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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874/ian-1739092505-432441.jpg" width="640" height="438" title="9일 경북 울릉군 일주도로에 대형 낙석이 또다시 일주도로를 덮쳤다. 울릉군 제공" alt="9일 경북 울릉군 일주도로에 대형 낙석이 또다시 일주도로를 덮쳤다. 울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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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경북 울릉군 일주도로에 대형 낙석이 또다시 일주도로를 덮쳤다. 울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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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폭설이 내린 울릉도에서 대형 낙석이 또다시 일주도로를 덮쳤다. 지난해 9월 21~22일 연이어 낙석이 도로를 덮친 사고가 발생한 후 4개월 여만이다.9일 오전 5시쯤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일주도로 천부마을 부근에 낙석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치 않았으나 낙석방지 펜스가 일부 파손됐다.울릉군은 길에 굴러떨어진 돌과 흙이 500ｔ가량인 것으로 파악했다.울릉군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통제하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울릉군 관계자는 “장비를 투입해 낙석을 깨고 있다”며 “내일까지 도로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릉 일주도로서 500t 규모 대형 낙석 발생…“내일까지 도로 통제”

[ 아시아경제 ] 부산에서 한 건설 시행사 대표가 헌 주택의 소유권을 주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겠다며 계약서를 쓴 뒤 잠적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는 11일 부산 금정경찰서를 인용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A개발업체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288/ian-1739262013-211964.jpg" align="center" /><figcaption>부산 금정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figcaption></figure>A개발업체는 몇 년 전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 주택 거주자 8명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겨주면 새 아파트 소유권을 주겠다'며 계약서를 썼으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B씨는 아파트 건설 자금 대출을 위해 아파트의 모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였다. 공사 중인 아파트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B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잠적했다. 이에 신탁회사는 완공된 아파트를 지난해 공매에 넘겨 현재는 아예 소유권이 바뀐 상황이다.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대부분 80대가 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남아있는 고령의 피해자들은 현재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제도적 보호 조치가 없는 개발사업 형태로 노인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넘겨받아 향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한편,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 원의 피해를 끼친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이후 2년간 약 2조 5000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1만 6000여 명 중 최소 11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파장은 컸다.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임차인들을 울리고 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집주면 새집준다" 약속 후 잠적 부동산 개발업체 수사

