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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 사각지대 해소…경북도, 외국인 의료비 지원 시행
    안동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2.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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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16일 경북도는 도내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다.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취약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고,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일부 비자만 즉시 가입 가능하고 그 외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적인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해 내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건강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경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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