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여성 20명을 마약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16일 제주시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전자담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섞어 건넸다. 피해자가 이를 흡입한 후 기절하자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피해자는 깨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나흘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후 진행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이 6년 동안 전국의 유흥업소를 돌며 동일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면제나 액상형 합성 대마를 사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고 촬영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무려 280GB에 달했다.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부터 옛 연인까지 다양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야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에는 수면제를 사용하다가 이후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 대마를 사용했다. 마약이 전자담배에 섞여 있는 줄 모르고 흡입한 여성들은 기절하거나 심한 환각 증세로 인해 저항하지 못했고, 일부는 사건 후에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피운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1심보다 형량 상향…“피해 회복 미흡”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서 형량이 각각 7년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자는 아직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의 파장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합성 대마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은영 한국마약범죄연구소 소장은 “액상형 합성 대마는 냄새가 적고 사용 방식이 전자담배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음료나 흡연기기를 건네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