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2023년 대비 17% 이상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 수는 1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관세청을 중심으로 마약 밀반입 철저 단속하는 한편 실시간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발송 현지에서 발송책을 검거·수집하는 등 마약 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7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각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올해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단속 효과로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458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관 단계에서 마약류 단속?적발 증가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증가했고, 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투약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수본은 다만 "대부분의 마약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외국인 마약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수본 회의에서는 지난해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각 기관 역량을 결집해 아래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마약류 국내 유입의 철저한 차단과 관련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관 단계부터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요 마약발송국 현지에 파견된 수사인력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를 진행,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관세청을 중심으로 마약 밀반입 철저 단속하고, 유관기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해외 마약제조책이 국내 입국해 마약류 원료를 마약으로 제조한 후 유통시킨 사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정원?관세청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마약류 원료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수사현장에 도입한다. 전국 17개 시·도별 검·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서는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시설 집중 단속 계획 수립, 합동 단속활동 전개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형사처벌 규정 도입에 따른 수사범위 확대에 대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응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특수본은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동남아)에서 유입되므로, 실시간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발송 현지에서 발송책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마약 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특수본 소속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국내 마약류 유통 조직을 엄단하고,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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