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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 시내에서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2302/ian-1739337607-813320.jpg" align="center" /></figure>1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을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길가에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 상대로 범행 경위,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보강수사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찰, 가상화폐 5억원 받고 도주한 일당 검거

[ 아시아경제 ] 시민단체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계엄사태 핵심 관계자라고 주장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16/ian-1739945711-28456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임 소장을 피의사실공표죄,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서 "임 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기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를 포함해 서울청 핵심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하게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며 "실질적 경험을 하지 않은 주관적 관점에서 안보와 치안을 담당한 군경을 편향적 사고로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안위와 올바른 시위를 위한 치안 유지를 위해 명령을 수행해온 경찰 지휘부 등 59명을 고발한 건 무언의 권력을 앞세운 조직 흔들기"이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통제 상황을 보고받고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임 소장은 지난 14일 박 대리 등 59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지휘부 및 서장 19명,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지휘관 8명, 국회 봉쇄 투입 기동대 기동대장 32명이 대상이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소장 경찰 고발…"경찰 지휘부 명예훼손 혐의"

고용노동부는 19일 교직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 들어온 신고가 발단이 됐다. 고용부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현장 조사를 했고 강원학원 이사장과 학교 교장 등의 괴롭힘 정황이 파악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이사장 집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거나 이사장 개인 업무를 돕기 위해 휴가를 쓰고 운전하도록 강요받았다. 또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가 투입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고용부가 파악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이사장 등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피해 직원에게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고용부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 실태를 파악한 뒤 ﻿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 고용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불구속 송치됐다.대구경찰청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관자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대구 지역 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았으나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A씨는 또 다른 지역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세 번째 병원에서도 진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유족의 진정으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씨가 숨지기 전 찾은 병원 3곳 모두 제대로 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봤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의료진에게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자놀이 찢어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경찰, 의료진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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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23/ian-1739949611-880664.jpg" width="730" height="496" title="청년 포럼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제공" alt="청년 포럼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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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포럼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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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경북 포항시가 청년들의 구직 활동과 사회 진출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19일 포항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상태가 아님에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쉬었음’ 상태의 청년들이 구직 의지를 되찾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8~34세 청년으로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이다.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과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도 포함된다.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대상자로 생계를 위해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대상이다.프로그램은 ▲단기(최소 5주 이상, 30명) ▲중기(최소 15주 이상, 60명) ▲장기(5개월 이상, 30명) 과정으로 나뉜다. 밀착 상담으로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취미 개발, 동아리 활동, 지역기업 연계 취·창업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한다.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참여 정도에 따라 각각 ▲단기 50만원 ▲중기150만원 ▲장기 2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중기는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 20만원을, 장기는 인센티브 20만원과 사업 종료 후 취·창업 활동 시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이강덕 시장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과 협업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청년과 포항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 청년 구직과 사회 진출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 아시아경제 ]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27/ian-1739955313-291535.jpg" align="center" /></figure>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이날 각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KAMC는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의대 입학 정원 관련 각 대학의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협회는 또 "2025년 1학기 중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지면 2년째 의사 배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의학교육 시스템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면 2024학년 재학생과 2025학년 입학생 교육 방침을 수립하고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의 수정안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한 이후 발송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앞서 KAMC가 지난 17일 교육부에 발송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엔 정원 동결과 더불어 1개 대학 평균 16억원, 총 650억원가량의 정부 재정 지원금 요청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인력 지원 등 운영비와 의학 실습비용 등이 포함됐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대 학장들, 교육부·대학총장에 '증원 동결' 공식 요구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44/ian-1739946612-847879.jpg" align="center" /><figcaption>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상황 파악 후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각종 구독·가입신청서를 받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 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 구독 등을 신청받으며 차량 운행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및 이용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 목사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동의받아 이를 자신의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퍼스트모바일은 2023년 4월 출범한 알뜰폰 업체로, 전 목사의 딸이 실소유주이며 전 목사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고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44/ian-1739946615-671987.jpg" align="center" /><figcaption>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지난 16일 알뜰폰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 선동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자 이번에는 돈벌이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려는 모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결집이 저조해지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비판하는 법인들은 모두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퍼스트모바일에서 500명 개통을 추천할 경우 10년 동안 월 100만원의 영업 활성화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다. 이제는 마케팅 비용 지급까지 탄핵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작 더 큰 문제는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2023년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만2000여개의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중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띤 좌파 단체들의 활동에 사용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좋아하시는 특검이나 한 번 해보라"며 "세금을 남용하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사고를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 파악 후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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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15/ian-1739954712-702095.png" width="720" height="479" title="19일 낮 12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74)씨가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 달서소방서 제공" alt="19일 낮 12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74)씨가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 달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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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낮 12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74)씨가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 달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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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대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전복됐다.19일 대구 달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달서구 장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이 사고로 운전자 A(74)씨가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달리던 SUV 전봇대 ‘쾅’…70대 운전자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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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29/ian-1739946311-929228.jpg" width="580" height="359" title="성폭행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alt="성폭행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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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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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노숙인을 성폭행하려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 행위로 나아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이 사건은 강간죄만으로도 무거운데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주 및 범행 은폐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노숙인 B씨와 함께 투숙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복용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의식을 잃고 사망했으며, A 씨가 투약한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작년 4월 3일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도주한 A씨는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성관계에 집착”…노숙인에 수면제 먹인 70대 징역 25년

<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질병·휴직, 잠재적 문제 교원 인식 우려”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30/ian-1739946311-343769.jpg" width="730" height="354" title="" alt=""/>
 </figure>충남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 90% 이상은 가칭 ‘하늘이 법안’이 실효성 부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충남교사노조는 15~18일까지 조합원 634명을 대상으로 가칭 ‘하늘이법’ 입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교사 92%(585명)가 부정적 답변을 표명했다. 긍정 답변은 5%(30명)다.부정 답변 이유로는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 우려’가 가장 높았다.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응답했다.한 교사는 “개인의 질병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정신과 진료기록이 낙인이 될 것을 염려해 교사들이 병원 진료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커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학교 보안 강화와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업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감정적인 법안 추진이 아닌 신중한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충남교사노조는 지역 유·초·중·고교에서 5100여명의 교사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

충남교사노조 조합원 90%, “하늘이법, 실효성 부족·인권침해 우려”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했지만 개별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파업 기간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31일간 농성한 유최안 전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2명은 2022년 6월 당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임금 원상회복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 과정에 교섭에 진전이 없자 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이 때문에 선박 건조는 중단됐다.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 등이 합의되면서 일단락됐다.김진오 판사는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유죄 판결은 거액의 민사소송을 앞둔 노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파업직후 대우조선은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잠정 중단됐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속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