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접견교통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접견을 시도한 것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다른 공범을 지속적으로 접견 시도하는 것은 접견교통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의 1차 공준기일과 김 전 장관에 대한 2차 공준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날 김 전 장관 재판 말미에 “곽종근 변호인이 군사법원 의견서를 통해서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2주에 걸쳐 미선임 접견을 시도했다고 밝혔다”면서 “재판부께 이런 부분에서 피고인의 공범 접촉행위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용에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용현 변호인단은 “사령관들이 적절한 변호인 조력을 못받아 고립돼있어서 그런것인데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 의견의 출처가 곽종근 변호인 측”이라면서 “변호인이 없으면 인정할만한 주장이지만 이 분들은 변호인이 있는데, 미선임 상태에서 접견을 시도해선 안된다"고 재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급이 낮은 상상” “터무니없는 공상소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 선포와 그 후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범죄가 아니며 국방부 장관도 통상의 사무, 직무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전 장관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재판의 병합 여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을 병합하더라도 초기에는 병행해서 집중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을 포함한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등 피고인들은 방어권 보장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병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김 전장관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 나머지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한 2차 공준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절차는 오는 20일에 진행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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