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개편 이후 잇따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2월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진행된 추가 점검" 작업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시스템 불안정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623억 원이 투입된 '미래등기시스템'을 1월 31일 개통했으나, 초기부터 접속 지연과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추가 점검에 나섰으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추가 공지에 따르면, 2월 9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등기소의 전자신청, 전자표준양식, 전자납부, 열람·발급 등 모든 서비스가 제한된다.

법원행정처는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점검 작업이라 설명했으나,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보상 체계의 부재와 반복되는 장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사용자는 "이사 준비 중 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했지만, 접속 장애로 인해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다른 사용자는 "결제 이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비용 손실을 입었지만, 환불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래등기시스템 개편은 국가등기체계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LG CNS가 시스템 개발을 맡았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장애와 불안정한 서비스로 인해 대형 SI 업체의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서버 증설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용자들의 양해를 구했으나, 구체적인 보상안과 장애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