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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4684/ian-1739504413-71351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장 화재로 8명 심정지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762/ian-1740122410-802997.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여섯번째)가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했다.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다수의 학회와 학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 방안 3개 특별 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대검찰청은 충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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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00408 float-center" data-idxno="500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70px"><img alt="출처: 카카오헬스케어"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51/ian-1740126007-14968.jpg" />
<figcaption>출처: 카카오헬스케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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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nbsp;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가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 케어링(대표 김태성)과 함께 &lsquo;시니어하우징 맞춤형 건강 관리 모델&rsquo;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케어링이 운영하는 시니어하우징 시설에 카카오헬스케어의 혈당 관리 솔루션 &lsquo;파스타&rsquo;를 도입하여, 입주민들을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건강 정보(PHR, Personal Health Record) 기반의 병원 진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의 첫 단계로, 도심형 유료 양로시설 &lsquo;케어링스테이&rsquo;에 &lsquo;파스타&rsquo; 솔루션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병원 진료 연계를 위한 건강 지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입주민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후 케어링의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센터 등 전국 시니어 주거 시설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ldquo;카카오헬스케어와의 협력을 통해 시니어하우징 입주민들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더욱 향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rdquo;며, &ldquo;개인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연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rdquo;고 밝혔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ldquo;&lsquo;파스타&rsquo;는 혈당, 식사, 체중, 운동, 복약, 수면 등 개인 건강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만성질환 관리 및 시니어 생활습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rdquo;라며, &ldquo;이번 협력은 시니어 맞춤형 건강 관리 모델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니어하우징은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위한 주거 및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의료 서비스 연계, 체육 및 커뮤니티 시설 운영 등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카카오헬스케어와 케어링이 시니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주도할지 관심이 모인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케어링과 시니어 건강 관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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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00357 float-center" data-idxno="500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420px"><img alt="신풍제약 CI"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647/ian-1740118510-498389.png" />
<figcaption>신풍제약 CI</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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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nbsp;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nbsp;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실패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활용해 369억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4월 가족이 운영하는 송암사를 통해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이후 임상 2상에서 주요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 측은 &quot;해당 임상 결과는 2021년 7월에 공식 발표됐으며, 내부적으로 이를 인지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었다&quot;며, &quot;2021년 4월에 진행된 블록딜과는 관련이 없다&quot;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과거에도 원재료 납품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91억 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18/ian-1740125111-197012.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지사는 21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18/ian-1740125112-57002.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구 기자</figcaption></figure>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한국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다수의 학회와 학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3개 특별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했다.‘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서울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이 곧 경제 생존 전략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녹색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경기RE100의 핵심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RE100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에서는 빅데이터 경제를 활용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토의하고,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에서는 수도권 초광역행정서비스의 필요성과 수도권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대검찰청은 충청 이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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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512/ian-1740114312-88677.jpg" width="710" height="472" title="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alt="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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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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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부산공동어시장이 설립 62년 만에 처음으로 주주 구성을 개편해 현대화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수협중앙회가 223억 원의 출자금을 완납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기존 5개 주주 체제가 6개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임 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5시쯤 수협중앙회가 출자금 223억 원을 입금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출자로 수협중앙회는 공동어시장 지분 19.4%를 확보하며 기존 5개 주주의 지분율(각 20%)을 16.12%로 낮추고 최대 주주로 자리매김했다.1963년 설립 이후 공동어시장은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부산시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등 5개 수협이 공동 운영해 왔다.그러나 현대화사업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2022년 공동어시장이 수협중앙회에 지분 참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출자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업 지연으로 인해 출자 시기가 연기됐으며, 최근에서야 최종 집행됐다.공동어시장은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2361억 원 중 10%에 해당하는 236억 원을 자부담해야 하지만, 어획량 감소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수협중앙회의 출자로 인해 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주주 체제 변화는 오는 4월 2일 예정된 신임 대표 선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기존에는 5개 주주가 동일한 20% 지분을 보유해 대표 선출 시 과반(3곳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수협중앙회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선거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공동어시장은 조만간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 공모 절차 등을 확정한 뒤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주 체제 속에서 신임 대표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부산공동어시장의 한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의 출자로 인해 주주 구조가 바뀌면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최대 주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산공동어시장 62년만에 주주 6곳 재편...현대화사업 탄력

