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수입 8500만원 달해
거래액 93%가 서울·경기서 나와
현직 교사 36명으로 조직 만들어
배우자 문항공급업체 통해 판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유출하고 수백억원을 챙긴 ‘사교육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교육이 무너진 현실과 학벌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49명의 교사가 212억 9000만원을 받고 문항을 거래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8500만원 정도로 일부는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서울·경기와 6개 광역시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규모가 전체 93.4%인 198억 8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서도 송파구(23억 8000만원), 강남구(23억원), 양천구(21억 500만원)가 전체 160억 500만원의 42.5%를 차지해 쏠림 현상을 보였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 2000만원)과 수학(57억 1000만원)의 비중이 높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과목 중 중요도와 난도가 높아 사교육 의존도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 출제,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 등의 경력을 갖춘 교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에서 이들과 접촉하고 또 다른 지인을 소개받으면서 규모가 커졌다.

일부 교사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직 교사 36명으로 이뤄진 팀을 꾸린 A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업체와 거래했고 이 업체는 2019~2022년 18억 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A씨는 문항 구입 없이 금품을 제공하고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허위의 영업비용을 계상하고 허위 감사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했다.

감사원은 이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큰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등을 요구했고,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문항’과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다.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