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관해 일관된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총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주 52시간과 25만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앞서 이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밝힌 1인당 25만원 지급 예산을 이름만 바꿔 다시 포함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장은 "서민 지원이 필요한 때"라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1조원만 있어도 500만원 소액 대출자 2000만명에게 1% 이자를 줄여 줄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상식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적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며 "업종별로는 IT 인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야 하고, 또 주 4일제, AI(인공지능), 재택근무 등이 늘어날 미래를 대비해 근로시간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52시간제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즉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용수, 전기, 인력, 인허가 문제까지 전부 민간 기업에 맡겨 놓고,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가 미래다'라고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관련 지원책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추경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세계 기술 전쟁을 준비하는 예산도 마련하자"며 "반도체법 연동 법안인 산업은행 자본금 10조 원 확충 등 국책은행의 기업 투자를 위한 자본금 증액, 모태펀드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은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책이 결정되면 실천해야 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당원과 국민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론 없는 정책은 허구다. 정책 없는 정치는 영혼 없는 정치다. 이론과 정책에는 정도가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하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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