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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5663/ian-1738798208-917376.jpg" width="500" height="375" title="여주 오금동 돼지농장 화재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alt="여주 오금동 돼지농장 화재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igcaption> 여주 오금동 돼지농장 화재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igcaption> </figure>경기도 여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나 돼지 170마리가 폐사했다.6일 새벽 5시 50분쯤 여주시 오금동의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농장 28개 동 가운데 120평 규모의 1개 동이 전소했고, 돼지 200마리 중 170마리가 폐사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58명 등을 투입해 44분 만에 초진을 완료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경기 여주 돼지농장서 불, 170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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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15/ian-1739954712-702095.png" width="720" height="479" title="19일 낮 12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74)씨가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 달서소방서 제공" alt="19일 낮 12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74)씨가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 달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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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낮 12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74)씨가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 달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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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대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전복됐다.19일 대구 달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달서구 장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이 사고로 운전자 A(74)씨가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달리던 SUV 전봇대 ‘쾅’…70대 운전자 병원 이송

[ 아시아경제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23/ian-1739962511-993727.jpg" align="center" /><figcaption>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 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 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2025.2.19.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서울중앙지검은 19일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 선고를 유예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은 탈북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백히 위법성을 확인했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검찰, '탈북민 북송' 정의용·노영민 등 선고유예에 항소 방침

[ 아시아경제 ]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42/ian-1739964312-86168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금 등 체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회장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라며 "근로자 임금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한 유례 없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럼에도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을 토대로 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가 극심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박 회장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 이외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근로자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용석 금속노조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박 회장은 지난해 구속되고 재판받는 동안 실질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담은 임금 변제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면서 미소까지 보였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7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2~2023년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과 퇴직금 114억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임금 등 400억원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서 징역 4년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했지만 개별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파업 기간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31일간 농성한 유최안 전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2명은 2022년 6월 당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임금 원상회복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 과정에 교섭에 진전이 없자 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이 때문에 선박 건조는 중단됐다.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 등이 합의되면서 일단락됐다.김진오 판사는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유죄 판결은 거액의 민사소송을 앞둔 노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파업직후 대우조선은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잠정 중단됐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속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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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54/ian-1739946910-844728.jpg" width="730" height="288" title="이수정양과 이 양이 기부한 머리카락. 단양군 제공." alt="이수정양과 이 양이 기부한 머리카락. 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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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양과 이 양이 기부한 머리카락. 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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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고등학생이 3년간 기른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기부했다.19일 단양군에 따르면 단양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정양이 머리카락 50cm를 어머나(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 본부에 기탁했다. 이 양의 머리는 이날 우편을 통해 어머나 운동본부로 보내졌다.머리카락은 가발 제작 등에 사용된다.머리카락을 기부하려면 최소 길이 25㎝ 이상에 파마, 염색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이 양은 “소아암을 겪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머리카락을 기부하게 됐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 양은 평소 청소년 자치활동과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다.지난해에는 단양군 청소년운영위원회 ‘돋을볕’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 제안 및 교류 활동을 주도해 단양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여고생이 3년간 기른 머리카락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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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26/ian-1739955311-820953.jpg" width="539" height="436" title="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alt="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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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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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미국 입국에 의혹을 제기한 한 극우 성향 외국인 유튜버의 내기 제안에 맞대응했다.이승환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 중앙정보국(CIA) 신고 운운했던 유튜버네요. 받을게요. 그 제안”이라며 ‘승환아 나랑 내기할래?’라는 제목의 유튜버 A씨의 영상을 캡처해 올렸다.A씨는 이 영상에서 최근 조카 결혼식 참석차 미국에 다녀왔다는 이승환의 사진이 ‘합성’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한국 우파들이 반미 성향 인사들을 CIA에 신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먹혀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승환씨가 좌파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고 인증샷을 올린 걸까? 아니면 한국 우파들과의 기싸움?”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내기’를 하자며 “조카 결혼식에 진짜 갔다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나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이승환은 “이제 누군가는 이 거짓들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A씨를 향해 “제 제안은 당신이 영원히 유튜브를 하지 않는 거다. 당신이 원하는 제안을 얘기해주길 바란다. 돈이든 뭐든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지성의 반사회적 가짜뉴스, 지긋지긋하다”고 토로했다.그는 “A씨가 제기하는 음모는 ‘이승환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는데도, 입국한 것처럼 합성사진을 올린다’이다. 그럼 쟁점은 간단하다. 제 미국 입출국 여부다”라면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발급하는 미국 입출국 기록인 ‘i-94’와 한국 출입국·외국인 청에서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이 내용을 입증하는 양 국가의 가장 공식적인 문서”라고 했다.이어 “두 문서를 통해 제 미국 입출국 사실이 인정되면 당신이 지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제가 지는 것”이라면서 “두 문서도 못 믿는다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 서류들을 조작할 거라고 의심된다면 내란옹호님들이 절 공문서변조죄로 고발하면 된다. 그럴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만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할 거다. 도망도 가선 안 된다”며 ‘#캐삭빵’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캐삭빵은 ‘캐릭터 삭제 빵’의 줄임말로, 온라인 게임에서 패배한 쪽이 자신의 캐릭터 또는 계정을 삭제하기로 하고 겨루는 것을 뜻한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26/ian-1739955312-78124.jpg" width="730" height="486" title="가수 이승환이 결혼식 참석차 미국에 간 소식을 전하며 “미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입국 거부를 당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alt="가수 이승환이 결혼식 참석차 미국에 간 소식을 전하며 “미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입국 거부를 당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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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승환이 결혼식 참석차 미국에 간 소식을 전하며 “미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입국 거부를 당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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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앞서 이승환은 지난 16일 SNS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에 왔다. 물론 ‘CIA’나 ‘HTML’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8일에는 헬스장에서 ‘CIA’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오늘 ‘CIA’, ‘HTML’ 분들과 이지 스트릿 버거 같이 먹으면서 입국 사실 여부, 합성 사진 조작 등 여러 얘기를 나눴다”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린 호형호제하기로 하였고 ‘CIA’ 동생은 고생한다며 쓰고 있던 본인 회사 모자를 선물로 줬다”고 전하기도 했다.이같은 글은 자신을 종북·반미주의자로 CIA에 신고해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탄핵 반대 측의 공격이 실효성 없다고 입증한 것이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26/ian-1739955312-839475.png" width="640" height="427" title="가수 이승환이 미국에서의 근황을 전했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alt="가수 이승환이 미국에서의 근황을 전했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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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승환이 미국에서의 근황을 전했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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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 등을 CIA에 신고하고 인증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이승환도 포함됐다.종북세력 내지는 반미주의자로 몰아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 발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IA에 신고 당하면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쪽 주권 사항인데”라고 답했다.미국 대사관도 “미국 비자 및 이민 사안은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처리한다. CIA와 같은 정보기관은 미국 비자 또는 ESTA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나랑 내기할래?’…이승환, ‘美사진 합성’ 의혹 제기 유튜버에 “캐삭빵” 맞받았다

