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지만,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증인신문 내내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를 전제로 한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에서 가짜투표지가 발견된 적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하고 전자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장치로 쓰이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을 막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앞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질의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 온 '선관위 시스템 비밀번호가 단순하다'는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모두 해소됐다고 답변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모든 시스템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개선된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 전 차장도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2023년 선관위 종합시스템 검사 결과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인터넷, 업무망, 선거망이 연결된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침투가 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백 전 차장은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우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선거 시스템에서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도 "점검한 5% 내에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전체 장비 중 약 5％ 장비를 선별해 점검했다.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헌재에 도착해 10시 변론 시작부터 심판정에 출석 해발 언을 이어갔으나 백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을 앞둔 오후 4시 25분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 18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정작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진술이 핵심이었던 백 전 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신문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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