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헌재가 추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는다면 8차에 걸쳐 진행된 15명의 증인신문 등 절차를 끝으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최종 선고 절차만 남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추가 기일이 예정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8명의 증인 외에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양측이 신청한 증인 중 채택과 기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인물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등 2명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이들에 대해선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되고, 순차적으로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또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공보관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술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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