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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1, 25, 27, 32, 3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412/ian-1739016609-693081.jpg" align="center" /></figure>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3억9436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67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2명으로 161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20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1만120명이다.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158회 로또 1등 21명…당첨금 각 14억

[ 아시아경제 ]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지난해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 3552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3034건) 대비 518건(17%) 증가한 것이다.경기도는 지난해 당초 구조계획으로 2200마리를 예상했으나 이보다 1352마리 증가한 3552마리를 구조했다고 20일 밝혔다.구조된 동물을 보면 조류가 2692마리로 전체의 7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포유류 847마리(23.8%), 파충류 13마리(0.4%) 순이었다. 이 중 황조롱이,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 15종 470마리와 매, 수달 등 멸종위기종 17종 137마리도 포함됐다.야생동물 구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류의 경우 어미를 잃은 미아(50%)와 전선·건물과의 충돌(19%)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포유류는 차량 충돌(25%)과 기생충 감염(23%)이 많았으며, 특히 고라니와 너구리에서 이러한 원인이 두드러졌다. 파충류의 경우 인가 침입(69%)으로 안전에 대한 조치 차원에서의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412/ian-1740003912-314764.jpg" align="center" /><figcaption>구조된 수달</figcaption></figure>지난해 구조된 동물 중 1301마리(36.6%)는 치료 및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자연으로 복귀했다. 또 980마리(27.6%)는 폐사, 498마리(14.0%)는 안락사됐다.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센터에 도착한 동물(폐사체 등) 668마리를 제외한 실질 자연 복귀율은 45.1%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야생동물 구조 사례가 급증한 이유는 도민들이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셨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와 치료를 통해 야생동물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지난해 3552마리 야생동물 구조…전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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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77625 float-center" data-idxno="677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사진 제공: OCN)"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645/ian-1740013807-792832.png" />
<figcaption>(사진 제공: OC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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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임윤수 기자 = 국내 최다 영화, 해외 시리즈 판권 보유 및 믿고 보는 콘텐츠 큐레이션의 스토리 No.1 채널 OCN이 오는 3월 3일 월요일(미국 현지 시각 2일 오후 7시), LA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리는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TV 독점 생중계한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월클 스타 티모시 샬라메가 밥 딜런으로 변신한 전기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 수많은 ‘듄친자’를 양산해 낸 ‘듄: 파트 2’, 브로드웨이 대표 동명 뮤지컬을 원작으로 아리아나 그란데를 캐스팅하며 더욱 화제가 된 ‘위키드’ 및 데미 무어의 파격 변신 화제작 ‘서브스턴스’ 등 작품성과 대중성, 화제성을 겸비한 다양한 작품들이 후보로 지목되어 그 수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쟁쟁한 후보작들 사이 13개 부문으로 최다 노미네이트 작인 ‘에밀리아 페레즈’와 제82회 골든글로브에서 3관왕을 차지한 ‘브루탈리스트’, 제77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 등 뛰어난 완성도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 열띤 수상 경쟁을 보일 전망이다.

16억 7,513만 달러의 메가 히트로 2024년 글로벌 박스오피스 1위 및 올타임 전 세계 영화 박스오피스 TOP 8위, 국내 879만 관객을 동원한 ‘인사이드 아웃 2’와 제82회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플로우’, 드림웍스 최고의 명작이라는 찬사를 받은 ‘와일드 로봇’ 등 치열한 경쟁이 엿보이는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에는 국민 동화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 ‘알사탕’이 후보에 올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인 202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드 추모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동명 그림책 &#39;알사탕&#39;과 &#39;나는 개다&#39;를 원작으로, 일본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제작을 맡게 되면서 &#39;더 퍼스트 슬램덩크’ 제작진들이 합류해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백희나 작가는 이에 대해서,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작품에 대한 진심과 애정 담긴 구애로 일본 제작사를 통해 영화화가 되었지만, 한국적 정서를 잘 담아내기 위해 제작진들이 직접 서울의 여러 동네를 다니며 원작 그대로 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완성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39;알사탕&#39;은 제25회 뉴욕 국제 어린이 영화제 단편 경쟁 애니메이션, 제50회 시애틀 국제영화제, 제57회 시체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공식 초청 및 수상을 이어가며 화제를 모았으며 아카데미 수상 여부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사회를 맡아 화제가 되었다. 본인의 이름을 건 토크쇼인 ‘코난쇼’로 2016년 내한한 바 있어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코난 오브라이언의 첫 오스카 사회라는 소식에 그 어느 때보다 유쾌한 시상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OCN 독점 TV 생중계 진행은 방송인 겸 통역사 안현모,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과 영화감독 이경미가 맡아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낼 예정이다. 

안현모와 김태훈는 지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OCN 생중계 진행 시에도 완벽 케미를 선보였던 바 있어 기대를 더한다. 