전문가 “1명당 5개교 이내 맡아야” 돌봄 후 학원 차로 아이 홀로 이동 원칙상 부모·대리인 동행 귀가해야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내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내 범죄를 예방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이 맡는 학교가 10곳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SPO 1인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에 달한다. SPO는 학교폭력 등 교내 범죄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SPO를 1인당 전담학교 2곳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후 인력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대전도 SPO 1인당 전담 학교는 9.8곳이다.전문가들은 이런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SPO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내근 경찰을 조금 줄이더라도 SPO 1인당 5개 이내의 학교를 전담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숨진 김하늘(8)양이 돌봄 교실을 나와 학원 차량에 탑승하기 전 범행이 발생하면서 돌봄 이후 학원 인계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돌봄 교실 이후 귀가 방법은 학부모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인 등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학생 스스로 이동할 경우 학부모의 서약서를 받고 자율적으로 귀가한다.자율귀가의 경우 이동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초등 2학년생 학부모는 “아이가 돌봄 교실에서 나올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엉뚱한 놀이터에 있었다”며 “저학년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마다 돌봄을 마치는 시간이 달라 돌봄전담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전담경찰 1명이 10곳 맡아… 돌봄교실 하교 매뉴얼 학교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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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43/ian-1739264707-606831.jpg" width="600" height="400" title="딸기 스무디에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제공한 프랜차이즈 카페 측 대응이 논란이다. 사진은 A씨가 시킨 딸기스무디(왼쪽)와 카페 측이 스무디를 만들 때 함께 넣고 갈아버린 플라스틱 계량컵의 모습.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alt="딸기 스무디에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제공한 프랜차이즈 카페 측 대응이 논란이다. 사진은 A씨가 시킨 딸기스무디(왼쪽)와 카페 측이 스무디를 만들 때 함께 넣고 갈아버린 플라스틱 계량컵의 모습.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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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스무디에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제공한 프랜차이즈 카페 측 대응이 논란이다. 사진은 A씨가 시킨 딸기스무디(왼쪽)와 카페 측이 스무디를 만들 때 함께 넣고 갈아버린 플라스틱 계량컵의 모습.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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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경북 구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섞인 스무디 음료를 먹은 소비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해당 스무디는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믹서에 넣고 함께 갈아버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10일 구미 지역 네이버 맘카페 게시판에는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한 작성자 A씨는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 너무 당황스럽다”며 딸기 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잘게 부숴져 있는 플라스틱 조각이 담겨 있다.A씨는 “총 4조각이 나왔고 이것 말고는 저와 제 아이가 다 먹었다”며 “아주 부드러운 스무디라 굳이 씹지 않고 굵은 빨대로 빨아서 그대로 삼켰다. 아이 음료 뺏어 마시는데 한 모금 잔뜩 삼키고 나서 그 다음 한 모금은 녹여 먹는다고 먹었다가 단단한 게 있어서 뱉었다”고 설명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43/ian-1739264707-555057.jpg" width="600" height="400" title="A씨가 공유한 딸기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의 모습.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alt="A씨가 공유한 딸기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의 모습.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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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공유한 딸기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의 모습. 네이버 카페 ‘구미맘 수다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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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A씨는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후 명치가 타들어 갈 듯이 따갑고 쓰리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게 심리적 요인인지 마시다가 긁힌 건지 모르겠다. 명치에 알사탕 한 알이 콕 박혀있는 듯 답답하고 숨 쉴 때마다 따갑게 찌른다”며 “응급실에서는 플라스틱 조각이 동전만큼 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더라. 피 토하지 않는 이상 응급 내시경도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조각들 삼키면서 식도에 상처 난 건 아닌지, 어디 박혀 있는 건 아닌지 겁난다”며 “아이는 아직 그런 판단이 미숙한 8세라 지켜보고 있다. 저도 명치가 이렇게 아픈데 여러 조각 먹은 아이가 더 걱정돼 괴롭다”고 토로했다.당초 카페 사장은 “우리 카페는 문제없다. 딸기청 납품 쪽에서 들어간 플라스틱 같다”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본사에서 매장 방문 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스무디에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사장은 “우리 실수다. CCTV를 잘못 봤다”면서 환불을 해줬다고 한다. 사과는 없었다고 A씨는 전했다.A씨는 카페에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음료를 뒤적이는 것도 주방에 갖고 가서 했고, 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못 들은 척했다. 증거랄 것도 없이 음료를 다 버렸다”며 “음료에서는 우리가 먹고 뱉은 것 말고도 여러 조각이 나왔다. 당시 매장에 손님이 수십명도 더 있으니 카페 측은 그저 쉬쉬하기 바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계량스푼 집어넣은 당사자는 아직도 이 일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이라 충격받을까 봐 사장이 알리지 못했다더라”면서 “사과는 듣지도 못했고, 환불만 해줬다. 사건이 일어난 주방 CCTV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고 분노했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일~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딸기스무디에 스푼 넣고 갈아버린 알바생…충격 받을까봐 말 안 했다는 사장”

男 근육 키우면 심혈관질환 감소 女 체중 늘면 고지혈증 위험 줄어<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637/ian-1739285410-46792.jpg" width="341" height="267" title="" alt=""/>
 </figure>근육량을 늘려 노후 의료비를 절약하는 이른바 ‘근테크’(근육 재테크)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혈관질환과 대사질환 예방을 위해 남성은 근육량을 늘리는 게 좋지만 여성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지방과 근육의 균형을 이루는 게 더 중요했다.박준희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교수와 원장원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노인노쇠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해 70~84세 이하 노인의 근육량 변화에 따른 심혈관·대사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연구 결과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없는 남성 노인은 근육량을 키울수록 심혈관과 대사질환 예방 효과가 높아졌다. 팔다리 근육량이 1㎏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은 41% 감소하고 고지혈증 위험은 28% 줄었다. 반면 허리둘레가 1㎝ 증가하면 고혈압 위험이 32% 올랐다.반면 근감소증이 없는 여성 노인들은 근육량 증가가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체중이 1㎏ 증가하면 고지혈증 위험이 21% 감소하는 ‘비만의 역설’이 확인됐다.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심혈관계를 보호하기 때문이다.애초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남녀 모두 뒤늦게 근육량을 늘려도 심혈관대사질환 발생을 막기 힘들었다. 특히 근감소증이 이미 있는 여성은 근육량을 키울 경우 고지혈증 위험이 3배 높아져 역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근육량을 늘릴 때 근육 내 지방도 함께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했다.

