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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마주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한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의 부상을 입어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돌로 배현진 때린 중학생 집행유예[눈길 끄는 판결]

[ 아시아경제 ] 유튜브에 타인의 사진을 올리고 그 사람의 본명과 가명 등 신상정보를 반복해 방송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법원 판단은 스토킹이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사실관계]유튜버 A씨는 2023년 8월 오후 11시경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B씨의 사진과 함께 본명,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하는 지역명 등을 반복해 말하고 이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 B씨 등에 대해 “얘들이 제정신 같습니까? 벌레들, 마음껏 꿈틀거리고 열심히 생존해라. 불쌍하다, 불쌍해. 저런 급 떨어진 애들이랑 쿵짝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벌레다. 벌레”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396/ian-1740002712-49542.jpg" align="center" /><figcaption>위 기사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figcaption></figure>결국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공연히 B씨 등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와 관련해 B씨의 범법 행위로부터 A씨나 구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판단]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B씨의 개인정보를 반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스토킹했다”며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단4265). 양 판사는 “금전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한다”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모욕적 발언도 내용이 저열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징역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와 직업,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등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다. 해당 조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정의한다.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튜브에 남의 신상을 반복해 올리면 '스토킹'

[ 아시아경제 ] 경기 수원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곳으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곳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516/ian-1740009609-713684.jpg" align="center" /><figcaption>수원시청</figcaption></figure>수원시는 다음 달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받을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전했다.수원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로 93곳에서 42억원을 추징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교직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 들어온 신고가 발단이 됐다. 고용부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현장 조사를 했고 강원학원 이사장과 학교 교장 등의 괴롭힘 정황이 파악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이사장 집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거나 이사장 개인 업무를 돕기 위해 휴가를 쓰고 운전하도록 강요받았다. 또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가 투입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고용부가 파악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이사장 등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피해 직원에게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고용부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 실태를 파악한 뒤 ﻿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 고용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 아시아경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군수 최명서)는 20일, 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상헌)이 국립발레단과 함께 미래의 발레리나·발레리노를 꿈꾸는 영월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체험프로그램 ‘꿈나무 교실’을 연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661/ian-1740014412-478060.jpg" align="center" /><figcaption>국립발레단이 공익사업으로 펼치는 청소년 대상 무료 발레 강습 '꿈나무교실' 이미지. 영월문화관광재단은 20일 영월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나무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국립발레단 제공</figcaption></figure>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립발레단 공익사업인 ‘꿈나무 교실’은 미래의 발레 무용수를 꿈꾸는 학생들을 모집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무대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가 학생들에게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영월문화관광재단과 국립발레단이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 내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한다.선발된 단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아르코공연연습센터에서 연습을 진행하게 된다.영월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이 발레에 대한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꿈나무 교실’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부로 연락하면 된다.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발레 꿈꾸는 영월군 청소년, 국립발레단원에게 배울 기회"

[ 아시아경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20일,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임업용 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전국 최초로 2025년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647/ian-1740013811-253995.jpg" align="center"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청 제공</figcaption></figure>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사업은 평창군 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임업인 중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구간별로(1~9구간) 차등해 공급가액의 반값에 임업용 자재(소모성 임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사업비는 6억원(평창군 예산 3억원, 자부담 3억원)이며 지원 금액은 최소 15만 원~ 155만 원으로 책정되었다.2025년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사업의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주간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일 전까지 2년 이상 평창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2025년 1월 1일 기준일 전까지 2년 이상 계속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이다.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임가별 최대 2개까지 구매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평창군은 내달 31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부터 임업용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해 농번기에 불편함이 없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성모 평창군 산림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사업은 임가의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지원해 임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평창군, 전국 첫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 사업’ 시행

재판부 “법적 모순 산재한 점 참작 헌법 효력, 北 포함 한반도에 미쳐” 정의용 “합리적 판결”… 檢은 “항소”<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343/ian-1739982313-879363.jpg" width="651" height="751" title="" alt=""/>
 </figure>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9일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건 분단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 이들의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 제도적 보완 없이 개인에게 오롯이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 차례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재점화한 사건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은 탈북 어민들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이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남북이 분단된 이래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법적 논리로는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충분히 피해가며 적법 행정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참작했다”고 선고유예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경우 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검사가 한 차례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정권이 바뀐 뒤 수사 개시와 기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1월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월 국가정보원의 고발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했다.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에도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다. 정 전 실장 등은 법정에서 “북한 어민들이 ‘잠재적 국민’의 지위거나 전쟁법상 포로에 해당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잠재적 국민이라는 주장은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포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무죄가 선고될 만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뉘우치는 정상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를 유예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하지만 분단국가 특수성 고려해야”

