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오산시가 세무서 신설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이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오산세무지서 신설, 기준인건비 증액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정치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방문에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 등을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그동안 오산시는 정부에 지속해서 세무서 신설을 요청해 왔다. 시를 관할하는 동화성세무서 업무 과밀화, 시민의 원거리 세무 민원 방문, 시청 내 국세민원실 업무 과중 등이 이유다.

특히 경기도 내 세무지서 평균 인구는 21만명, 사업자 수는 4만개, 국세 규모(지방소득세입기준산출)는 약 6000억원이지만, 오산시와 인접한 화성시 정남면을 합한 인구수는 27만 명, 사업자 수 5만개, 국세 약 7000억원으로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인구, 사업자 수, 국세 규모 면에서 신설 요건을 갖춘 만큼 신속하게 세무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산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한 이후 지속해서 인구가 증가해 왔다. 2007년 총액 인건비 제도 도입 당시 14만8000명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기준 26만2000여명으로 77% 늘었으며, 세교 2·3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반면 현재 오산시의 기준인건비는 744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 955억 원 대비 211억원이 적다. 기준인력 역시 748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인 1019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 시장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51명에 달할 정도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기준인건비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기준인건비를 921억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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