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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438/ian-1739153408-492384.png" width="420" height="316" title="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alt="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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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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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사 중에 발생하는 고춧대, 잔가지 등 영농 부산물을 무료로 파쇄해주는 순회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농민들이 봄철을 맞아 영농 부산물을 태우면서 산불이나 병해충,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우선순위는 100ｍ 이내 산림 인접지나 고령자·여성인 농가나 영세한 농경지 순이다.파쇄 작목은 과수 잔가지, 고춧대 등이다.부산시는 파쇄한 영농부산물을 땅에 뿌리면 비옥도가 높아지고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신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농업팀(☎051-970-3722)으로 하면 된다.

산불조심...“태우지말고 파쇄하세요” 파쇄무료지원

[ 아시아경제 ] 동부전선 최전방을 수호하는 육군 부사관이 생면부지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육군 제22보병사단 쌍호여단 군수지원대대 김채은 하사다. 21일 육군 제22보병사단은 김 하사가 지난 18일 혈액암 환자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30/ian-1740125411-864758.jpg" align="center" /><figcaption>육군 제22보병사단 김채은 부사관. 육군 제22보병사단 제공</figcaption></figure>어린 시절부터 주위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김 하사는 꾸준히 헌혈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하사는 간호사인 친언니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안내 책자를 보게 됐다. 그는 한치 망설임 없이 0.005%의 조혈모세포 일치 확률을 붙잡고 생명의 기로에 선 환자들을 돕기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후 지난해 연말 김 하사는 자신과 조혈모세포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18일 기증을 완료했다. 2020년에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후 5년 만에 기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김 하사는 평소 기증을 위해 건강관리에 힘쓴 덕택에 목표 성분 수치의 5배에 달하는 조혈모세포를 채취할 수 있었다고 한다.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이나 암 환자에 적절한 시기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행위다. 보건복지부 국립 장기 조직 혈액관리원에 따르면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 항원 형이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자식 간 5% 이내, 형제자매간 25% 이내로 타인과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하다.김 하사는 "기증이 나에게는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며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는 벅찬 마음을 안고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0.005%의 기적'…조혈모세포 기증한 육군 하사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 환경 및 근무 여건 개선 등 합의<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87/ian-1740127511-338555.jpg" width="730" height="394" title="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과 이상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1일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alt="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과 이상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1일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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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과 이상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1일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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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경기도교육청은 21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회장 이상호)와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올해 1월부터 총 11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31개 조 37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 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미래교육과 교사 지원 강화를 위한 의지를 밝히면서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며, 교사는 그 변화를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교육을 대비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특히 교육 정책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사와 교육행정 종사자들도 학생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때 비로소 교육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경기미래교육을 함께 주도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태희 교육감 “학생을 위한 경기미래교육, 경기교총과 함께하겠다”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불법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만큼 법원은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14/ian-1740124813-672355.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이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윤 대통령 본인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또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또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 숨기고 서부지법에 청구"