또한 올해에는 이경미 감독이 새롭게 MC로 합류해 눈길을 끈다. OTT 시리즈 ‘보건교사 안은영’, 영화 ‘비밀은 없다’, ‘미쓰 홍당무’ 등 강렬한 여성 서사 작품들을 선보인 이경미 감독의 합류는 ‘서브스턴스’, ‘위키드’, ‘아노라’ 등 여성 서사 영화가 작품상을 비롯해 주요 부분을 휩쓸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중계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덧붙여 OCN은 시청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바로, 2월 20일(목)부터 2월 27일(목)까지 진행될 수상작 예측 이벤트로, 작품상/남우주연상/여우주연상/감독상의 최종 수상자를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 수상작을 맞춘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OCN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도 뜨거운 기대 속에 열리는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3월 3일(월) 오전 9시 채널 OCN에서 국내 TV 독점 생중계된다. TVING 내 OCN 채널 라이브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OCN 독점 생중계...김태훈 X 안현모 X 이경미 3MC 진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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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선생님, 신용카드를 쓰면 꼭 갚아야 하나요?”(고등학생 2학년 A군)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이 100점 만점에 50점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도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이 낮아져 경제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이해력 점수는 ▲초등학생(6학년) 61.5점 ▲중학생(3학년) 51.9점 ▲고등학생(2학년) 51.7점으로 조사됐다. 경제이해력 점수는 2년 전 조사와 비교해 초등학생은 3.9점, 중학생은 6.3점, 고등학생은 5점이 낮아졌다.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문항은 정답률이 높았지만 경제 기본개념·원리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은 낮았다. 중학생 기준으로 합리적 선택이 69.5%로 가장 높았고 가격·수요량은 30.2%로 가장 낮았다. 고등학생은 대체재(72.0%), 고용(71.2%), 전자상거래(69.0%), 재무관리(68.7%)에선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신용카드(36.9%), 정부지출(34.3%), 비교우위(29.4%), 경상수지(26.4%) 등의 문항은 어려워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교내 경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탓에 2년 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 조사 결과 중학생 중 53.6%, 고등학생 중 63.6%가 학교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늘봄학교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내년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와 세상’ 과목을 개설해 올해 2학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쓰면 갚아야 해요?”… 초·중·고 경제이해력 ‘낙제점’

[ 아시아경제 ]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여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A씨(47)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757/ian-1740017414-915574.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수원중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figcaption></figure>A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 이후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강력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이어 B씨가 남편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탐문 수사 및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이후 A씨의 차량에 은닉돼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이후 시신이 보관된 차량을 계속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A씨가 차량에 은닉한 시신을 다른 방법이나 장소로 유기하려 했던 정황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내 죽이고 두 달간 차 트렁크에 시신 보관한 남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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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695/ian-1740015612-504790.png" width="730" height="500" title="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alt="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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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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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가기술 자격증을 건설회사에 불법으로 전달해 주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됐다.광주서부경찰서는 20일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의 자격증 사본을 건설회사에 건네준 50대 여성 A씨를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70여명에게 빌린 토목건축 기사 자격증의 복사본을 건설사 90여곳에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과 건설업체를 연결해 알선 명목으로 건당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받은 수수료는 모두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들에게도 수익의 일부분을 나눠줬고,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의 복사본을 건설사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의 여죄와 정확한 범죄 수익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가기술 자격증’ 복사본, 건설회사에 전달···50대 브로커 구속

경남 창원시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와 손님인 척 직원을 속이고는 순금 목걸이 2점과 금팔찌 1점 등 귀금속 2700만원어치를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한 채 가게로 들어온 A씨는 직원에게 귀금속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했고 직원은 귀금속을 꺼내 그에게 보여줬다. 이어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판매대 위에 올려놓은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737/ian-1740016812-965283.jpg" width="390" height="320" title="범행 모습." alt="범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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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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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A씨는 당시 김해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귀금속을 훔친 직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다.사흘 뒤인 지난 12일 그는 부산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를 훔쳐 부산과 양산, 김해 등 금은방 7곳을 돌면서 업주에게 돈 봉투를 보여주는 등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최근 귀금속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업주들 대부분은 A씨가 귀금속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7곳 가운데 부산 북구 구포동 한 금은방에서는 A씨가 귀금속을 낚아채는 것까진 성공했으나 도망가다가 금은방 내부에서 이를 떨어뜨리기도 했다.이후 경찰은 집중 수사와 검문·검색 등을 토대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양산 남부동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김해 한 금은방에 약 2000만원의 현금을 받고 팔았고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지난해 1월 출소 후 누범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업주들은 모자와 헬멧,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손님을 주의하고, 업장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확충하는 등 노력을 해달라” 당부했다.

