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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219/ian-1739146507-63930.jpg" width="720" height="1280" title="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alt="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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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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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10일 오전 5시3분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아파트 주민 8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되는 등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1시간 3분 만인 오전 6시6분 완전히 불을 껐다.이후 잔불 정리과정에서 불이 난 세대에 사는 70대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지만, 결국 숨졌다.경찰과 소방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  15층  아파트 3층서 불, 70대 사망

반대위원 “방어권 보장 안건, 위법·부당해” 직원들 “인권위 독립성 훼손” 비판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의결된 데에 반발하는 인권위원들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철회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에 대해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며 비판했다.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인권위에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 철회와 인권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인권위 신뢰를 실추시킨 이 의결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취지 안건 의결은 인권위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 비판했다.특히 수사·재판기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수사) 원칙을 준수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선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인권위 직원 50여명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의결을 비판했다. 문성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장은 “안 위원장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과 합을 맞춰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며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고 했다.

“인권위 파괴자들”…인권위 위원·직원들, ‘尹 방어권 보장’ 취지 안건 의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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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461/ian-1739269808-886084.png" width="730" height="305" title="수원남부경찰서 전경" alt="수원남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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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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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수면마취 상태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에 빠진 뒤 보름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수원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수면마취를 실시했던 의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팔달구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받던 환자가 심정지에 빠졌다는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다.당시 해당 병원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30대 남성 A 씨에게 수면마취를 진행한 상황이었고, A 씨가 돌연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일 뒤인 지난 9일 숨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현재 결과 통지를 기다리는 중이며, 조만간 B 씨를 불러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 피부과서 수면마취로 시술 30대 남성 심정지 사망···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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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04/ian-1739262911-535309.jpg" width="730" height="434" title="" alt=""/>
 </figure>경북 포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경찰과 포항시청 공조로 2시간 만에 되찾았다.1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여행차 방문한 30대 몽골인 부부가 지난 9일 오후 택시에 여권과 현금 470만원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이들은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인지한 뒤 오후 5시 47분쯤 포항남부경찰서 연일파출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이용한 택시번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개인택시운송조합과 포항시 택시콜센터에서도 무전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휴일이라 승하차 지점 인근 사업장도 영업하지 않아 CCTV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경찰은 부부를 순찰차에 태워 택시 이동동선에 따라 CCTV 설치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부부가 택시를 탔던 지점에서 포항시가 운영하는 차량 방범용 CCTV 설치를 확인했고, 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승차시간대 통과 차량 수십대 중 택시차량으로 범위를 좁혀 결국 몽골인 부부가 이용한 택시를 확인했고, 오후 8시쯤 여권과 현금 든 가방을 돌려줄 수 있었다.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인식 기술을 이용해 CCTV 영상을 빠르게 분석하는 지능형 영상 검색실을 운영 중이다.부부는 이틀 뒤 몽골로 출국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가방을 빨리 찾아 감사하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외국인에게도 안전한 포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역 치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 여행 중 가방 잃은 몽골인 부부, 경찰·시청 공조로 2시간 만에 되찾아

<figure class="image w-full" id="5c976228-236f-4722-a703-596240021aab" data-id="5c976228-236f-4722-a703-596240021aab"><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616/ian-1739283606-556819.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11/1739281909456_592192867.JPG" data-id="5c976228-236f-4722-a703-596240021aab"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사진제공=오산경찰서</figcaption></figure>오산경찰서는&nbsp;2&nbsp;월&nbsp;11&nbsp;일&nbsp;(&nbsp;화&nbsp;)&nbsp;에&nbsp;G&nbsp;ST(&nbsp;회장 김덕준&nbsp;,&nbsp;글로벌스탠다드테크&nbsp;놀로지&nbsp;,&nbsp;이하&nbsp;GST),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nbsp;(&nbsp;회장 이병희&nbsp;)&nbsp;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nbsp;지원을 위한 다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bsp;.&nbsp;이번 업무협약은 범죄피해 이후 심리적&nbsp;․&nbsp;경제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nbsp;있&nbsp;는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평온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nbsp;경찰서&nbsp;와&nbsp;민&nbsp;‧&nbsp;관이 손을 맞잡고 추진하였다&nbsp;.&nbsp;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찰서에서 선정한 피해자 중 협약기관이 함께&nbsp;‘&nbsp;피해자지원 심사위원회&nbsp;’&nbsp;을 구성&nbsp;, 선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후원기금과 물품 지원 등&nbsp;범죄피해자가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nbsp;.&nbsp;3&nbsp;개의 협약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보다 빠르게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nbsp;.&nbsp;윤주철 오산경찰서장&nbsp;은&nbsp;“&nbsp;범죄피해자 지원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갖고 나눔을&nbsp;주신 GST&nbsp;와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nbsp;”&nbsp;며&nbsp;,&nbsp;이번 업무협약이&nbsp;“&nbsp;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nbsp;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되기를 기대&nbsp;하며&nbsp;,&nbsp;앞으로도 오산경찰서가&nbsp;범죄피해자의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nbsp;.&nbsp;”&nbsp;라고 밝혔다&nbsp;.&nbsp;김덕준&nbsp;GST&nbsp;회장은&nbsp;“&nbsp;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가 보호받고 도약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를&nbsp;만들어 주신 서장님을 비롯한 오산경찰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nbsp;,&nbsp;의미 있는 나눔을&nbsp;실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nbsp;.&nbsp;&nbsp;경찰의 공&nbsp;공질서 유지와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에 감명을 받았으며&nbsp;, 협약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프로젝트가&nbsp;확산되어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nbsp;나가기를 바랍니다&nbsp;.”&nbsp;라고 전했다&nbsp;.&nbsp;한편&nbsp;,&nbsp;오산경찰서는 범죄피해자 보호&nbsp;‧&nbsp;지원책인&nbsp;「&nbsp;나눔더하기&nbsp;+&nbsp;」&nbsp;프로젝트를&nbsp;추진하여&nbsp;적극적이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nbsp;.