[ 아시아경제 ]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지역 내 유일한 산업단지인 용현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고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07/ian-1740129310-108083.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근 시장이 21일 용현산단 내 벤처기업인 ㈜지테크인터내셔날(대표 한성우)을 방문해 제품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용현산단은 2000년 조성된 이래 128개 기업, 2000여 명이 근무 중으로 섬유,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하지만 노후화된 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부족, 문화재 규제로 인한 확장성의 한계 등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됐다.이에 시는 용현산단을 ‘청년과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고도화 사업을 본격화했다.의정부시는 지난 2023년 1월 용현산단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협약을 체결하며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07/ian-1740129311-632626.jpg" align="center" /><figcaption>용현산단 전경.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데이터센터는 정보기술(IT)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의정부가 스마트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매머드급 조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용현산단 내에 입주하며 경기북부 13개 시군의 주거복지 사업과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중심지가 됐다. 이는 의정부가 경기북부 행정·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용현산단 고도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문화재 보호 구역에 따른 건축 규제였다. 산단 면적의 약 84%가 정문부 장군 묘 보호 구역에 포함돼 있어 건축 행위가 제한됐다.이에 시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 점검 끝에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건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건축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서 첨단산업 유치와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의정부시는 용현산단을 단순한 산업 공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면수를 기존 143면에서 235면으로 확대하고, 도봉산역에서 용현산단을 연결하는 통근버스를 운행해 출퇴근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환경 개선을 위해 발광 다이오드(LED) 가로등 170개를 교체하고, 힐링 산책로도 조성해 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07/ian-1740129312-149123.jpg" align="center" /><figcaption>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 모습.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아울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버스킹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단지 안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향후 근로자들이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산업단지를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생활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용현산단 고도화 사업의 핵심 목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기업에서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는 도시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주거 인프라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살기 좋은 도시에는 자연스럽게 기업이 원하는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이를 위해 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업종을 적극 유치하고, 창업 지원과 기업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또한 지역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21일 용현산단 내 벤처기업인 ㈜지테크인터내셔날(대표 한성우)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테크인터내셔날은 전자저울, 의료기기, 산업용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특히 김동근 시장은 AI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 동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07/ian-1740129313-126778.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근 시장이 21일 용현산단 내 벤처기업인 ㈜지테크인터내셔날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또한 근로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근무 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자족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혁신 기업 유치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용현산단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경기북부 경제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정부 경제의 새 동력, 용현산단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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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176/ian-1740192309-256813.jpg" width="730" height="486" title="26일(현지 시각)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강연을 할 예정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12월 4일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레이머스 교수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alt="26일(현지 시각)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강연을 할 예정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12월 4일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레이머스 교수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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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현지 시각)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강연을 할 예정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12월 4일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레이머스 교수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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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6일(현지 시각) 대한민국 교육과 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강단에 선다.미국 하버드대 현지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의 주제는 ‘한국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이다.임 교육감은 학교-경기공유학교-경기온라인학교의 경기 공교육 플랫폼 소개와 경기미래교육 추진 방향,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약 2시간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Q&amp;A)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강의 원고는 임 교육감이 직접 작성하고 퇴고 과정을 거쳐 준비 중이다.이번 특강은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석한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지난해 12월 4일, 레이머스 교수는 경기도 내 학교 방문 일정에 참가한 후 임 교육감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미래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레이머스 교수는 “경기교육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와 같은 경기교육의 모습을 하버드대 현지 교수․학생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라면서 임 교육감에게 특강을 요청한 바 있다.이후 임 교육감과 레이머스 교수는 세부 일정 협의를 거쳐 임 교육감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보스턴 지역을 방문하고, 하버드대 강연을 비롯한 한미 교육 교류에 함께하기로 했다.임 교육감은 이번 방문 기간 중 ▲하버드대 현지 교수, 학생 대상 강연 ▲하버드대 교수 간담회 ▲현지 벨몬트 고등학교 방문과 교육감 면담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보스턴 지역의 한인 학생회와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고 한미 초·중등 교육 및 대학입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임 교육감은 “이번 하버드 특강은 전 세계에 새로운 경기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우수성을 알릴 기회”라면서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임 교육감의 하버드대학교 강연은 한국 시각 27일 오전 6시부터 하버드대학 생중계 링크(아래 QR코드)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태희, 한국 교육감 최초 美 하버드대학교 강단에 선다··· ‘경기미래교육’ 강연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캠프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해명했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배포한 '명태균 검찰수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에 전했다는 보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 보도는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오세훈 캠프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006/ian-1740141611-113739.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투자ㆍ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3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이 특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당 안팎에서 단일화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는 상황이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반대했다"면서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를 결심한 뒤 김 위원장을 찾아가 양해를 구해야 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전달과 관련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세훈 후보 측이 알 수 없는 별개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특보는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은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 밝히라고 강조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명태균과 관련해 더 이상 가짜뉴스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측 "명태균 미공표 여론조사 전달된 적 없어" 재차 해명