[ 아시아경제 ]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초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경 ‘원 포인트(One-Point)’ 민생예산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994/ian-1739953512-286872.jpg" align="center" /><figcaption>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1회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민생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주요 사업목록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6억6000만원,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21억9000만원이다.먼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수당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인상된 수당은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이번 달 말 조례 공포가 완료되면 오는 3월부터 약 37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두 번째로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간 최대 16만원의 교통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교통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했으며 관내 어르신들이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관련기관 업무협약 추진과 운영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오는 4월 농협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최대 지원금 한도에서 분기별로 자신이 사용한 교통카드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하남시 인구 약 9.7%인 3만66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이현재 시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을 포함해 취약계층 등이 생활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소폭 인상하고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적극 보장하고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편성된 민생예산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토대로 어르신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남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28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과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며 향후 캠프콜번 및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등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족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최고의 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하남시, 제1회 추경 ‘One-Point’ 민생예산 긴급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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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21/ian-1739955011-83159.png" width="730" height="548" title="19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 방향 25.4㎞ 지점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alt="19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 방향 25.4㎞ 지점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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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 방향 25.4㎞ 지점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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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19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 방향 25.4㎞ 지점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3대와 구조대원 10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서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 가드레일 충돌…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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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69/ian-1739947513-515145.jpg" width="660" height="440" title="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lt="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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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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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온라인 맘카페에서 설전을 벌인 상대에게 밤낮없이 50번 넘게 연락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맘카페에서 다툰 30대 B씨에게 2023년 8월 전화와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나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속적으로 연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애초 A씨와 B씨는 맘카페에서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계속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이에 ‘수준이 떨어진다’라며 댓글들을 자기 개인 블로그에 ‘박제’(캡처하거나 저장·보존한 후 대중에게 알려 인터넷상에서 망신을 주는 것)하겠다고 알렸다.B씨는 해당 맘카페에 연결된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처음 작성한 글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댓글 등을 전체 공개 상태로 게시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B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이고,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의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A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맘카페서 댓글 싸움한 상대에게 57번 연락… 스토킹 ‘무죄’

[ 아시아경제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74/ian-1739951411-530424.jpg" align="center" /><figcaption>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figcaption></figure>‘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국제정책연구원(IPI), 세계언론협회(WPA) 등이 공동주최했다.조성대 의장은 지자체 혁신평가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권 확보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 의장은 지난해 의장 당선 이후 관내 16개 읍면동의 권역별 대한노인회 지회 방문을 첫 행보로 경로당 운영 개선 및 활동비 현실화 등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배려를 실천하였으며,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남양주시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매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50여년간 지속되어온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 폐지에 앞장 서왔다.또 남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 등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기 부흥을 위한 핵심 조례들을 발의하였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라 잠실역에서 실시한 남양주 명소 홍보 팝업 행사를 주도함으로써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이번 대상 수상을 통해 인정받았다.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회 21명 의원을 대표해서 WFPL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을사년 청사의 해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남양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