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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4636/ian-1739501709-468443.png" width="482" height="853" title="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건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연기로 뒤덮여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alt="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건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연기로 뒤덮여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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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건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연기로 뒤덮여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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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연화리 반얀트리 리조트 호텔 건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불은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발생했으며, 공사 관계자가 불이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소방은 헬기를 투입하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기장군은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밖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서 불…대응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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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00362 float-center" data-idxno="500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60px"><img alt="출처: 통계청"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641/ian-1740118212-343540.png" />
<figcaption>출처: 통계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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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nbsp;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39;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39;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제주 서귀포시(71.4%)였다.

그 뒤를 충남 당진시(71.3%), 전북 김제시(68.8%)가 이었다.

군 지역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8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남 신안군(79.1%), 전북 장수군(77.7%)이 뒤를 이었다. 특별&middot;광역시의 군&middot;구 지역 중에서는 대구 군위군(75.3%), 인천 옹진군(74.5%), 부산 강서구(70.3%)가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시 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부천시(5.2%)였으며, 경북 구미시(4.8%), 경남 거제시(3.4%)가 그 뒤를 이었다. 군 지역에서는 강원 고성군(2.6%), 특별&middot;광역시 구 지역에서는 부산 영도구(5.2%)가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15세 이상 거주 인구 대비 지역활동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333.9%)였으며, 부산 중구(211.3%), 대구 중구(157.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밀집도가 높아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quot;청년층과 30~40대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quot;며 &quot;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도 구직 활동이 활발해 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다&quot;고 설명했다.

고용 강세 지역은 울릉·신안·서귀포, 실업률 최고는 부천

[ 아시아경제 ] 장기 미제 사건인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로 20년 만에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0·당시 39세)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와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 2라운드가 항소심에서 펼쳐진다.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맡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65/ian-1740126311-670998.jpg" align="center" /><figcaption>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A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 현관에서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은 대표적 장기 미해결 강력 사건이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당시 41세)의 목과 배 등을 십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유력용의자인 A씨는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알리바이로 사건 당일 영월의 한 계곡에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했다.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이 사건을 강원지역 대표 장기 미제 강력 사건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후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었다.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그해 11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당시 교제 중이던 C씨(30대 중반)로 부터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말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1심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0년 된 미제 사건 '피 묻은 족적'… 피고인 1심 불복 '항소'

[ 아시아경제 ]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음주운전 이후 악플 등 비난 여론에 시달리다 25세 나이로 세상을 등진 배우 김새론을 함께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67/ian-1740133513-183900.jpg" align="center" /><figcaption>아역배우 출신 배우 김새론. 연합뉴스</figcaption></figure>21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누구는 음주운전을 4번이나 하고도 대권주자인데, 누구는 음주운전 한번 하고 탈탈 털려 끝내 세상을 떠났다.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라고 썼다.그러면서 "사고로 인해 변압기가 고장 나 3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카드 결제 불가 등의 피해를 겪은 인근 상점 57여곳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이는 연예인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라며 과거 김새론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보상을 했다는 보도를 공유했다.노 전 회장이 이 대표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유력 대권주자 중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것은 이 대표뿐이다. 그 때문에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200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 대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54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2년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고, 사실상 배우 활동이 중단됐다.김새론이 사고를 낸 2022년 5월 당시 김새론의 팬들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선에서 47%가 넘는 득표율에 1600만명이 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김새론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묵묵히 내일을 향해 걸어 나갈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었다. 또 "이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자,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김새론도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못을 성찰하다 보면 대중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후 해당 성명문이 확산하자 삭제됐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음주운전 4번 대권주자, 김새론은…" 이재명 저격한 前 의협회장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613/ian-1740117310-149452.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교육청</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1일 자 지방공무원 총 118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도교육청은 3월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1섹터), 경기공유학교(2섹터), 경기온라인학교(3섹터)로 구성되는 새로운 경기미래교육 체계의 효과적 기능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지역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인사를 보면 ▲3급 5명 ▲4급 28명 ▲5급 164명(승진 19명) ▲6급 이하 984명 등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경기미래교육 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지방공무원을 순환 배치했다"며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교육청, 지방공무원 1181명 인사…3월1일자