[ 아시아경제 ] 15세 최연소 의대생이 탄생했다. 복수의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합격한 김도윤 군이다.최근 2010년 5월생 김(15) 군은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서 가톨릭대 의예과와 성균관대 의예과에 합격했다. 진학은 가톨릭대로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132/ian-1740185710-25306.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일반적이라면 중학교 3학년이 될 나이에 의대 학생증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2000년과 2006년에도 15세 청소년이 의대에 진학한 사례가 있지만, 의대 2곳에 합격한 경우는 드문 사례다.김 군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두각을 드러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자퇴 전인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고교 수학과 과학 학습을 끝냈다.이듬해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평소 관심이 많았던 코딩과 대학 미적분, 생명과학 등을 자유롭게 공부하기 위해 자퇴 후 부모로부터 교육받았다. 지난해에는 중등·고등 검정고시를 각각 만점으로 합격했다.공부 비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자 김 군은 "평소 궁금한 주제에 대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코로나19 유행 시절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며 스스로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공부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EBS를 포함한 온라인 강의를 주로 들었고, 온라인 강의가 없는 과목은 수능 대비 학원의 현장 강의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의대에 진학하기로 한 것은 꿈꿔왔던 기초의학 공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군은 "초등학교 시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염병 예방과 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며 "기초의학이나 신약 개발을 연구하는 의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연소' 15세 명문 의대 복수 합격생 탄생…비법은?

[ 아시아경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1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79/ian-1740135011-987666.jpg" align="center" /><figcaption>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다.다만 윤 대통령을 포함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건 맞다고 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이전 청구 이력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수처 "중앙지법 압색영장 대상에 尹 없어…통신영장은 청구"

[ 아시아경제 ] 사업 수익률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072/ian-1740175514-433051.jpg" align="center" /></figure>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김모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었고, 투자받아도 샌드위치 가게 등 5곳 운영 매장의 밀린 임차료 3000만~4000만원,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만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여자친구 동생인 피해자 김모씨에게 "백화점 상품권 판매사업에 장기 투자 시 매월 투자금의 5%, 단기 투자 시 7~8%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이 필요할 때 한 달 전에만 알려주면 수익금을 빼고 원금을 상환하겠다"며 2021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4억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억7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제 수익률은 2~3% 수준으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못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년 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친 동생까지 속였다"…수억원 가로챈 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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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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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학폭 가해 중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집을 아지트처럼 사용하며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준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남성 A씨는 올해 중3에 올라가는 16세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는 지난달 아들만 두고 아내, 두 딸과 해외에 있는 처가에 가면서 한 달 간 집을 비웠다.아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아들은 귀찮다며 집에 남아있겠다고 했고, A씨는 사춘기 아들이 그럴만한 나이라고 생각해 남겨뒀다.A씨는 아들에게 혼자 오래 있지 말고 할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주고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다. 또 집에는 홈캠도 설치돼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하지만 돌아온 집은 쑥대밭이 돼 있어 A씨를 경악게 했다. 옷가지며 온갖 세간살이가 다 헤집어져 있었고 매트리스, 이불, 소파 등에는 담뱃불 자국이 가득했다. 또 TV도 부서져 있었으며 집안 중문 유리도 깨져있는 등 폐허가 된 상태였다.알고 보니 이는 아들의 집이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된 동급생들의 소행이었다. 중학생들이 쳐들어와 집을 아지트처럼 사용하며 술을 마시고 집안 곳곳을 망가뜨린 것이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181/ian-1740193510-365430.jpg" width="519" height="550" title="A씨 아들(왼쪽)의 뺨을 때리는 가해자. JTBC ‘사건반장’" alt="A씨 아들(왼쪽)의 뺨을 때리는 가해자.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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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아들(왼쪽)의 뺨을 때리는 가해자.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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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A씨는 “상상이 안 가는 게 그 친구들이 제가 다 아는 애들이다. 우리 애랑 다 친구였다. 근데 오줌 싸놓고 아내 물건, 제 물건 다 팔아서 동네에 우리 집 물건들이 다 돌아다닌다. 도둑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한 가정을 이렇게까지 거덜 낼 수가 있나 싶다”고 했다.가해자들은 A씨가 아들에게 준 카드를 치킨집, 국밥집 등에서 마음대로 쓴 것도 모자라, A씨 집안의 갖가지 물건들을 중고 거래 앱에 팔아 돈을 마련했다.이들은 A씨의 아들을 폭행하고 홈캠도 부숴버렸는데, “장난이었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A씨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번 달에 월세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주인에게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데 천장과 벽 등의 수리비만 1500만 원이 나왔다”고 했다.또 중고로 판매된 가전제품과 옷 등이 약 500만 원 상당이며 나머지 집기나 훼손된 것들에 대해서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다.A씨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아들이 한 달 넘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며 “학교 측에 학폭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경찰에 폭행, 특수폭행,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