동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있는 파크골프가 ‘전국대회 총상금 2억 원, 우승 상금 5000만 원’ 시대를 여는 등 프로골프 뺨치는 전성기를 맞고있다.대한파크골프협회에 가입한 회원 수는 2021년말 6만 4001명에서 지난해말 18만 3788 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해마다 배로 늘어나는 폭발적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021년 2187명에서 지난해 9357명으로 4.2배 급증했고 경남도 9502명에서 36268명으로 3.8배, 서울은 3904명에서 11518명으로 부산의 경우 3132명에서 8331명으로 각각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동호인들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동호인 규모가 5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파크골프장 수도 411곳으로 3년 전의 배 수준이 됐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463/ian-1740113350-795789.jpg" width="730" height="484" title="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브라마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예선모습 (부산시 제공)" alt="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브라마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예선모습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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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브라마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예선모습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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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 덕분에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가 급증하고 있다. 대회 총상금 억대 및 우승 상금 1000만 원대 대회는 흔해졌고 3000만~5000만 원 대회도 속출하는 추세다.부산에서 지난3일 개막해 24일 결선을 치르는 ‘제1회 브라마배 전국파크골프대회’의 경우 전국 동호인 2304명이 참가해 대회기간중 주변 숙소 객실이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대회가 예선 5만원,결선 3만원의 참가비를 받는데도 큰 인기를 누린것은 상금 덕분이다. 대회 총상금이 무려 2억 원으로 파크골프 대회 사상 최대 규모다. 남녀부 우승 상금은 각각 1000만 원이다. 우승상금만 놓고 보면 평범한 수준인데 올해는 우승상금 5천만원 대회가 나올 예정이다.지난해 9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열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비롯해 11월 경북 구미대회와 안동대회 의 최우수 선수 상금은 각각 3천만원에 달했다.대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대회 참가자를 늘려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상금 규모를 늘리는 게 추세다. 일부에서는 파크골프 프로화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파크골프  총상금 2억대회 등장.... 프로골프 뺨친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010/ian-1740142512-102180.jpg" align="center" /><figcaption>고려대 중앙광장에 모인 탄핵 찬성 단체.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서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에서도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집회엔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유튜버 및 외부 단체까지 모이면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일부 집회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 상황까지 빚어지면서 구급차가 출동하기까지 했다.이날 오후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시국선언이 고려대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찬반 단체, 유튜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교내 중앙광장에 모여들어 뒤엉켰다. 캠퍼스 안으로 태극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진입했고 탄핵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깃발도 곳곳에 등장했다. 정문 바깥에는 탄핵 반대 측이 모였다. 오후 5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40명으로 이 가운데 재학생은 20명 정도였고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가 320명이었다. 정문 안 중앙광장에 모인 탄핵 찬성 측(경찰 비공식 추산 165명)도 재학생은 20명쯤 됐고 탄핵 지지자 130명, 유튜버 15명이었다. 이들은 "내란 옹호 극우세력 물러가라", "내란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주고받았다. "빨갱이 XX들", "니들이 우파 XX들이냐" 등 낯 뜨거운 말싸움이 이어졌다. 서로를 향해 욕설하며 곳곳에서 몸싸움도 일어났다. 결국 탄핵 찬성 유튜버들이 보수 유튜버들의 캠퍼스 진입 시도를 막던 과정에서 2명이 부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양측은 정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이어가다 오후 6시쯤 대부분 해산했다.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체 왜 고려대에서"…尹 탄핵찬반에 캠퍼스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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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00362 float-center" data-idxno="500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60px"><img alt="출처: 통계청"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641/ian-1740118212-343540.png" />
<figcaption>출처: 통계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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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nbsp;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39;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39;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제주 서귀포시(71.4%)였다.

그 뒤를 충남 당진시(71.3%), 전북 김제시(68.8%)가 이었다.

군 지역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8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남 신안군(79.1%), 전북 장수군(77.7%)이 뒤를 이었다. 특별&middot;광역시의 군&middot;구 지역 중에서는 대구 군위군(75.3%), 인천 옹진군(74.5%), 부산 강서구(70.3%)가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시 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부천시(5.2%)였으며, 경북 구미시(4.8%), 경남 거제시(3.4%)가 그 뒤를 이었다. 군 지역에서는 강원 고성군(2.6%), 특별&middot;광역시 구 지역에서는 부산 영도구(5.2%)가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15세 이상 거주 인구 대비 지역활동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333.9%)였으며, 부산 중구(211.3%), 대구 중구(157.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밀집도가 높아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quot;청년층과 30~40대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quot;며 &quot;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도 구직 활동이 활발해 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다&quot;고 설명했다.

고용 강세 지역은 울릉·신안·서귀포, 실업률 최고는 부천

이번 주말에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파가 계속되겠다. 충남권과 전라권에는 토요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으며, 제주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오겠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2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3일에도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로 춥겠다.주말인 22~23일에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다. 22일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7도, 23일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로 예보됐다. 다만 눈과 비가 예보된 충남, 전라,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이 맑겠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22~23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광주·전북 서해안 1~5㎝, 제주 산지 3~8㎝,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중남부 1㎝ 내외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사흘간 5~30㎝의 눈이 예보됐다.다음주 목요일인 27일 이후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아침기온 영하 12도까지 내려가…충남·전라권엔 눈·비

[ 아시아경제 ]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664/ian-1740119111-685783.jpg" align="center" /></figure>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판정 이틀 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백 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백 시장은 당시 자신이 받은 역학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항소했고, 2심은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장으로부터 임명·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 의해 직접 실시돼야 한다"며 "당시 백 시장을 역학 조사한 이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위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백 시장을 조사한 반원은 구리시 보건소에 파견된 육군 중위였는데, 군에서 의료·방역과 무관한 임무를 했으며 보건소에 행정지원인력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였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