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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6546/ian-1738822507-880784.jpg" width="730" height="547" title="1일 오후 1시 8분쯤 부산 서구 동아대병원 주차장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주차장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A씨가 숨졌고, 승객 2명이 중상을 당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alt="1일 오후 1시 8분쯤 부산 서구 동아대병원 주차장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주차장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A씨가 숨졌고, 승객 2명이 중상을 당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figcaption> 1일 오후 1시 8분쯤 부산 서구 동아대병원 주차장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주차장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A씨가 숨졌고, 승객 2명이 중상을 당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figcaption> </figure>6일 오후 1시 8분쯤 부산 서구 동대신동 한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승용차와 주차장 경계석을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몰던 택시는 주차장 입구를 통과한 후에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수십 m를 진행해 주차장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췄다.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A씨가 숨졌고, 승객 5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 대학병원 주차장서 택시 돌진…기사 사망 등 5명 사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제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법 소지가 크고 정당성도 인정받기 힘들어진다. 한 총리는 또 국무회의 참석자 중 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상반된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순차적으로 모였고 (계엄 이야기를)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많이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심의인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얘기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적시했다.한 총리는 ‘대통령이 (총리 등을) 호출한 것은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도 “그런 판단을 개인이 하는 건 옳지 않다. 수사나 사법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수긍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데 대해선 “제 기억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하며 “경제와 대외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은 아니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는 “계엄 선포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 뒤 한 총리에게 “이틀 뒤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리는 “일상적 의전, 이틀 뒤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가 있는데 대신 참석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달리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실제 해제까지 약 3시간 30분이 걸린 이유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철저하게 국무회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을 만들고 번호도 달고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용산(대통령실)으로 오도록 연락을 했다”며 “그런 과정과 시간이 꽤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위원 모두 尹 만류… 계엄 찬성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진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약 2000명 집결해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UDT(해군 특전요원)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는 과격 발언을 내놨다.전 목사는 이날 오후 5시 35분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해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이렇게 말했다.전 목사는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면서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 국민이 헌법 위의 저항권을 가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장관, 차관 중에 어떤 사람이 배신자인지 다 알아봤느냐”며 “앞으로 국정 운영할 때 전광훈 목사하고 상의 좀 하자”라고도 했다.집회에 참여한 보수 유튜버 우동균씨는 ‘계엄 국무회의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이 보도되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권리”라고 주장했다.집회 참가자 사이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와 구속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슴 아팠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종종 들렸다.‘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전남대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소식에는 반색하는 기류가 흘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골목마다 모여 서로 인사할 때는 “멸공”이라는 구호를 주고받으며 결속을 다졌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관련한 성적 언행도 거침없이 나왔다. 확성기로 ‘XX이 판사 구속하라’ 등을 외치거나, ‘X르노 판사’, ‘야X 판사’라는 플래카드를 손에 들기도 했다.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20~30대로 보이는 청년들 모습은 적었고, 노년층이 중심이 됐다. 집회에서 흘러나온 노래 또한 일명 ‘뽕짝류’가 대부분이었다. 다행히 경찰과 충돌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다.앞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구속취소 석방 응원’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참가자 수는 약 300명으로 알려졌다.이날 집회 현장에는 지난 14일 오후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던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차림의 40대 남성이 또다시 등장했다. 그는 당시와 같은 복장에 방패까지 들고 있다가 현장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집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같은 날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며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입당해 정계에 진출했다.

“UDT로 계엄 한 번 더” 전광훈 과격 발언…헌재 앞 2000명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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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438/ian-1740039015-850056.png" width="730" height="332" title="지난해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대형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하자 해경이 바지선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alt="지난해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대형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하자 해경이 바지선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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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대형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하자 해경이 바지선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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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지난해 5명이 사망하고 9명의 실종자를 낸 금성호의 침몰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때문으로 결론났다.2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생존 선원들의 진술과 금성호 선단선의 수협 위판 내역 등을 토대로 금성호가 어획물을 너무 많이 잡아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된 후 최종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회에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는 등 모두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제주해경은 29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선사의 선박 관리 소홀이나 선원 관리·감독 소홀과 제대로 된 초기 구조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운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25m 거리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도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부산으로 입항한 선단선 A호 선장과 선사를 입건했으며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금성호의 수리 이력 및 승선원 교육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이어나갔다.제주해경은 결국 지난 17일 A호 선장에게 ‘금성호 사고 장면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선원들이 익사했다’는 점을 들어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다만 선사측의 임의 증·개축 등 불법 행위나 구조적 관리 부실과 연관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금성호 선사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침몰사고 발생 3개월여 만이다.해경 관계자는 “당시 금성호 선단선을 총괄 지휘하고 있던 어로장과 선장 또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대해 입건 후 수사했으나 현재 실종 상태이므로 공소권이 없어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11월 8일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대형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돼 27명의 선원 중 선원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3개월전 금성호 침몰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 결론

