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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2560/ian-1739348108-480567.jpg" align="center" /></figure>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범행 기간과 규모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림동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3000만원 상당의 담배 5000여보루를 만들어 판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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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513/ian-1740042106-230352.jpg" width="730" height="505" title="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alt="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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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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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첫 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고 뒤이어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이 진행됐다. 약 57분간 이어진 심문에선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구속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추가 의견서를 받아 본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 70분간 진행된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에서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채 피고인석에서 변론을 경청했다.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기록이 방대해 2~3주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형사재판은 4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 尹, 침묵한 채 13분 만에 종료

2025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의대생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회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연락처를 알아낸 재학생들이 투쟁방침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나눠 주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동맹휴학을 독려하는 것이다.신입생들이 압박을 견디지 못해 대규모로 동맹휴학에 나서면 의료 공백 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를 통해 경고하고 중대한 사안은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의대 증원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집이 배포됐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 대화방 등에서 휴학을 압박하는 행위는 강요에 해당한다”며 “투쟁 참여를 설득하는 것도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복수의 의대생들이 ‘의료 정책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이 자료집에는 “(신입생) 여러분이 더 슬기로운 의과대학생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 1년간 의정 갈등과 집단행동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자료 배포와 단체 대화방을 통한 집단휴학 분위기 조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교육부가 대학 측에 신입생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자 ‘공지사항을 전달하겠다’며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신입생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한림대 의대는 홈페이지에 “입력 여부는 전적으로 신입생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며 학생회의 이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동문 등 친분을 이용해 연락처를 알아내 개별적으로 휴학을 권유하기도 한다.지방의 한 국립대에서는 최근 신입생 대상 OT에서 재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관계자는 “되도록 (동맹휴학 등)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교수들이 같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선배와의 만남’ 등 행사를 자제하고 학교가 직접 학사 운영계획 등을 안내하라는 입장이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악성 댓글 유포 등 제보 11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올해 수사 의뢰한 제보가 2건이다. 신입생의 동맹휴학 동참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대생 복귀도 요원한 상황이다. 올 1학기 40개 의대의 복학 신청자는 전체 휴학생(1만 8343명)의 8.2% 수준인 1495명에 불과하다.

[단독] “신입생들아, 슬의생 돼야지”… 의대 선배의 살 떨리는 ‘휴학 회유’

