴 발병 잦아폐렴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인구 증가와 연관이 깊다. 연령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폐렴은 80세 이상에서 2위, 70대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에서 순위가 높다. 실제 국내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이 65세 이상이다. 건강한 성인은 폐렴에 걸려도 항생제를 처방받고 휴식하면 금방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화가 폐렴 사망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나이 드신 분들은 폐암에 걸려도 결국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특히 거동이 불편해 와상 생활을 하는 고령층에서 폐렴이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폐렴은 주로 음식물이 기관지·폐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라며 “콧줄(비위관)로 식사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등 활동성이 감소하면 감염이 반복되기 쉽다”고 했다.젊은 사람도 적기 치료 놓치면 치명적 “항생제 과다 처방에 따른 내성 주의”하지만 비교적 젊은 사람이라도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천 교수는 “만약 독감에 걸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고 증상이 좋아졌는데도 다시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합병증이 생긴 것”이라며 “이때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순식간에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독감이 다 나을 때가 됐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세균성 폐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그렇다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무작정 항생제를 처방받는 것도 좋지 않다. 정승준 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렴 치료의 기본은 항생제이지만 많이 쓰면 내성균이 생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항생제 중 약 30%는 부적절한 처방이다. 과도한 항생제 처방으로 내성이 생기면 치료제 선택 폭이 좁아져 면역 저하자나 중증 감염 환자의 치료 경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폐렴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렴구균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며 “백신 접종으로 100% 예방이 되지는 않지만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라면 꼭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승준 교수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켰던 코로나19 때를 생각하면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구준엽 아내 숨지게 한 ‘폐렴’…고령화 가속에 사망률 급증

[ 아시아경제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들인 뒤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3810/ian-1738656609-605750.jpg" align="center" /><figcaption>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윤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전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가 백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인턴 급여를 미래연 인건비로 충당할 목적으로 인턴 지원을 제안한 점, 인턴 급여를 받은 계좌가 김씨 개인 계좌가 아닌 미래연 차명계좌임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은 김씨의 이메일, 계좌거래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김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인턴 채용 제안을 받고 인턴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초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윤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가짜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2심서도 벌금 500만원…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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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3801/ian-1738656308-300241.jpg" width="720" height="456" title="울산 중구청." alt="울산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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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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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울산 중구는 근무 평정 때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가점을 준다.울산 중구는 올해부터 출산·육아하는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한다고 4일 밝혔다.이에 중구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평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육아휴직자를 근무성적평정 때 상위 60% 이내에 배치하기로 했다.또 출산·입양 후 첫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는 공무원에게는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이상 2점 등이다.여기에다 출산·입양으로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A등급 이상의 성과 상여금을, 출산 직원과 결혼 직원에게는 각각 복지포인트 5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한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예비 엄마·아빠 배지, 등받이 쿠션, 손·발목 보호대 등 편의 물품을 제공한다.중구는 이번 개정 지침에 신규 직원과 업무 대직자에게 복지 포인트 5만원과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저 연차 공무원의 이탈 방지책도 담았다.중구는 또 연 최대 20만원의 마음 건강검진·치료비, 마음 돌봄 특강과 상담도 전 직원에게 제공한다.이 밖에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직원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하고, 가족 돌봄 휴가 및 육아 시간 사용을 권장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중구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직원들이 승진 지체,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저 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중구,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평정 때 ‘가점’

[ 아시아경제 ]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는 용접 작업으로 튄 불티가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폼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4061/ian-1738666808-43634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안전공사 등은 합동 감식반을 꾸리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화재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경찰 관계자는 "3층에서 천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발생했는데, 이 불꽃이 4층 바닥에 있는 우레탄폼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한글박물관에선 지난 1일 불이 나 3층과 4층이 전소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건물 내부에 진입한 소방대원 1명이 철근 낙하물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문화유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 피해 추산액은 약 12억9600만원이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용접 불티 우레탄폼에 옮겨붙어"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3852/ian-1738657506-75153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월부터 경로당 중식 주 5일제를 본격 지원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고 올해부터는 경로당별 맞춤형 중식 지원사업 ‘모락모락’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모락모락’은 따뜻한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이 피어나는 따뜻한 한 끼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중식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경로당의 생활 밀착형 역할도 한층 중요해지다. 구는 이번 ‘모락모락’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이 어르신 복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구는 각 경로당 상황에 맞게 중식을 지원한다. 자체 조리가 가능한 38개소 경로당에는 매월 운영비(월 최대 65만원)를 추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돕고, 조리가 어려운 33개소 경로당에는 매일 아침 반찬과 국을 배송하는 방식을 도입했다.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반찬 배송형 급식’은 지역 내 반찬업체 ‘수미찬’에서 매일 아침 조리된 반찬 3종과 국 1종을 직접 배송해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중식 도우미와 경로당 매니저를 배치해 반찬 수령, 배식, 위생 관리를 지원한다.김○○(82) 어르신은 “혼자 차려 먹으면 대충 먹는데 여기 오면 따뜻한 국에 반찬까지 먹을 수 있어 편하고 몸도 마음도 든든하다”며 “밥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지고, 하루가 더 즐거워졌다”고 전했다.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대문구는 지난 1월 24일 ‘경로당 중식 반찬·배송지원 3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필형 구청장, 김진경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장, 반찬 배송업체 허대회 ‘수미찬’ 대표가 참석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며 건강도 챙기고,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3852/ian-1738657507-864307.jpg" align="center" /></figure>동대문구, 구민정보화교육 스타트PC,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스마트팜 체험도 신설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PC,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구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동대문구 정보화교육장 4곳(용두1, 전농, 장안, 휘경)과 동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다.올해 구민정보화교육에서는 ▲스마트폰 이용법 ▲카카오톡 활용법 ▲엑셀 · 한글 프로그램 사용법 ▲Chat GPT 활용법 ▲AI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배울 수 있다.특히 수업 막간을 활용해 진행하던 ‘키오스크 이용법’을 올해부터 별도 교육 과정으로 편성했으며, 어린이들이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 채소를 길러보고 수확한 채소로 요리도 해보는 ‘스마트팜 체험’을 신설했다.동대문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교육신청 기간에 동대문구 예약포털 또는 콜센터로 사전 예약 후 수강하면 된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정보화교육이 구민 여러분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동대문구 경로당 중식 주 5일제 본격 지원...'반찬 배송형 급식' 운영

[ 아시아경제 ]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3784/ian-1738655706-604653.jpg" align="center" /></figure>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고 판단한다면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했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가수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음원 사재기 혐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1심 징역 8개월 법정구속

<figure class="image w-full" id="6db99bd4-3f76-4311-9358-6ec494611772" data-id="6db99bd4-3f76-4311-9358-6ec494611772"><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4185/ian-1738679106-202857.jpg" alt="▲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04/1738678415638_674163545.JPG" data-id="6db99bd4-3f76-4311-9358-6ec494611772"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figcaption></figure>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소진에 대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일환으로 「2025년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nbsp;신청 대상은 안성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등 종사자이며, 사회복지 우수기관(시설 및 단체 등) 방문을 포함하는 연수계획서 등을 오는 2월 21일 까지 제출하면 심사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수, 직군 수, 경력, 연수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2월 말 최종 연수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nbsp;연수는 4~5명의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모집 인원 30명에게 1인당 연수비 100만원을 지원한다.&nbsp;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안내되었으며,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678-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nbsp;안성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최고의 서비스는 현장 종사자의 서비스에서 나온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본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