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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903/ian-1738917009-3295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서 무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745/ian-1739313308-709242.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마포구가 계속 사랑받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포구 구석구석의 숨은 골목까지 방문객을 확산시켜 ‘마포구는 장소마다 색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행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25일 오후 레드로드 R2에서 운행을 시작한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마포순환열차버스’는 마포구의 11대 상권과 관광명소를 하나로 잇는 마포구만의 특화 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박강수 구청장은 “‘길이 좋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생각으로 마포구 11대 상권과 명소들을 연결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만들었다”며 “버스가 지나는 곳마다 핫플레이스가 되어 골목상권이 더욱 살아나고 사람들의 웃음꽃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마포순환열차버스는 마포구 주요 관광명소 정류장 및 11대 상권을 지나가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다. 16인승으로 제작되어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는 마포구 골목 구석구석의 숨은 명소도 갈 수 있다는 것이 마포순환열차버스만의 장점이다. 마포 11대 상권은 아현시장, 도화꽃길, 용강맛길, 염리대흥숲길 과 레드로드, 하늘길, 상암맛길, 연남끼리끼리길, 망원월드컵시장과 방울내길, 망원시장과 망리단길, 성산문화길을 포함한다.기존 시티투어버스가 도심 중심부의 큰 도로 위주로 운영하는 것과 차별성을 두어 레드로드, 경의선숲길, 망리단길, 도화갈매기골목, 마포용강맛길 등 이름난 골목 명소와, 월드컵공원, 망원한강공원 등 마포구 주요 힐링 명소를 연계하는 노선을 구축해 운영한다.또,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마포반려동물 캠핑장, 난지캠핑장, 하늘공원, 경의선숲길 등은 마포순환열차버스로는 한 번에 갈 수 있어 구민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주요정류소 노선으로 R2(홍대걷고싶은거리)→경의선숲길공원(홍대입구역 3번출구)→결의선숲길공원(연남동)→망원&월드컵시장(망리단길)→망원한강공원(서울함공원)→서울월드컵경기장(마포농수산물시장)→하늘공원→난지천공원→난지캠핑장→마포반려동물캠핑장→하늘길→마포새빛문화숲→마포용강맛길→도화갈매기골목(공덕역 9번 출구)→경의선숲길공원→R6(레드로드 광장)→R4(홍대축제거리)로 총 17개소다.마포순환열차버스는 레드로드 R2 관광정보센터 매표안내소에서 구매 할 수 있고, 마포순환열차앱을 통해 온라인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또 R2 및 도화갈매기골목(공덕역 9번 출구) 정류소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카드단말기에서 카드결제하는 방법이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가 각각의 특화거리와 골목상권을 이어주며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내면 특정 지역이 반짝 떠오르다가 식는 인스턴트 인기가 아니라 마포구 전체가 지루할 틈 없이 고루 관광명소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구는 마포순환열차버스에 더해 마포구 11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포순환열차버스앱(마포내비앱) 또한 개발 중인데. 마포순환열차버스 정보, 예매 뿐만 아니라 마포지역의 소상공인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 특화거리에 위치한 상업시설, 주요 관광지 정보, 도보 내비게이션를 총망라해 365일 즐길거리가 넘치는 마포구 특화 거리의 면모를 홍보할 예정이다.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두달간 시범운영 할 예정이며,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운행을 통해 마포구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마포구 지역 관광 및 골목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관광의 모세혈관 역할을 맡은 마포순활열차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특정지역에 편중된 관광객이 마포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가 마포구 전역이 관광자원화 되고 이를 통해 소비가 진작되고 많은 관광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터뷰]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순환열차버스 운행 마포 골목상권 활짝 필 것”

[ 아시아경제 ] 경기도의회는 12일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이 낸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해당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을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의 공공장소와 공공행사에 노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927/ian-1739321707-348774.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전경</figcaption></figure>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도 설치해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 수립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다.황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의회,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추진