경남 창원시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와 손님인 척 직원을 속이고는 순금 목걸이 2점과 금팔찌 1점 등 귀금속 2700만원어치를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한 채 가게로 들어온 A씨는 직원에게 귀금속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했고 직원은 귀금속을 꺼내 그에게 보여줬다. 이어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판매대 위에 올려놓은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737/ian-1740016812-965283.jpg" width="390" height="320" title="범행 모습." alt="범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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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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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A씨는 당시 김해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귀금속을 훔친 직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다.사흘 뒤인 지난 12일 그는 부산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를 훔쳐 부산과 양산, 김해 등 금은방 7곳을 돌면서 업주에게 돈 봉투를 보여주는 등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최근 귀금속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업주들 대부분은 A씨가 귀금속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7곳 가운데 부산 북구 구포동 한 금은방에서는 A씨가 귀금속을 낚아채는 것까진 성공했으나 도망가다가 금은방 내부에서 이를 떨어뜨리기도 했다.이후 경찰은 집중 수사와 검문·검색 등을 토대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양산 남부동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김해 한 금은방에 약 2000만원의 현금을 받고 팔았고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지난해 1월 출소 후 누범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업주들은 모자와 헬멧,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손님을 주의하고, 업장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확충하는 등 노력을 해달라” 당부했다.

창원 금은방서 귀금속 2700만원어치 훔치고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구속

[ 아시아경제 ] 경기침체 속에서 개인택시를 시작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양수 교육' 신청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과 면허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타 업종과 비교해 안정성이 높은 개인택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401/ian-1740003012-967902.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역 택시 승차장에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자 수는 추첨제가 시작된 지난해 3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6569명, 4분기 7114명에 이어 올해 1분기 교육에는 무려 7656명이 몰렸다. 양수 교육은 개인이 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2021년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시작해 추첨제로 변경된 양수 교육은 개인택시 준비자들 사이에선 '로또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졌다.양수 교육 신청 경쟁이 심해지자 공단은 제도에 변화를 줬다. 지난해 4월엔 '면허 양수 기간 단축'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엔 양수 교육에 합격한 이후 3년 안에 택시 면허를 구매하면 됐지만, 1년으로 줄였다. 당장 개인택시 양수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양수 교육을 신청하는 바람에 교육 예약 경쟁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어 12월엔 양수 교육 추첨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계속 양수 교육을 신청했지만, 신청자가 몰려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공단 측은 "장기간 낙첨이 지속돼 교육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다.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택시기사 김모씨(65)는 "은퇴 후에 할만한 자영업이 많지 않아 택시 인기가 높아진 것 같다"며 "번호판 가격이 더 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은 지난해 말보다 1000만원가량 오른 1억1500만~16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인택시 번호판은 2023년까지만 해도 1억원대 이하에서 거래됐지만, 이후부턴 1억원 이상의 시세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401/ian-1740003013-54831.jpg" align="center" /></figure>개인택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달리 정작 기사들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이 지난해 2.2% 줄면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를 기록했다.서울 마포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정모씨(67)는 "솔직히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1월엔 설날, 이후엔 졸업·입학 철이 겹쳐 사람들이 지갑을 닫은 것 같다"고 했다. 50대 택시기사 박모씨도 "예전과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매출이 평균치보다 한참 떨어진다"며 "3월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개인택시의 폭발적인 인기 요인으로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온 것과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점을 꼽았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후 대비가 잘 안 돼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많이 은퇴하면서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자영업"이라며 "자영업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개인택시가 면허를 되팔 수 있는 점에서 더 괜찮아 보이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시 "개인택시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업계 상황도 좋지는 않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전했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개당 '1억 이상' 더 뛸 수도…'로또'급 확률에도 은퇴자 몰린 개인택시

[ 아시아경제 ]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여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A씨(47)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757/ian-1740017414-915574.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수원중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figcaption></figure>A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 이후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강력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이어 B씨가 남편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탐문 수사 및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이후 A씨의 차량에 은닉돼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이후 시신이 보관된 차량을 계속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A씨가 차량에 은닉한 시신을 다른 방법이나 장소로 유기하려 했던 정황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내 죽이고 두 달간 차 트렁크에 시신 보관한 남편 체포

부산시는 기장군 정관읍 월평, 임곡, 두명 3개 마을에 지정됐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시가 2005년 부산추모공원 조성 당시 주민 인센티브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지 20년 만이다.다만 환경부는 하수관 정비 등 수질을 상시 2등급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이를 승인했다.이에 따라 시는 2등급 수질 유지를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해제 결정으로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회동수원지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