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사회
고 박원순 성희롱 항소심도 인정…"인권위 결정 문제없어"
    입력 2025.02.13 15:40
    0
법원. 아시아경제DB

[ 아시아경제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인권위 및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7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소인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강진형 기자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듬해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해 4월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에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결정
    #시장
    #성희
    #피해자
    #서울
    #항소심
    #인정
    #경제
    #박원
    #권위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주요뉴스
  • 1
  • 혹시 패딩 세탁 맡겼나요? 주말 아침 ‘영하 5도’, 대설 예보까지
    서울신문
    0
  • 혹시 패딩 세탁 맡겼나요? 주말 아침 ‘영하 5도’, 대설 예보까지
  • 2
  • 김새론 母 직접 반박 예정…가세연 "김수현 거짓말 하면 사진 다 공개"
    아시아경제
    0
  • 김새론 母 직접 반박 예정…가세연 "김수현 거짓말 하면 사진 다 공개"
  • 3
  • '尹 파면 현수막' 고발당한 부여군수 "동요 않을 것"
    아시아경제
    0
  • '尹 파면 현수막' 고발당한 부여군수 "동요 않을 것"
  • 4
  • 핫플 급부상한 '하이커 그라운드', 방문객 200만 명 돌파 
    Tour Korea
    0
  • 핫플 급부상한 '하이커 그라운드', 방문객 200만 명 돌파 
  • 5
  • 교수 돈으로 비트코인 사더니 "해킹 당했다" 발뺌한 교직원
    아시아경제
    0
  • 교수 돈으로 비트코인 사더니 "해킹 당했다" 발뺌한 교직원
  • 6
  • 경찰, 이재명 신변보호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0
  • 경찰, 이재명 신변보호 방안 논의
  • 7
  • 의협 "의대생 복귀 압박, 해결책 아냐…정부 제안은 말장난"
    아시아경제
    0
  • 의협 "의대생 복귀 압박, 해결책 아냐…정부 제안은 말장난"
  • 8
  • 동대문구, 구 누리집 개편...언론보도 게시판 신설
    아시아경제
    0
  • 동대문구, 구 누리집 개편...언론보도 게시판 신설
  • 9
  • 하수처리시설 용역 유착 의혹…순창군, 경찰 수사 의뢰
    서울신문
    0
  • 하수처리시설 용역 유착 의혹…순창군, 경찰 수사 의뢰
  • 10
  • 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미래 모색
    아시아경제
    0
  • 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미래 모색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