文 전 대통령 등 야권 정치인 빼곡 尹 수사 오동운‧진보 헌재재판관도 민주당 “일일이 대응할 가치 없어”<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638/ian-1739285411-499476.jpg" width="730" height="973" title="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 명단에는 야당 정치인, 헌법재판관 외에 방송인 유재석, 아이돌 그룹 뉴진스(현 NJZ), 배우 최민식 등 연예인들의 이름도 포함됐다.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alt="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 명단에는 야당 정치인, 헌법재판관 외에 방송인 유재석, 아이돌 그룹 뉴진스(현 NJZ), 배우 최민식 등 연예인들의 이름도 포함됐다.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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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 명단에는 야당 정치인, 헌법재판관 외에 방송인 유재석, 아이돌 그룹 뉴진스(현 NJZ), 배우 최민식 등 연예인들의 이름도 포함됐다.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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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야권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 이름이 적힌 이른바 ‘빨갱이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목소리를 내거나 탄핵 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주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대역죄인(친중·친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고 적힌 벽보 형태의 종이를 촬영한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손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명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이 명단에 포함됐고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름도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있었다.연예인 중에선 방송인 유재석, 가수 아이유·이승환·이채영·뉴진스(현 NJZ)·스테이시·엔믹스(NMIXX), 영화감독 봉준호·황동혁, 배우 최민식·박보영·이동욱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주로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을 위해 여의도 일대 가게에 선결제한 사실이 알려진 인물들이다.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는 극우 지지층이 주범으로 지목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작성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극우 지지층으로 추정된다.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 덕에 꼴찌는 면했다”며 해당 명단을 거론했다. 최 전 의원의 이름은 우측 하단 마지막인 한강 작가의 바로 위에 적혀 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강욱은 꼴찌를 면했지만 저는 1~2등을 면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의 이름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바로 다음인 좌측 상단 세 번째에 위치해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 명단과 관련해 “일일이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 폭동 모의에 이어 2025년판 블랙리스트까지, 끊임없는 반지성의 향연”이라면서 “그 어떤 폭력도, 법률과 제도 시스템을 부정하는 불복의 정치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유·유재석 적힌 ‘빨갱이 명단’ 논란… 정청래 “1~2등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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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963/ian-1739322907-732043.jpg" width="730" height="299" title="고양시 높빛희망학교 졸업식(경기도교육청 제공)" alt="고양시 높빛희망학교 졸업식(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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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높빛희망학교 졸업식(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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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경기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령기를 지나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669명이 초·중학교 학력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전체 669명 중 초등과정이 359명, 중학과정이 310명으로 전년도 대비 172명이 늘어난 수치다.특히 80~90대 초고령 학력 이수자는 초등과정 69명, 중학과정 19명, 총 8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2학급 늘어난 176학급(초 102, 중 74)을 운영할 예정이며, 3월부터 기관별로 학습자를 모집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김은선 평생교육과장은 “2011년 초등과정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모두 5,739명이 초·중학과정 학력을 취득하는 기쁨을 누렸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인 학습자에게 내실 있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움의 설움 졸업!’…경기도 669명 초·중학 학력 인정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98/ian-1739265910-603499.jpg" width="730" height="486" title="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1일 윤 대통령이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홍윤기 기자" alt="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1일 윤 대통령이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홍윤기 기자"/> <figcaption>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1일 윤 대통령이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홍윤기 기자 </figcaption>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핵심 측근이자 ‘충암파’(충암고 출신)로 불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우했다. 붉은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하거나 퇴정할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야당의 ‘탄핵 남발’ 등을 지적하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이 전 장관이 이날 심판정에 들어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바라보지 않은 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 열변을 토했다. 이 전 장관은 미소 띤 얼굴로 쳐다보며 윤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다.이후 윤 대통령도 이 전 장관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이 전 장관을 바라보고 책상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유심히 듣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차 탄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의 무차별 탄핵 남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이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할 때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윤 대통령을 두둔하기도 했다.이 전 장관이 재판정에서 퇴정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인사했을 때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바라보지는 않았고,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대신 인사했다.

‘충암고 후배’ 이상민 조우한 尹… 고개 끄덕이며 경청

[ 아시아경제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 7차례 못질해 논란을 빚은 KBS가 수신료 부족과 노동조건 등을 서원 훼손의 주된 이유로 해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KBS 홈페이지를 보면, 시청자위원회 1월 회의록에는 KBS 2TV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의 촬영팀이 못질로 병산서원을 훼손한 문제에 대한 질의가 담겨 있다. 이 회의는 지난달 16일 개최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773/ian-1739316008-198444.jpg" align="center" /><figcaption>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 공식 홈페이지</figcaption></figure>당시 김영조 KBS 드라마센터장은 "일단 문화재 훼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망치질을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면서도 “수신료가 별로 안 들어와서 그런지 조연출도 없는 프로그램이 많다. 이 드라마에도 조연출이 없고 현장에 KBS 직원은 1명 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런 일에 대해 대처할 만한 KBS 직원이 없고, 프리랜서들이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변명했다.그는 "병산서원은 특별한 경우"라면서도 "드라마 제작 현장이 너무나 바쁘고 제작비도 별로 없고, 주 52시간제로 인해 너무 빨리 진행돼야 하는 상황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어렸을 때 조연출을 할 땐 (실제) 궁에서도 촬영했다. 거기에서 화로도 피우고 불도 들고 다녔다"면서 "지금은 시민의식이 높아져 궁 같은 곳은 촬영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은 거의 완성"이라며 외주 스태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KBS도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2월 해당 드라마 제작팀이 병산서원 만대루, 동재 등에 촬영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여러 군데 못질을 했다가 물의를 빚었었다. 당시 건축가 민서홍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병산서원에 들렀다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공영 방송이 드라마 촬영을 목적으로 나무 기둥에 못을 박는 등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글을 올렸다.민 씨는 “중년 신사분이 스태프들에게 항의하고 있었고,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어 나도 ‘문화재를 그렇게 훼손해도 되느냐’며 거들었다”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스태프들은 귀찮다는 듯 ‘이미 안동시의 허가를 받았다’며 ‘궁금하시면 시청에 문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허가받았다고 도대체 몇 번이나 설명해야 하는 거냐’며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상황을 파악한 안동시는 KBS를 문화유산 훼손으로 고발했고, KBS는 문화재 훼손을 사과하고 촬영분 전량을 폐기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병산서원을 훼손한 KBS 드라마 소품팀 관계자 3명을 '문화 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수신료 부족에 조연출 없는 프로도 많아"…'병산서원 훼손' KBS 해명