남성은 근육량·여성은 균형… ‘근테크’ 효과 남녀 달라요

6개월 휴직 후 20일 만에 조기 복직 장학사 대면 조사 없이 ‘교감 옆 근무’ ‘일상생활 가능’ 전문의 진단서 제출 같은 사유로 재휴직 불가 ‘관리 사각’ 가해 교사 압수수색·체포영장 발부 신상공개 검토… 오늘 하늘양 부검<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175428_O2.jpg" width="730" height="973" title="지난 10일 사망한 김하늘양이 생전 가족들과 나선 나들이에서 아빠가 든 휴대전화 사진기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유족 제공" alt="지난 10일 사망한 김하늘양이 생전 가족들과 나선 나들이에서 아빠가 든 휴대전화 사진기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유족 제공"/> <figcaption> 지난 10일 사망한 김하늘양이 생전 가족들과 나선 나들이에서 아빠가 든 휴대전화 사진기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유족 제공 </figcaption> </figure>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8살 아이가 무참히 살해당한 건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했던 ‘폭탄 교사’가 별다른 검증 없이 학교로 돌아오고, 폭행 등 난동까지 벌였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말 복직한 이후 여러 번 위험 징후를 보인 만큼 교육당국은 교원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하늘(8)양을 살해한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질병 휴직에서 돌아왔다. 휴직을 낸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우울증 등이 호전됐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A씨는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직했다. 교육당국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한하지 않아서다.A씨는 2018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병가를 냈지만,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휴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병 휴직을 악용하지 않도록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고 질병 휴직을 요청했다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교육감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0년간 심의위는 단 2차례만 개최됐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아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는 민원·감사·특별장학 등으로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린다.하지만 A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은 심의위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심의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교원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인 권한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175432_O2.jpg" width="730" height="365" title="“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1일 김양이 다니던 대전 서구 초등학교 입구에 ‘아가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는 추모 쪽지가 붙어 있는 모습.대전 홍윤기 기자" alt="“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1일 김양이 다니던 대전 서구 초등학교 입구에 ‘아가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는 추모 쪽지가 붙어 있는 모습.대전 홍윤기 기자"/> <figcaption> “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1일 김양이 다니던 대전 서구 초등학교 입구에 ‘아가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는 추모 쪽지가 붙어 있는 모습.대전 홍윤기 기자 </figcaption> </figure>학교로 돌아온 A씨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 교사들과도 문제를 일으켰다. A씨는 이틀간 수업을 맡았지만 이내 배제됐다.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재휴직을 권고했지만, 실제 재휴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교육청은 “A씨의 재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A씨 스스로 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강제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에야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장학사들은 A씨에 대한 분리 조치 시행 등을 학교관리자에게 권고했다. 당시 A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A씨가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조치만 취했다.연가·병가 등을 통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터라 불과 몇 시간 뒤 A씨는 김양을 끔찍하게 살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질환자의 인권보다는 직업 종사자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 가족들이 A씨가 7~8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해 정확한 병명 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독] “수업 배제돼 짜증났다”… ‘분리 권고’ 당일, 즉각 조치 안 돼 비극

男 근육 키우면 심혈관질환 감소 女 체중 늘면 고지혈증 위험 줄어<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73/ian-1739265311-788736.jpg" width="730" height="547" title="근육 운동.픽사베이 제공" alt="근육 운동.픽사베이 제공"/> <figcaption> 근육 운동.픽사베이 제공 </figcaption> </figure>근육량을 늘려 노후 의료비를 절약하는 이른바 ‘근테크’(근육 재테크)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혈관질환과 대사질환 예방을 위해 남성은 근육량을 늘리는 게 좋지만 여성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지방과 근육의 균형을 이루는 게 더 중요했다.박준희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교수와 원장원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노인노쇠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해 70~84세 이하 노인의 근육량 변화에 따른 심혈관·대사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연구 결과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없는 남성 노인은 근육량을 키울수록 심혈관과 대사질환 예방 효과가 높아졌다. 팔다리 근육량이 1㎏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은 41% 감소하고 고지혈증 위험은 28% 줄었다. 반면 허리둘레가 1㎝ 증가하면 고혈압 위험이 32% 올랐다.반면 근감소증이 없는 여성 노인들은 근육량 증가가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체중이 1㎏ 증가하면 고지혈증 위험이 21% 감소하는 ‘비만의 역설’이 확인됐다.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심혈관계를 보호하기 때문이다.애초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남녀 모두 뒤늦게 근육량을 늘려도 심혈관대사질환 발생을 막기 힘들었다. 특히 근감소증이 이미 있는 여성은 근육량을 키울 경우 고지혈증 위험이 3배 높아져 역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근육량을 늘릴 때 근육 내 지방도 함께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했다.연구팀은 “노년기 근감소증이 생기기 전에 근육 적금을 쌓되 남성은 근육량을 키우는 쪽으로, 여성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유산소 운동 등을 병행하며 근육 내 지방축적을 막아 근육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결과는 유럽의 폐경 및 남성 갱년기 학회 공식 학술지 ‘마투리타스’에 발표됐다.

