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로펌들이 대응 방안을 재정비하는 데 분주하다. 앞다퉈 압수수색 대응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압색 영장 45만7160건…90.8% 발부

사법연감 2024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전년보다 15.2% 증가했다. 발부율은 90.8%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다.

이를 반영하듯 고객들의 압수수색 대응 자문 요청도 날로 늘고 있다. 특히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도 다량 저장된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가 주요 압수물로 취급되면서 다수의 고객들이 이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고 있다. 로펌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건에서 보듯 법원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을 점점 더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부적절한 압수를 막고, 압수된 정보의 증거 능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로펌들 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달 초 HIT(Hwawoo Investigatio n & Intelligence Team)팀을 발족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56·사법연수원 23기) 수사대응 총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검경 출신 변호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신 등 포렌식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압수수색 현장 대응은 물론 전자 정보 분석까지 가능한 통합형 전문팀이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황윤구)도 이달 초 영장·포렌식팀을 만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58·23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8명으로 구성했다. 압수수색의 경우 현장에서부터 포렌식·선별·조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문하고 대응한다. 나아가 체포·구속영장 대응도 한다. 체포 및 구속 가능성 분석, 검사 면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전 과정에 걸친 원스탑 서비스 제공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조만간 압수수색 대응센터를 출범할 예정이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24시간 상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형사팀을 중심으로 동시 다발적 대규모 압수수색 대응팀을 운영하되 팀간 유기적 대응 체계를 꾸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율촌 관계자는 “실무 대응 총괄 변호사들이 압수수색 현장에 바로 나가 대응한다”고 말했다.

포렌식 대응도 필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BKL 현장수사·포렌식 대응팀’을 운영한다. 현장 대응팀과 변론 대응팀으로 구성해 압수수색 이후의 수사와 재판까지 종합적으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자문한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형사그룹장인 소진(58·23기) 변호사와 포렌식팀장인 이태엽 변호사(54·28기)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대응팀’을 구성했다. 포렌식 경험이 많은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들이 압수수색된 정보를 분석한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홍·이행규)은 2023년 11월 30여 명의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 수사·규제 기관에 대응하고, 경영 관리상 위험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와 해결책을 제공한다.

김·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도 검경 출신 변호사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디지털포렌식 기법에 능통한 전문 인력이 협업해 대응한다.

문무일·조재빈, 검사 출신 전진 배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검찰총장 출신 문무일(64·18기) 대표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문 대표변호사는 검찰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회계 분석 수사 기법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은 형사그룹 아래 기업형사·고소고발 및 수사대응·경찰수사대응 등의 전담팀을 운용하고, 사건의 성격에 맞게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대응한다. 조재빈(55·29기) 변호사는 △전 우리금융 지주회장 친인척 불법대출 관련 30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은행 심사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억6000만 원 상당의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2회 기각 등의 성과를 냈다.

여운국 동인 변호사는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이라며 “피압수자는 자신이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동인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와 협력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다”고 말했다.

안현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