[ 아시아경제 ] 금요일인 21일은 아침부터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7∼영상 2도·최고 5∼11도)보다 낮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538/ian-1740042613-57055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내륙, 충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강원내륙·산지 영하 15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이후에는 온화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0∼7도가 되겠다. 20~22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2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눈이 쌓인 일부 내륙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내륙, 충북, 전남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 내외(산지 70㎞/h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먼바다는 22일까지 바람이 25∼60㎞/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20일 밤부터 서해먼바다(서해남부남쪽먼바다 제외), 21일 새벽부터 그 밖의 대부분 먼바다에서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날씨]주말까지 영하권 추위 기승…내주 기온 회복

[ 아시아경제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모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578/ian-1740044111-466921.jpg" align="center" /><figcaption>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오다, 이날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구제역의 공범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이,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공범 주작 감별사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갈 방조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변호사이자 기자이며, 특히 변호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 등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업체 제품 홍보를 요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변호사가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 강요 및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의 유명세를 이용한 촬영을 강제하는가 하면, 2021년 10월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과거 사생활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이후 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쯔양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 1심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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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488/ian-1740041814-467684.jpg" width="730" height="454" title="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alt="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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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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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 및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영장심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약 7만쪽(230권)에 달하는 서면 증거를 제시해 향후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인 지난달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한이 만료됐다는 논리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 별도의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판례 등에 따라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 간에는 별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신병 확보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동일해 이감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면서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구속취소 심문에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 됐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면서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구속 취소는 주로 암 환자, 임산부 등 건강상의 이유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게 맞지만 법원이 봤을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보석이 아닌 그냥 구속 취소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한편 중앙지법이 이날 공지한 법관사무분담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변동 없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심리를 그대로 담당한다. 다만 배석판사 2명은 교체될 예정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재판장이 교체돼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는다.

尹 “구속 기간 및 절차 위법” vs 檢 “유효 기간 내 적법 기소”

<figure class="image w-full" id="15bf1424-3598-4fdf-927f-b4bc4e50145d" data-id="15bf1424-3598-4fdf-927f-b4bc4e50145d"><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710/ian-1740049806-540265.jpg" alt="▲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패치"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20/1740048041716_358267332.JPG" data-id="15bf1424-3598-4fdf-927f-b4bc4e50145d" position="bottom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패치</figcaption></figure>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nbsp;&nbsp;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nbsp;구제역은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nbsp;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nbsp;이번 사건에는 여러 유튜버들이 연루됐다.&nbsp;&nbsp;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nbsp;또한, 쯔양 관련 정보를 유출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nbsp;&nbsp;박 판사는 "최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기자로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nbsp;이번 판결은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협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nbsp;&nbsp;유명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협박이나 금품 갈취 행위가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2025.02.20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1심 징역 3년 구형 법정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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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09153 float-center" data-idxno="209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직원들이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자축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height="356"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755/ian-1740056405-331737.jpg" width="600" />
<figcaption class="text-left">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직원들이 &#39;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39; 최우수상 수상을 자축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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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용인특례시가 &#39;제3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39;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과 적극적인 고령친화정책 추진 노력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령친화 정책을 선도하고, 어르신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WHO에서 제시한 주거, 교통, 고용 등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령친화적인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상이다.

올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용인특례시,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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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마약에 취해 모텔 복도를 나체로 돌아다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체 복도를 상태로 배회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복도를 돌아다닌다’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 모습을 보고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경찰은 곧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와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은 압수한 마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한편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모텔서 마약 투약 후 나체로 복도 배회한 50대 붙잡혀

서울중앙지법 인근 지지자 400여명 결집 尹, 서초동 70분 일정 마치고 곧바로 헌재로 한 총리 신문 전 퇴정...윤측 “총리 증언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 좋지 않아”<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496/ian-1740041409-705685.jpg" width="730" height="469" title="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alt="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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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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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섰고, 같은 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피청구인 자리에 앉았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과 서울 종로구 헌재를 오간 윤 대통령을 쫓아 지지자들도 오전에는 법원,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구속 취소”, “탄핵 기각”을 외쳤다. 경찰은 기동대 64개 부대(4000여명)를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8시 55분쯤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오전 8시쯤부터 법원 주변에 모여 있던 지지자 4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윤석열 파이팅”, “이재명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던 ‘캡틴 아메리카’ 차림의 40대 남성도 집회에 참석했다. 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이 법원을 떠난 오전 11시 30분쯤까지 집회가 계속됐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을 합쳐 70분가량 법원에서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헌재로 향했다. 법원에서 출발한 지 1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기 전까지 헌재 내부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 등을 하며 대기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3시 시작된 탄핵심판에 출석했으나 5분 만에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퇴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좋지 않아 퇴정했다. 재판부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헌재 앞에서도 이른 오전부터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 2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탄핵 반대’, ‘부정선거 검증’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헌재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 48개 부대(약 3100명)가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