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158억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은행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31만878주(157억8468만원 상당)를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HSBC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된 방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피고인 은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대표이사가 관리시스템 운영자와 공모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트레이더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며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관리한 점에서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HSBC 대표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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