남성은 근육량·여성은 균형… ‘근테크’ 효과  남녀 달라요

명품 시계 등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1억 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100여만∼1억 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여만∼1억 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신 판사는 A씨와 관련해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고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며 밀수 금액도 1억 7000만원이 넘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개(시가 1억 7257만원 상당)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이 시계를 현지에서 건네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였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었다. 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다.

명품 밀수 HDC신라면세점 前대표 법정 구속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지만,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증인신문 내내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612/ian-1739282405-1523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를 전제로 한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에서 가짜투표지가 발견된 적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하고 전자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장치로 쓰이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을 막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앞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질의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윤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 온 '선관위 시스템 비밀번호가 단순하다'는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모두 해소됐다고 답변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모든 시스템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개선된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 전 차장도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2023년 선관위 종합시스템 검사 결과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인터넷, 업무망, 선거망이 연결된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침투가 가능했다"고 진술했다.그러면서도 백 전 차장은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우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선거 시스템에서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도 "점검한 5% 내에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전체 장비 중 약 5％ 장비를 선별해 점검했다.지난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헌재에 도착해 10시 변론 시작부터 심판정에 출석 해발 언을 이어갔으나 백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을 앞둔 오후 4시 25분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 18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정작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진술이 핵심이었던 백 전 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신문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7차 탄핵심판서 '부정선거' 공방…의혹 지지할 진술은 없었다

[ 아시아경제 ] 경기 수원시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는 1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을 인용해 사건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 42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443/ian-1739267706-921463.jpg" align="center" /><figcaption>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당시 해당 병원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30대 남성 A씨에게 수면마취를 진행한 상황이었고, A씨가 돌연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일 뒤인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시술을 진행했던 피부과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 조사 중이다.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시술을 진행했던 피부과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한편, 수면마취는 다른 말로 ‘진정 마취’라 부른다. 전신마취와 달리 환자를 완전히 의식 불능 상태로 만들지 않고, 의식을 흐릿하게 유지한 채로 통증을 덜 느끼게 한다. 주로 프로포폴 같은 약물을 사용하며, 짧은 회복 시간 덕에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 치과 치료, 피부 시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피부 시술을 진행할 때, 수면마취를 가볍게 생각할 오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국내에서 프로포폴은 시술을 이유로 오남용 문제가 커져 2011년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통해 프로포폴을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식약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커지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의료계 종사자는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수면마취 후 피부미용 시술받던 30대 男 심정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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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03/ian-1739262910-347115.jpg" width="729" height="340" title="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연금연구회가 대한은퇴자협회(KARP)와 공동으로 주최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 세미나." alt="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연금연구회가 대한은퇴자협회(KARP)와 공동으로 주최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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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연금연구회가 대한은퇴자협회(KARP)와 공동으로 주최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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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소득대체율 40%를 4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만 올리고 소득대체율 등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연금연구회(리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에서 대한은퇴자협회(KARP, 협회장 주명룡)와 공동으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연금연구회 상임고문으로 좌장을 맡은 이근면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연금개혁은 단순히 재정적 지속가능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와 청년·미래세대 간 정의와 직결되는 도덕적 과제이기도 하다”라면서 “정치적 흥정으로 졸속 처리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발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로 인상하고 준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도 완전한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동안전장치는 평균수명 증가, 출생률 감소와 같은 환경 변화를 연금 운영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윤 위원은 이어 “현행 9%인 보험료를 10년 안에 최소 5, 6%포인트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국민연금 구조는 젊은 세대에게 기약 없는 약속을 강요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해 연금제도를 통한 합법적인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약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김 교수는 또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릴 경우,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므로 빈곤층의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등 보완적 제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에서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은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에 대한 반발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제로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 참여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현재 논의되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