오산 署 -GST-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間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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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296/ian-1739262607-497937.jpg" width="730" height="435" title="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alt="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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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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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대구시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의 틈새 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대구시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14곳에서 23곳으로 대폭 확충한다고 11일 밝혔다.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 4곳은 설치가 완료돼 다음 달 중 문을 연다. 나머지 5곳도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소득제한 없이 6~12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학기 중 오후 1시에서 오후 8시, 방학 중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숙제지도와 일상생활교육, 외국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208곳을 운영하며 교육, 놀이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난방비와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시비로 추가 지원해 보육의 질을 높였다.특히, 다문화·장애 아동의 비율이 높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와 토요일에 운영하는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도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들 센터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대구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시설을 활용해 등·하교, 야간, 주말 등 돌봄 사각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돌봄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을 올해 151곳에서 155곳으로 확대한다. 느린학습자 아동지원 사업인 ‘틈새돌봄 성장숲’을 비롯한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올해 이용률이 89%에 달할 만큼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지역아동센터와 틈새돌봄사업의 확대, 내실화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초등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돌봄센터 대폭 확충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성·반대 집회 지원을 이유로 지방 소재 기동대가 서울로 차출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집회·시위나 대형 사건·사고에 대응해야 할 기동대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일이 잦아지면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워서다. 특히 최근 대구·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등 중요 기관 인근 집회, 행진이 예정된 집회·시위 등을 중심으로 한정된 경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10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4.5시간으로 집계됐다. 일주일에 평균 21시간은 초과근무를 했다는 얘기다.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경찰청 중 총 10곳이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겼다. 경북경찰청은 113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106시간), 전북(102시간), 세종(100시간) 등도 한 달간 평균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다.평소에도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65개 기동대(약 3900명)로 경력이 가장 많고, 지방에는 기동대 80개(약 4800명)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재 등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며 지방의 기동대가 서울로 파견되기 시작했다. 지방 소재 기동대 중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으로 차출된 기동대(중복 포함)는 398개(약 2만 3880명) 부대였는데, 1월엔 514개(약 3만 840명) 부대로 늘었다.일주일에 2~3번씩 왕복 10시간을 이동해 서울로 오는 경찰도 있다. 기동대원들의 피로도도 해소되지 않고 높아지고만 있어서 돌발 상황 대응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의 한 기동대원은 “새벽 4~5시에 집결해 광화문이나 서부지법에 갔다 돌아오면 진이 다 빠진다”면서 “이젠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큰 집회가 열린다는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동대구역 인근에서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5만 2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이 집회에는 5개 기동대만 배치됐다.지방 기동대의 서울 차출이 장기화하면 지역의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동대 차출 장기화로 일선에서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특히 집회·시위 대응과 비상 상황 대응이라는 기동대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지역에서는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초과 근무가 갈수록 늘면서 경찰청은 최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월 최대 134시간)도 한시적으로 없앴다. 기동대원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넘기면 휴가로 소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계엄 사태 초기에는 기동대 대원들을 상대로 강제 휴가 소진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지방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기동대 초과근무 제한을 풀어서 내근 근무자들의 초과근무 상한이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었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단독]지역 지켜야 할 ‘기동대’ 서울로…기동대원 ‘번아웃’에 치안공백 우려