[ 아시아경제 ]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해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사채업자 A씨의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서는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았다"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해 이자까지 변제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여러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한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위협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사진을 보낸 이는 A씨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00/ian-1740128414-683251.jpg" align="center" /></figure>A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은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넘어선 2409％ 내지 521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30대 싱글맘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수십만원을 빌렸지만, 고리 때문에 한 달도 안 돼 원리금만 1000만원에 이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B씨 가족과 지인에게 "B씨가 성매매업에 종사한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백 통 보낸 데 이어 B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A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달 청구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 매매, 양도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124%' 이자율,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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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540/ian-1740115813-216021.jpg" width="730" height="486" title="추가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안. 경주시 제공" alt="추가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안.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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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안.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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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경북 경주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문관광단지 일대 자율주행차 운행을 확대한다.21일 경주시는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보문관광단지 내 12.85㎞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았다. 현재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주월드, 동궁원, 라한셀렉트까지 보문호 주변을 순환하는 B형 자율주행차 1대를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추가로 배치해 오는 6월부터 총 3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APEC 관련 행사 기간에는 회의장과 주요 호텔을 연결하는 순환 노선을 추가하고, 기존 보문호 관광 순환형 노선과 함께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고,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주낙영 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율주행차 체험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을 통해 스마트한 도로교통 인프라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APEC 앞두고 자율주행 늘리는 경주시…“모빌리티 선도 도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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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78581 float-center" data-idxno="678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사진 제공 = 판타지오]"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003/ian-1740140706-898784.jpg" />
<figcaption>[사진 제공 = 판타지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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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임윤수 기자 = 그룹 아스트로(ASTRO, 판타지오 소속) 윤산하가 생일날 두 번째 소극장 콘서트를 연다.

윤산하는 오는 3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두 번째 소극장 콘서트 ‘YOON SAN-HA : SANiGHT Project #2 - 만남’을 개최한다.

‘YOON SAN-HA : SANiGHT Project #2 - 만남’은 윤산하가 지난해 진행한 ‘YOON SAN-HA : SANiGHT Project #1 - 바램’에 이어 또 한번 생일 당일인 3월 21일에 선보이는 단독 공연이다.

지난 ‘바램’ 공연에서는 윤산하의 자체 음악 콘텐츠 ‘SANiGHT’과 연계한 커버곡을 비롯해 다채로운 무대와 코너가 팬들에게 힐링을 선사한 바 있다.

오늘(21일) 오후 2시 판타지오 공식 SNS를 통해 이번 ‘만남’ 공연의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포스터 속 윤산하는 화사한 파스텔 톤 배경과 어우러진 산뜻한 비주얼로 팬심을 사로잡는다.

케이크, 샴페인, 컨페티 등 파티용품도 윤산하와 팬들이 함께 보낼 특별한 생일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윤산하는 지난해 데뷔 8년 만에 첫 솔로 미니앨범 ‘DUSK’(더스크)를 발매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첫 솔로 팬콘 ‘Dusk Till Dawn’(더스크 틸 던)을 성황리에 마쳤다.

또 JTBC 드라마 ‘가족X멜로’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었고, 새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에서는 주인공 박윤재 역을 맡아 활약할 예정이다.

음악, 공연과 연기까지 솔로 아티스트이자 배우로서 폭넓은 행보로 다재다능한 역량과 존재감을 펼치고 있는 윤산하가 생일을 맞아 소극장 콘서트로 팬들과 재회한다.

1년 만에 돌아오는 ‘YOON SAN-HA : SANiGHT Project #2 - 만남’에서 윤산하의 더욱 무르익은 매력이 만개할 전망이다.

윤산하의 ‘YOON SAN-HA : SANiGHT Project #2 - 만남’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와 7시 2회차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린다.

이에 대한 티켓 예매는 이달 24일 오후 8시 팬클럽 선예매, 25일 오후 8시 일반 예매가 각각 온라인 예매처 티켓링크를 통해 오픈된다.

아스트로 윤산하, 3월 21일 생일 당일 두 번째 소극장 콘서트 ‘만남’ 개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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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00357 float-center" data-idxno="500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420px"><img alt="신풍제약 CI"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647/ian-1740118510-498389.png" />
<figcaption>신풍제약 CI</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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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nbsp;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nbsp;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실패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활용해 369억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4월 가족이 운영하는 송암사를 통해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이후 임상 2상에서 주요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 측은 &quot;해당 임상 결과는 2021년 7월에 공식 발표됐으며, 내부적으로 이를 인지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었다&quot;며, &quot;2021년 4월에 진행된 블록딜과는 관련이 없다&quot;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과거에도 원재료 납품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91억 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불법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만큼 법원은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14/ian-1740124813-672355.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이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윤 대통령 본인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또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또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 숨기고 서부지법에 청구"

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21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60대 A씨에게 지난 13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33/ian-1740125411-72626.png" width="730" height="434" title="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lt="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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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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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목사인 A씨는 2001년~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일부 특수절도·강간미수 등 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A씨는 올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시행(2008년 9월) 전인 2005년에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었다.출소 후 A씨 재범 등을 우려한 검찰은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국회는 2010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바꿨다. 또 부착 대상에 살인죄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