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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9, 27, 28, 38,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5511/ian-1739620809-505764.jpg" align="center" /><figcaption>동행복권 캡처</figcaption></figure>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3명으로 개인 당첨금은 12억8485만원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0명으로 각 447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742명으로 132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73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82만661명이다.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159회 로또 1등 각 12억8000만원…23명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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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54/ian-1739946910-844728.jpg" width="730" height="288" title="이수정양과 이 양이 기부한 머리카락. 단양군 제공." alt="이수정양과 이 양이 기부한 머리카락. 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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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양과 이 양이 기부한 머리카락. 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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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고등학생이 3년간 기른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기부했다.19일 단양군에 따르면 단양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정양이 머리카락 50cm를 어머나(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 본부에 기탁했다. 이 양의 머리는 이날 우편을 통해 어머나 운동본부로 보내졌다.머리카락은 가발 제작 등에 사용된다.머리카락을 기부하려면 최소 길이 25㎝ 이상에 파마, 염색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이 양은 “소아암을 겪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머리카락을 기부하게 됐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 양은 평소 청소년 자치활동과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다.지난해에는 단양군 청소년운영위원회 ‘돋을볕’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 제안 및 교류 활동을 주도해 단양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여고생이 3년간 기른 머리카락 기부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당시 파업과 연계된 수백억원대 민사 재판도 남아 진통이 예상된다.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파업 기간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31일간 농성한 유최안 전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959/ian-1739952913-978561.jpg" width="487" height="580" title="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022년 7월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서울신문DB" alt="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022년 7월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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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022년 7월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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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들은 5년 동안 삭감·동결된 임금 원상회복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22년 6월 2일 파업에 돌입했다. 다만 교섭에 진전이 없자 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이 때문에 선박 건조는 중단됐다. 파업은 7월 22일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가 임금 4.5%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이날 김진오 판사는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 이익보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선하청지회는 판결에 반발했다.지회는 “51일 파업은 무죄”라며 “하청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징역과 벌금이 아니라 실질적 노동3권이다.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의 실질적 쟁취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한화오션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입장을 낼 예정이다.이번 판결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앞서 대우조선은 파업으로 선박을 진수하지 못해 선후 제작공정이 막히면서 피해가 났다며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소는 유지되고 있다.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속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그동안 경남도와 국회 등이 소 취하 등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해법은 찾지 못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재추진도 관심이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모두 폐기됐지만, 최근 현대자동차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에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는 현대차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첫 선고…수백억원대 민사 진통 예상

[ 아시아경제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74/ian-1739951411-530424.jpg" align="center" /><figcaption>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figcaption></figure>‘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국제정책연구원(IPI), 세계언론협회(WPA) 등이 공동주최했다.조성대 의장은 지자체 혁신평가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권 확보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 의장은 지난해 의장 당선 이후 관내 16개 읍면동의 권역별 대한노인회 지회 방문을 첫 행보로 경로당 운영 개선 및 활동비 현실화 등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배려를 실천하였으며,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남양주시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매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50여년간 지속되어온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 폐지에 앞장 서왔다.또 남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 등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기 부흥을 위한 핵심 조례들을 발의하였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라 잠실역에서 실시한 남양주 명소 홍보 팝업 행사를 주도함으로써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이번 대상 수상을 통해 인정받았다.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회 21명 의원을 대표해서 WFPL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을사년 청사의 해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남양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의정부문 ‘대상’ 수상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을 앞둔 가운데,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10차 변론에 조 청장이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진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측은 19일 제9차 변론에서 조지호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후로 윤 대통령이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청장은 당시 대통령의 어조가 매우 다급한 듯이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l4F8C66VMTw"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했다는 진술이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등 15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추가돼 총 16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싹 잡아들이라고 했고, 이후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하며 14명의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맥락이 같다.국회 봉쇄가 해제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조 청장은 12월 4일 새벽 국회 봉쇄 해제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들이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고, 이를 수용해 해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말을 전했고, 조 청장은 이를 반어적 표현으로 받아들여 즉시 박현수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이다. 헌재는 그동안 조 청장을 유일하게 세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조 청장의 증언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26/ian-1739949904-694597.jpg" align="center" /><figcaption>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20일 예정된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는 관계로,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이 있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1시간 늦춰 오후 3시로 조정해 각 증인당 2시간씩 배정, 밤 9시까지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26/ian-1739949905-368253.jpg" align="center" /><figcaption>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이번에 공개된 조 청장의 진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대통령이 6차례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속해서 요청했다는 점, 둘째, 국회 봉쇄 해제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진술들은 계엄 선포의 의도와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이 20일 출석해 검찰에서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지금대로라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변론 갱신 등으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K라디오]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핵으로 부상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진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9년 사건이 벌어진 지 약 5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이들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나포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관련 기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지시한 혐의다.