男 근육 키우면 심혈관질환 감소 女 체중 늘면 고지혈증 위험 줄어<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73/ian-1739265311-788736.jpg" width="730" height="547" title="근육 운동.픽사베이 제공" alt="근육 운동.픽사베이 제공"/> <figcaption> 근육 운동.픽사베이 제공 </figcaption> </figure>근육량을 늘려 노후 의료비를 절약하는 이른바 ‘근테크’(근육 재테크)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혈관질환과 대사질환 예방을 위해 남성은 근육량을 늘리는 게 좋지만 여성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지방과 근육의 균형을 이루는 게 더 중요했다.박준희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교수와 원장원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노인노쇠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해 70~84세 이하 노인의 근육량 변화에 따른 심혈관·대사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연구 결과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없는 남성 노인은 근육량을 키울수록 심혈관과 대사질환 예방 효과가 높아졌다. 팔다리 근육량이 1㎏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은 41% 감소하고 고지혈증 위험은 28% 줄었다. 반면 허리둘레가 1㎝ 증가하면 고혈압 위험이 32% 올랐다.반면 근감소증이 없는 여성 노인들은 근육량 증가가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체중이 1㎏ 증가하면 고지혈증 위험이 21% 감소하는 ‘비만의 역설’이 확인됐다.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심혈관계를 보호하기 때문이다.애초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남녀 모두 뒤늦게 근육량을 늘려도 심혈관대사질환 발생을 막기 힘들었다. 특히 근감소증이 이미 있는 여성은 근육량을 키울 경우 고지혈증 위험이 3배 높아져 역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근육량을 늘릴 때 근육 내 지방도 함께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했다.연구팀은 “노년기 근감소증이 생기기 전에 근육 적금을 쌓되 남성은 근육량을 키우는 쪽으로, 여성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유산소 운동 등을 병행하며 근육 내 지방축적을 막아 근육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결과는 유럽의 폐경 및 남성 갱년기 학회 공식 학술지 ‘마투리타스’에 발표됐다.

남성은 근육량·여성은 균형… ‘근테크’ 효과  남녀 달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49/ian-1739265006-872476.png" width="640" height="442" title="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alt="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figcaption>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figcaption> </figure>고용노동부가 11일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용부는 “당초 MBC의 자체 조사 진행 상황과 자료 제출 상황을 토대로 특별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유족의 MBC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고려해 특별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특별감독을 하게 되면 일반 근로감독과 달리 더 넓고 깊게 조사하게 된다. 1년치 자료만 들여다보는 일반감독과 달리 특별감독은 3년치 자료를 본다.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 없이 바로 검찰 송치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용부는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 MBC 조직문화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하니와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부 판단이 나오면서 종결됐다.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함께 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故 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아파트 이웃 살인범엔 징역 30년 “사회서 격리” “죄책감 보이지 않아”<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2/SSC_20250212062212_O2.jpg" width="640" height="695" title="경찰이 공개한 구미 교제 살인 피의자 서동하의 신상정보. 경북경찰청 제공." alt="경찰이 공개한 구미 교제 살인 피의자 서동하의 신상정보. 경북경찰청 제공."/> <figcaption> 경찰이 공개한 구미 교제 살인 피의자 서동하의 신상정보. 경북경찰청 제공. </figcaption> </figure>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집까지 찾아가 가족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5)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9)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최연미)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구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A씨를 발견하고 아파트 현관 앞까지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형에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법원의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최성우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토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후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엄마 앞에서 옛 여친 살해범 무기징역

[ 아시아경제 ] 교육부가 통합을 추진 중인 대학들의 '글로컬 대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교육부는 1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글로컬 통합대학 이행 점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7개 글로컬 통합대학 총장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는 각 글로컬 대학들의 핵심 추진과제를 영역별로 나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과 타 대학으로의 성과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해당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경국대 등이다.첫 번째로는 '대학 통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급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혁신 방안으로 꼽히지만, 학내 구성원 간 합의를 모으기가 쉽지 않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그러나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가 대학 통합 논의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례로, 지난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작년 6월 국-공립대 최초로 통합 승인됐으며 올 3월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교육부 측은 "이를 계기로 4개 공립대가 국립대와의 통합을 공표하고 추진하는 등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다양한 통합 대학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 규제 특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오 차관은 "대학 통합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규제특례 적용, 전문가 자문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통합은 대외 공표된 학생·학부모와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엄정한 관리 절차를 적용해 이행을 담보할 것"이라고 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