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시험문제를 팔아넘기고 뒷돈을 챙긴 공립·사립 교사가 무려 24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약 2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은 249명에 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의고사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원 등 24명을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같은 해 관련자 총 6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1차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로 사교육 업체에서 잘 나가는 유명 강사들의 관리 속에 현직 교사들이 문항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업체는 자체적으로 문항 제작 여력이 없고, 집필 능력이 있는 학원 강사는 강의로 시간이 부족해서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6년 EBS 교재의 집필진 명단을 보고 연락한 강사 B씨로부터 화학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의뢰받고 문항 거래 계약을 맺었다. 고교 교사 C씨는 모의고사 문항을 꾸준히 제작·판매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 업체로부터 총 6억 1000만원을 챙겼다.

교사 D씨는 2019년 한 사교육업체로부터 자신을 팀장으로 하는 모의고사 문항 제작진을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시 알게 된 교원들을 섭외해 모의고사 문항 제작·판매를 주도했다. 고교 교사 E씨는 2019년 자신의 배우자가 문항 공급 업체를 설립하자 자신을 포함한 현직 교원 36명으로 문항 제작진을 구성, 이 업체를 통해 사교육 업계에 문항을 판매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인 고교 교사 F씨는 강사 G씨가 EBS 교재를 변형한 문항 판매를 의뢰하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8000개의 문항을 판매하고 5억 8000만원을 벌었다. F씨는 2019년 강사 G씨에게 판매한 문항 중 13개를 같은 해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벌어들인 총수익은 212억 9000만원(교사 1인당 평균 8550만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간 문항 거래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 부실과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이 꼽힌다. 이번 감사 결과로 당국의 사교육 업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잇따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각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조처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