‘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인사들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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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89/ian-1739973310-203681.jpg" width="500" height="375" title="서천 마량진항에 추락한 차량 수색 중인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alt="서천 마량진항에 추락한 차량 수색 중인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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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 마량진항에 추락한 차량 수색 중인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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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충남 서천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60대 여성이 사망했다.19일 소방 당국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진항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목격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다.운전자인 A(60대)씨는 곧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동승자인 B(60대)씨는 빠져나오지 못했다.소방 당국과 함께 수중 합동 수색을 벌인 해경은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7시 1분쯤 수중에서 추락한 차량을 발견했다.차 안에서는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소방 관계자는 “차량이 바닷가 인접한 곳으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밀물 때와 맞물려 바닷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보령해경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천 바다에 추락한 승용차…운전자 탈출·동승자 사망

<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질병·휴직, 잠재적 문제 교원 인식 우려”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30/ian-1739946311-343769.jpg" width="730" height="354" title="" alt=""/>
 </figure>충남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 90% 이상은 가칭 ‘하늘이 법안’이 실효성 부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충남교사노조는 15~18일까지 조합원 634명을 대상으로 가칭 ‘하늘이법’ 입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교사 92%(585명)가 부정적 답변을 표명했다. 긍정 답변은 5%(30명)다.부정 답변 이유로는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 우려’가 가장 높았다.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응답했다.한 교사는 “개인의 질병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정신과 진료기록이 낙인이 될 것을 염려해 교사들이 병원 진료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커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학교 보안 강화와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업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감정적인 법안 추진이 아닌 신중한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충남교사노조는 지역 유·초·중·고교에서 5100여명의 교사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

충남교사노조 조합원 90%, “하늘이법, 실효성 부족·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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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971/ian-1739953210-57388.jpg" width="730" height="515" title="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alt="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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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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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인공지능(AI) 연구 핵심 인프라인 ‘국가AI컴퓨팅센터’의 최적지는 어디일까?광주시가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을 통한 AI 주권 확보와 지역 AI산업 생태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광주시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정책토론회는 광주시와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AI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한다.전 세계 AI 패권 경쟁 속 국내 AI 주권 확보를 위한 방안 그리고 국내 AI 발전 현황과 과제 등을 논의한다. 특히 국내 AI혁신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AI집적단지’ 활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날 정책토론회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의 ‘AI 주권 확보, 인프라 확보 등 광주 혁신거점 협력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윤석주 페르소나 AI CBO의 ‘광주 AI인프라 지원을 통한 한국형 AI기술 개발’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이어 오상진 AI산업융합사업단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들은 AI 주권 확보와 생성형 멀티모달 AI 등 초거대 AI모델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보 방안, 광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조인철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최형두 간사, 정진욱·안도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관, 관련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어느 지역보다 AI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국가의 AI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최고의 선택”이라며 “20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광주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길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I주권 확보 어떻게”…광주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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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77/ian-1739947812-324181.jpg" width="730" height="428" title="해남군이 세종대학교와 손을 잡고 농업 기후변화대응과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해남군 제공" alt="해남군이 세종대학교와 손을 잡고 농업 기후변화대응과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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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이 세종대학교와 손을 잡고 농업 기후변화대응과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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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해남군이 세종대학교와 손을 잡고 농업 기후변화대응과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19일 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상황실에서 세종대와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 선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세종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임진희 학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후변화, 식량안보, 메디푸드 관련 국가 및 공공기술 과제발굴과 참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첨단 농식품 연구 및 인적 교류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해남군은 농특산물의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이용기술 연구 등 지자체 기반 관련 대형 공동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세종대에서는 교내 설립 예정인 기후식량기술혁신센터를 통해 해남군에 들어설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명현관 군수는 “협약을 계기로 해남군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세종대 ‘농업기후변화 대응’ 맞손

[ 아시아경제 ]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16/ian-1739949311-204587.jpg" align="center" /><figcaption>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실제 북송했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또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성행 등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하지 못한 데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또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