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경기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촌지구는 사업 인가 취소로 좌초 위기였지만, 민원인 입장 반영과 법률 검토 등 경기도의 적극 행정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 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고,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으로, 2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1만 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전망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좋은 예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