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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3081/ian-1739404210-961482.jpg" width="730" height="486" title="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2.11 홍윤기 기자" alt="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2.11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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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2.11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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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8시 36분쯤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사건 8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온다.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이날 진행하려고 했지만, 조 청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속보] 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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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50/ian-1739946909-766185.jpg" width="730" height="423" title="오언석(가운데) 서울 도봉구청장과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관계자들이 행복나눔매장 개소를 축하하며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도봉구 제공" alt="오언석(가운데) 서울 도봉구청장과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관계자들이 행복나눔매장 개소를 축하하며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도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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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언석(가운데) 서울 도봉구청장과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관계자들이 행복나눔매장 개소를 축하하며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도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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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서울 도봉구가 도봉2동 희망플랫폼센터(도봉동 624-26) 1층에 ‘행복나눔매장’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행복나눔매장은 집에서 더는 입지 않는 헌옷 등을 기부받아 깨끗하게 세탁해 재활용해 값싼 가격에 판매하는 가게다. 헌옷 외에도 지역 특산품과 반찬 등을 취급한다. 역시 싸게 판다.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운영은 도봉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주도적으로 한다. 수익금은 각종 나눔 행사 등 구민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행복나눔매장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봉 행복나눔매장에서 빈티지 옷 입을까 특산품 맛볼까

[ 아시아경제 ] 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31/ian-1739950205-434628.jpg" align="center" /><figcaption>[이미지출처=연합뉴스]김재규</figcaption></figure>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이튿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이후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6개월만인 이듬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에 관한 죄가 이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31/ian-1739950206-285359.jpg" align="center" /><figcaption>1979년 12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정에서 피고인석으로 다가오는 가족에게 환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김재규. '＜격동의80년대＞자료사진.</figcaption></figure>앞서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법원은 유족들의 재심 청구 4년 만인 지난해 4월 17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세 차례 심문을 종결, 검찰 의견서를 받아 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수사 때 폭행·가혹행위"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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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58/ian-1739947211-185757.jpg" width="730" height="410" title="광주시교육청." alt="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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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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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광주시교육청이 오는 3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1,11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기 인사는 전보 924명, 신규 발령 109명, 퇴직 78명 등 4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시교육청은 인사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전보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학교(기관) 및 직종별 정수와 결원 현황 등을 사전에 안내했다.또 희망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1111명 정기 인사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불구속 송치됐다.대구경찰청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관자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대구 지역 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았으나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A씨는 또 다른 지역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세 번째 병원에서도 진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유족의 진정으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씨가 숨지기 전 찾은 병원 3곳 모두 제대로 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봤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의료진에게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자놀이 찢어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경찰, 의료진 불구속 송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44/ian-1739946612-847879.jpg" align="center" /><figcaption>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상황 파악 후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각종 구독·가입신청서를 받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 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 구독 등을 신청받으며 차량 운행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및 이용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 목사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동의받아 이를 자신의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퍼스트모바일은 2023년 4월 출범한 알뜰폰 업체로, 전 목사의 딸이 실소유주이며 전 목사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고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44/ian-1739946615-671987.jpg" align="center" /><figcaption>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지난 16일 알뜰폰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 선동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자 이번에는 돈벌이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려는 모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결집이 저조해지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비판하는 법인들은 모두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퍼스트모바일에서 500명 개통을 추천할 경우 10년 동안 월 100만원의 영업 활성화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다. 이제는 마케팅 비용 지급까지 탄핵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작 더 큰 문제는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2023년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만2000여개의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중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띤 좌파 단체들의 활동에 사용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좋아하시는 특검이나 한 번 해보라"며 "세금을 남용하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사고를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 파악 후 조치할 것"