창원 금은방서 귀금속 2700만원어치 훔치고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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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722/ian-1740016213-654446.jpg" width="730" height="382" title="서울신문 DB." alt="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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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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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부산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인 자신의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거리에 쓰러져 있던 B씨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6시 45분쯤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평소 부모에게 폭언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갈등이 쌓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 길거리서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 구속

[ 아시아경제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열린 첫 번째 형사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구금 상태가 너무나 명백하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648/ian-1740013812-64131.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아직 기록 복사가 안 돼 준비 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오후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참석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헌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첫 형사재판 출석…尹측 "불법 구금 상태 명백, 현명한 결정 기대"

[ 아시아경제 ] #1. 90세를 앞둔 A씨는 100억대 자산가다. 2023년 초, A씨의 아내인 B씨는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의 부정행위(외도)로 의심되는 사례가 B 씨에게 포착된 것. 당시 이들의 재산은 모두 A씨의 이름으로 된 상태였다. B씨는 절세 방법이 궁금했다. 상담 과정에서 이혼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게 된다면 A씨와 B씨가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녀 2명은 아버지 A 씨에게 어머니 B씨와 이혼하라고 설득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사망 전 어머니와의 재산분할로 재산 규모가 작아진다면 상속액이 적어져 상속세도 작아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머니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는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도 피력했다. A씨는 결국 B씨와 이혼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389/ian-1740002410-640866.jpg" align="center" /><figcaption>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figcaption></figure>#2. C 씨는 보유한 주택의 수가 많아지자 중과세가 걱정됐다. 절세 고민이 컸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C 씨는 실사 때 위장 이혼이라는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3. 기러기 아빠인 D 씨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가 해외에서 지내는 아내와 이혼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곧장 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자문을 구했다.70세 이상 초고령 자산가들이 ‘절세 이혼’을 자산 정리 방책으로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개는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세무 상담을 받다가 ‘이혼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상담까지 받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위장 이혼은 위법”이라고 경고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실질적인 절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할 수 없어 자문을 안 하기도 어렵다고 한다.세금 내지 않는 ‘재산분할’로 자산정리법조에서는 상속·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에 달하고, 배우자 증여도 비과세 한도가 6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같은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가 70대 이상인 경우 이혼 건수 및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남편이 75세 이상이고 아내가 75세 이상인 경우는 전체 이혼 건수가 감소함에도 증가하는 추세다. 75세 이상인 남편이 이혼하는 건수 가운데 아내가 7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은 2020년 이후 꾸준히 30%를 넘고 있다.남편과 아내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엔 이혼 건수가 2014년 224건, 2015년 233건, 2016년 268건, 2017년 331건, 2018년 449건, 2019년 526건, 2020년 555건, 2021년 629건, 2022년 681건, 2023년 682건에 달한다. 이들의 이혼율은 2014년 24%, 2015년 25%, 2016년 25%, 2017년 26%, 2018년 28%, 2019년 31%, 2020년 31%, 2021년 31%, 2022년 35%, 2023년 36%였다< 3면 그래프 참조>. 초고령 이혼의 원인이 ‘절세’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에서는 이런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조세 체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자문 수요가 있었다”며 “경험상 대부분 60대 이상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100억 원대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30억 원만 넘으면 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난감하다”며 “선택은 의뢰인이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아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른 가사 전문 변호사도 “‘부부 별산제’라고 하지만 하나의 가구를 중심으로 세제가 짜여 있고 배우자 세금 공제 기준도 낮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가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혼이 최선이라고 결정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국세청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이혼을 ‘가장 이혼’으로 정의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다른 가사 전문 변호사는 “탈세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세금을 아끼기 위한 이유를 포함해 여러 이유로 협의해 이혼을 선택한다면 이것을 범법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부를 기준으로 보는 세금이 결혼을 안 한 경우보다 큰 상황이어서 이혼을 택하는 것 같다”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내야 할 세금이 많아 조세 체계 변화 없이는 관련 자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일본·프랑스는 배우자 전액 면제수많은 요구에도 상속·증여세는 수십년간 과세 요건에 변동이 없다. 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자산가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국내 자산의 해외 도피와 역외 탈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유신혜(47·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작성한 논문 ‘고령화사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부담을 낮춰 운용하고 있다. 38개 OECD 회원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4개국은 유산세 방식(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나머지 20개국은 유산 취득세 방식(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OECD 비회원국 중에는 2008년 싱가포르가 상속세를 폐지했다. 중국, 홍콩, 러시아, 베트남도 상속세가 없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 중 배우자 공제에 공제 한도를 설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영국, 덴마크는 한도 없이 전액 면제다.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에서도 일본, 프랑스를 포함해 대부분 국가가 배우자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박수연 법률신문 기자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재산 30억 넘으면 상속세 50%…고령 자산가 선택은 '절세이혼'

대전 김하늘(8)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 ‘신학기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잡은 자녀보호앱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의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서다. 앱의 위법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기능에 대한 수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른바 자녀보호앱에 탑재된 기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양 사건을 계기로 다운로드 수가 70배 넘게 폭증한 자녀보호앱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이에 따라 앱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녀 스마트폰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크다. 이경주 법률사무소 권리 변호사는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앱을 사용하는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녀보호앱의) 해당 기능이 위법한지, 혹은 위법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앱을 설치한 부모들은 앱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38)씨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만 따지고 있을 순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반면 교사들은 이러한 앱 사용이 늘어나면 교권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초등교사 이모(33)씨는 “유사한 기능의 앱으로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해 학부모들끼리 돌려 들으며 교사를 평가한 사건도 있었다”며 “교실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도청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에게 다가서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