[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12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경기도 전역에 눈과 비가 예상됨에 따라 11일 밤 10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간다.기상청은 앞서 12일 새벽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며 경기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cm 이상 규모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11일 밤 10시부터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간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5명이 근무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436/ian-1739266808-403756.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청</figcaption></figure>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기상 모니터링 및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출근 시간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제설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우려되는 결빙 취약 구간은 제설제 사전살포·재 살포 등 지속 점검 및 도로 순찰 강화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후속 제설 철저 ▲재난 문자, 전광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대설 국민 행동 요령 등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경기도는 새벽부터 시작되는 강설이 아침까지 이어져 출근 시간대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간선도로와 도로 접속(경계)구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기상 상황과 제설 현황 공유 등 제설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또 대중교통 정류장, 골목길,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후속 제설을 철저히 하고 주변 제설함을 정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대설 대비 11일 밤 10부터 재대본 비상1단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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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531/ian-1739273409-799695.jpg" width="730" height="486" title="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1 홍윤기 기자" alt="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1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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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1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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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열린 7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문 대행은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30일에도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요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한편 문 대행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헌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도 앞당겼다. 같은 날 신문하기로 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예정된 변론은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으면 1∼2회 안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 尹측 “한덕수 불러달라” 증인신청 기각

[ 아시아경제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298/ian-1739262608-980600.jpg" align="center" /><figcaption>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손 전 회장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못 받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혐의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힌다.손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부당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8월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됐다.손 전 회장은 대출금으로 김씨와 부동산을 사들인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에게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 중 433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일에 열린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혐의 부인

6개월 휴직 후 20일 만에 조기 복직 장학사 대면 조사 없이 ‘교감 옆 근무’ ‘일상생활 가능’ 전문의 진단서 제출 같은 사유로 재휴직 불가 ‘관리 사각’ 가해 교사 압수수색·체포영장 발부 신상공개 검토… 오늘 하늘양 부검<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175428_O2.jpg" width="730" height="973" title="지난 10일 사망한 김하늘양이 생전 가족들과 나선 나들이에서 아빠가 든 휴대전화 사진기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유족 제공" alt="지난 10일 사망한 김하늘양이 생전 가족들과 나선 나들이에서 아빠가 든 휴대전화 사진기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유족 제공"/> <figcaption> 지난 10일 사망한 김하늘양이 생전 가족들과 나선 나들이에서 아빠가 든 휴대전화 사진기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유족 제공 </figcaption> </figure>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8살 아이가 무참히 살해당한 건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했던 ‘폭탄 교사’가 별다른 검증 없이 학교로 돌아오고, 폭행 등 난동까지 벌였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말 복직한 이후 여러 번 위험 징후를 보인 만큼 교육당국은 교원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하늘(8)양을 살해한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질병 휴직에서 돌아왔다. 휴직을 낸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우울증 등이 호전됐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A씨는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직했다. 교육당국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한하지 않아서다.A씨는 2018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병가를 냈지만,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휴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병 휴직을 악용하지 않도록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고 질병 휴직을 요청했다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교육감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0년간 심의위는 단 2차례만 개최됐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아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는 민원·감사·특별장학 등으로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린다.하지만 A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은 심의위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심의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교원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인 권한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175432_O2.jpg" width="730" height="365" title="“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1일 김양이 다니던 대전 서구 초등학교 입구에 ‘아가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는 추모 쪽지가 붙어 있는 모습.대전 홍윤기 기자" alt="“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1일 김양이 다니던 대전 서구 초등학교 입구에 ‘아가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는 추모 쪽지가 붙어 있는 모습.대전 홍윤기 기자"/> <figcaption> “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1일 김양이 다니던 대전 서구 초등학교 입구에 ‘아가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는 추모 쪽지가 붙어 있는 모습.대전 홍윤기 기자 </figcaption> </figure>학교로 돌아온 A씨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 교사들과도 문제를 일으켰다. A씨는 이틀간 수업을 맡았지만 이내 배제됐다.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재휴직을 권고했지만, 실제 재휴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교육청은 “A씨의 재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A씨 스스로 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강제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에야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장학사들은 A씨에 대한 분리 조치 시행 등을 학교관리자에게 권고했다. 당시 A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A씨가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조치만 취했다.연가·병가 등을 통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터라 불과 몇 시간 뒤 A씨는 김양을 끔찍하게 살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질환자의 인권보다는 직업 종사자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 가족들이 A씨가 7~8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해 정확한 병명 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