[ 아시아경제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해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17/ian-1739949311-144012.jpg" align="center" /><figcaption>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최경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CB)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국한돼, 피고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을 거치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거친 인물이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보한 것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2021년 1월 이 전 대표를 고소했다.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4-36827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2월 19일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은혜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입생 새로배움터’ 행사에서 특강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신입생, 학부모 등 140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오 구청장은 청년 시절 본인의 솔직한 경험담을 풀어놔 참여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신입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사회에 첫발을 딛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이어 도봉구의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소개했다. 청년 사회첫출발지원금, 청년 구정체험단, 도봉형 청년인턴십 등을 알리며,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다.오언석 구청장은 “이 자리를 빌려 현 청년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한 이야기들은 향후 정책에 녹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5-575314.jpg" align="center" /></figure>박강수 마포구청장, 어르신 따스하게 맞이할 효도밥상 급식기관 개소식 참석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19일 새롭게 문을 연 효도밥상 급식기관을 찾아 개소를 축하했다.이날 개소한 효도밥상 급식기관은 총 7곳이며,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전부터 상암월드컵파크12단지아파트경로당과 간데마을경로당, 현대홈타운2차임대아파트경로당, 창전삼성아파트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했다.각 급식기관의 개소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판 제막으로 효도밥상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와 함께 효도밥상 홍보단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두가 부모이고 모두가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효도밥상에 동참해주신 경로당과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사회적 효를 실천하며 어르신을 잘 모시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마포구는 올해 효도밥상 반찬공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급식기관을 100개까지 늘려 최대 4000명의 어르신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5-422671.jpg" align="center" /></figure>오승록 노원구청장, ‘공릉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준공식 참석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월 19일 오후 ’공릉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했다.공릉어린이집은 건립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로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2023년 4월 설계를 시작해 2024년 12월 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공릉어린이집은 단열 공사, 창호 교체, 태양광 설비 추가 설치, 놀이터 개선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구조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새롭게 단장됐다.준공식에는 오승록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어린이집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원생들의 ▲축하공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릉어린이집이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단장했다”며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으로 보육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6-754557.jpg" align="center" /></figure>광진구,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45만 원 지원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20만~45만 원 차등 지원, 자립활동 참여자는 10만 원 추가 지급신청서, 소득증명서류 등 구비 서류 챙겨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내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최대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시행됐다. 청소년 한부모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난해 구는 총 3가구에 8백여만 원을 지급했다.지원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다. 사실혼이나 다문화가정도 자녀가 한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연령에 제한도 없다.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45만 원, 63% 이상 90% 이하는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또, 청소년부모의 자립활동을 장려한다.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준다.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부모는 신청서와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엄격한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신청일로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알려준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른 나이에 자녀양육과 자립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7-283759.jpg" align="center" /></figure>동대문구,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고령자 사고다발지역 확인해 안전강화… 데이터 분석 · 활용 우수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스마트 도시로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3개 분야(▲데이터 분석 · 활용 ▲데이터 공유 ▲데이터 관리체계) 10개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으며 전체 평균점수인 59점을 크게 웃도는 90점 이상을 획득했다.특히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령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한 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시니어 마을안전지원단(노인일자리사업)’을 신설 · 배치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데이터분석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 정책을 수립해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7-368389.jpg" align="center" /></figure>성동구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버스정류장이 전시 공간 변신 ‘대중교통 종합안내 키오스크’ 에 주민과 장애예술인의 작품 송출해 시간, 장소 제약 없는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주민들의 예술 창작 활동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구민들의 일상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생활밀착사업을 추진 중으로 관내 버스정류장에 버스 도착 정보 및 구정 주요 사업을 안내하는 ‘대중교통 종합안내 키오스크’를 4개소(성동구청 앞, 왕십리광장 7번 출구, 한양대학교 앞,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 앞) 운영 중이다.지난해 12월부터는 ‘대중교통 종합안내 키오스크’를 주민들의 문화예술 작품을 상시 전시하는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키오스크 화면(디스플레이) 일부 공간을 활용해 관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강생들과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송출함으로써 주민들의 예술적 역량과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고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구는 시범 운영 기간 총 36점의 작품을 15초 간격으로 교차 전시하였으며,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들의 캔버스’ 공모전 수상작 10점과 관내 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 26점을 전시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올 2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끝내고 독서당인문아카데미, 동네배움터 등의 수강생 작품과 성동장애인복지관의 장애예술인 작품 총 32점을 분기별로 교체 전시한다. 이를 통해 예술 활동의 성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성취감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구는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가 성동구를 대표하는 상시 전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민,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 운영 및 확대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가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높이고, 창작의 즐거움을 확산하는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해 구민들의 일상 속 만족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언석 도봉구청장, 신한대 특강 '공감' '위로' 큰 울림

<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9/SSC_20250219181524_O2.jpg" width="730" height="486" title="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안주영 전문기자"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한 (헌재)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대해선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위법·불공정 심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대 결심’ 등을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한편 이날 헌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선 국회 측과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했다.반면 한 총리는 최종 진술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통지하기로 했다.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尹측 “대통령,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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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80/ian-1739948112-710835.png" width="730" height="435" title="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2심 재판부가 증설된다." alt="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2심 재판부가 증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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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2심 재판부가 증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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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인구 300만명의 광역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에서도 앞으로 형사·행정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를 증설한다고 19일 밝혔다.형사·행정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는 기준시점은 오는 24일 이후에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사건부터다. 이전에 항소·항고한 사건은 서울고법이 담당한다.인천원외재판부는 지난 2019년 3월 1일 개원했으나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인천지법은 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증설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별도로 설치가 확정된 인천고법은 이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 상반기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현재 고법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천(302만명)과 울산(110만명)에는 없다.

인천에서도 형사·행정 재판 2심 받는다…“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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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89/ian-1739973310-203681.jpg" width="500" height="375" title="서천 마량진항에 추락한 차량 수색 중인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alt="서천 마량진항에 추락한 차량 수색 중인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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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 마량진항에 추락한 차량 수색 중인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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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충남 서천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60대 여성이 사망했다.19일 소방 당국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진항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목격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다.운전자인 A(60대)씨는 곧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동승자인 B(60대)씨는 빠져나오지 못했다.소방 당국과 함께 수중 합동 수색을 벌인 해경은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7시 1분쯤 수중에서 추락한 차량을 발견했다.차 안에서는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소방 관계자는 “차량이 바닷가 인접한 곳으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밀물 때와 맞물려 바닷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보령해경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