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사회
이광재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정신 좀 차리자"
    입력 2025.02.14 18:22
    0

[ 아시아경제 ]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관해 일관된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고 일침을 가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아시아경제DB

이 전 총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주 52시간과 25만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앞서 이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밝힌 1인당 25만원 지급 예산을 이름만 바꿔 다시 포함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장은 "서민 지원이 필요한 때"라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1조원만 있어도 500만원 소액 대출자 2000만명에게 1% 이자를 줄여 줄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상식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적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며 "업종별로는 IT 인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야 하고, 또 주 4일제, AI(인공지능), 재택근무 등이 늘어날 미래를 대비해 근로시간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52시간제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즉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용수, 전기, 인력, 인허가 문제까지 전부 민간 기업에 맡겨 놓고,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가 미래다'라고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관련 지원책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추경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세계 기술 전쟁을 준비하는 예산도 마련하자"며 "반도체법 연동 법안인 산업은행 자본금 10조 원 확충 등 국책은행의 기업 투자를 위한 자본금 증액, 모태펀드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은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책이 결정되면 실천해야 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당원과 국민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론 없는 정책은 허구다. 정책 없는 정치는 영혼 없는 정치다. 이론과 정책에는 정도가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하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반도체
    #시간
    #전국
    #만원
    #이재명
    #정책
    #지원
    #경제
    #국민
    #이광재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주요뉴스
  • 1
  • 광주시, 성남~장호원간 국도 3호선 중대동 램프공사 야간 교통 통제
    아시아경제
    0
  • 광주시, 성남~장호원간 국도 3호선 중대동 램프공사 야간 교통 통제
  • 2
  • 후쿠오카 주간날씨, 눈·비 소식 후 맑음… 여행 계획 세워볼까?
    Tour Korea
    0
  • 후쿠오카 주간날씨, 눈·비 소식 후 맑음… 여행 계획 세워볼까?
  • 3
  • 양주시, 경동대·신한대와 ‘RISE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0
  • 양주시, 경동대·신한대와 ‘RISE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4
  • 여주시,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두레 조성사업’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0
  • 여주시,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두레 조성사업’ 협약 체결
  • 5
  • 광주시, 평생학습관 개관…시민들에 폭넓은 학습 기회 제공
    아시아경제
    0
  • 광주시, 평생학습관 개관…시민들에 폭넓은 학습 기회 제공
  • 6
  • "국악 엑스포와 청남대 함께 즐기세요"...영동세계국악엑스포x청남대, 입장료 할인 협약
    Tour Korea
    0
  • "국악 엑스포와 청남대 함께 즐기세요"...영동세계국악엑스포x청남대, 입장료 할인 협약
  • 7
  • 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오늘 구속영장 재신청”
    아시아경제
    0
  • 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오늘 구속영장 재신청”
  • 8
  • 이재명,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안 한다…신고서 제출
    아시아경제
    0
  • 이재명,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안 한다…신고서 제출
  • 9
  • 이현재 시장 "젠더폭력 피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아시아경제
    0
  • 이현재 시장 "젠더폭력 피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 10
  • 가평군,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국비 95억원 신청
    아시아경제
    0
  • 가평군,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국비 95억원 신청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