지난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박병영(김해6) 경남도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박 도의원에게는 80만원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4명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395/ian-1740038111-724496.png" width="660" height="440" title="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lt="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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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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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들은 경남 김해지역 선거운동 사조직을 꾸린 뒤 2023년 12월 송년회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이 다수 포함된 참석자들에게 회비 3만원을 초과한 3만 8000원 상당의 식사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의원 등은 행사 자리에서 경품 추첨 방식으로 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또 김 전 의원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해시 한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그는 상품권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수막 설치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송년회가 김 전 의원 지지 호소가 목적이었으며 김 전 의원이 식당 예약과 식대 결정 등에 관여한 점, 2023년 12월 김 전 의원이 실제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등을 토대로 김 전 의원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공천과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기부행위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총선 앞 기부행위’ 김정권 전 의원 벌금 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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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471/ian-1740040510-421469.jpg" width="730" height="485" title="공영장례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 포항시 제공" alt="공영장례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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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장례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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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경북 포항시가 취약계층 및 무연고자를 위해 장례비를 지원한다.20일 포항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장례식장 10곳과 ‘공영 장례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공영 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해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공영 장례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장례비용 지원, 연고자 파악과 공영 장례 결정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례 업체는 입관, 봉안, 빈소 설치 등 장례 절차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주 역할과 추모 의식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이다.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이강덕 시장은 “공영 장례 지원사업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장례식장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향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존엄한 마지막 되길”…경북 포항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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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301/ian-1740035410-940599.jpg" width="730" height="463" title="재판 준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2.19 안주영 전문기자" alt="재판 준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2.19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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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준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2.19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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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만류했다”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은 위헌·위법 여부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또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계엄 관련 문건’은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위원 모두 계엄 만류…‘계엄 문건’ 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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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491/ian-1740041115-586970.jpg" width="580" height="403" title="마약 자료사진. 123RF" alt="마약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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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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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모텔에서 마약에 취해 나체로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쯤 김해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체 상태로 복도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의 모습에 마약 투약을 의심했고, 현장에 있던 A씨의 가방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A씨는 당초 마약 혐의를 부인했지만,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물 감정을 의뢰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체로 모텔 복도 활보한 50대男 검거…가방서 마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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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396/ian-1740038111-890975.jpg" width="730" height="715" title="임산부에게 열차 운임을 최대 40% 할인하는 ‘맘편한 코레일’. 코레일" alt="임산부에게 열차 운임을 최대 40% 할인하는 ‘맘편한 코레일’.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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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에게 열차 운임을 최대 40% 할인하는 ‘맘편한 코레일’.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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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코레일이 할인 정책에 이어 올해 하반기 KTX와 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제’를 도입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21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각종 할인 서비스를 40여만명에게 제공했다. 대표적인 저출생 극복 상품은 ‘다자녀 할인’과 ‘맘편한 코레일’이다. 다자녀를 둔 가족이 KTX를 이용할 때 최대 50%의 운임을 할인하는 ‘다자녀 할인’은 이용객이 20만 7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4000여명 늘었다. 코레일은 이용 확대를 위해 자녀 나이를 18세에서 25세로 높이고, 자녀 수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어른 운임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임산부에게 열차 운임을 40% 할인하는 ‘맘편한 코레일’ 이용객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인 19만 6000명을 기록했다. 2023년(8만 3000명) 대비 2.4배 증가한 규모다. 맘편한 코레일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을 더한 날까지 적용된다. 코레일은 지난해 KTX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임산부와 동반인 1명에 대해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일반실 운임을 40% 할인해주면서 이용자가 하루 평균 300명에서 1254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모든 여객열차에 임산부를 위한 지정 좌석제를 신규 도입한다. 특정 시점까지 임산부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할인 좌석으로, 주말 등 열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도 예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자녀 행복과 맘편한 코레일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국 행정복지센터(다자녀 행복)나 역 창구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열차 이용 혜택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산부 열차 ‘지정 좌석’ 도입…지난해 저출생 극복 할인 40만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탄핵 촉구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영국 BBC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를 조명했다.BBC는 집회에 2030세대들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이 남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 한다는 음모론이 중장년 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22세 약대생…직장 뛰쳐나온 40대BBC는 20일(현지시간) “우리는 김정은과 손잡게 될 것 - 음모론이 한국을 사로잡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보도했다.BBC는 “6·25 전쟁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한국의 노년층은 북한을 두려워하고 경멸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쿠데타가 실패한 지 2개월여가 지난 지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공 열풍’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22세 여성과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라는 이 여성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BC는 “윤 대통령의 가장 광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남한 공산화’ 이론”이라고 부연했다.BBC는 이날 시위에 나선 청년층의 인터뷰를 전했다. 헌재 앞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직장에서 뛰쳐나왔다는 40대 직장인은 “이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30대 남성은 “윤 대통령을 빨리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북한 간첩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먹고 살기 어려운 2030男, ‘혐중 정서’ 빠져”BBC는 “북한이나 공산주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일부 사람들조차도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좌파 독재로 바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윤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BBC는 1960~70년대 남파 간첩,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덧씌워진 ‘종북’ 프레임 등 중장년층 사이에 뿌리깊은 ‘반공’ 사상이 자리잡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체제 위협은 사실상 사라졌는데도, 윤 대통령은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 “종북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 등의 주장으로 체제 위협이라는 이같은 국민들의 두려움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음모론은 일부 극단적인 보수 단체들이 주장한 것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BBC는 전했다.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57세 남성은 “처음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이 눈을 뜨게 했다”고 BBC에 말했다. 한 40대 여성은 “이전에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계엄령 이후 사실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특히 2030세대에게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촉발된 혐중 정서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BBC는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 중국은 더 믿을 만한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나간다고 생각해왔지만, 최근 중국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취업과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가 중국에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BBC에 “공산주의가 두려움과 증오를 불러들이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고 짚었다.

“2030 남성, 북한보다 중국이 더 두려워” 영국 BBC가 주목한 ‘탄핵 반대 청년’

[ 아시아경제 ] 인천 전세 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로 기소된 305억원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610/ian-1740045613-392446.jpg" align="center" /></figure>남씨 등은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남씨는 자신이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에 손을 대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연쇄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305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으며,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혐의 인정 액수와 관련해 "임대차 보증금 가운데 신규 계약 금액이나 증액 계약 금액만큼만 편취 금액으로 보고 동액 계약(같은 금액으로 재계약한 경우)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는 2021년 3월 20일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직원들은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파생적 피해가 크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마치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횡령에 위조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배상받았고 대법원 확정판결 건(1차 기소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 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83억원대(피해자 10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372채 전세보증금 가로챈 인천 '건축왕' 추가재판서 징역 15년

[ 아시아경제 ] 금요일인 21일은 아침부터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7∼영상 2도·최고 5∼11도)보다 낮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538/ian-1740042613-57055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내륙, 충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강원내륙·산지 영하 15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이후에는 온화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0∼7도가 되겠다. 20~22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2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눈이 쌓인 일부 내륙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내륙, 충북, 전남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 내외(산지 70㎞/h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먼바다는 22일까지 바람이 25∼60㎞/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20일 밤부터 서해먼바다(서해남부남쪽먼바다 제외), 21일 새벽부터 그 밖의 대부분 먼바다에서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