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 없이 4000여개의 방사성폐기물을 자체 처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원안위 승인 없이 축전지,전등 등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처분했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면 방사능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물품 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를 측정해 허용표면 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방사능 농도 측정과 원안위 승인 없이 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해 자체 처분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오염도가 자체 처분 허용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감사원 측에 “해당 물품의 표면오염도가 반출 허용기준을 충족했고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아 원안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이나 원안위는 “표면오염도 기준은 운반물 취급 작업자의 방호를 위해 포장물 표면 오염에 적용되는 개념일 뿐 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안위는 관리구역에 있던 물품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하기 위해 반출할 경우 방사성폐기물로 취급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자체 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고 원안위 위원장에게 한수원을 점검해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