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일이 임박한 만큼 정부안을 수일 내 다시 논의해 이달 중 원포인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위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들은 의대 정원 조정 근거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구성 근거를 골자로 한다.

여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안을 빠르게 심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의대 정원 규모 조정,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역할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자율로 정하더라도 (시간이 별로 없어) 급하다. 수급추계위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부칙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 대안에 대해 의협과 환자단체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아직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의견을 조금 더 듣자고 했다"면서 "다만 가급적 이달 안에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만간 수일 내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도록 애쓰자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7일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총량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제때 추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의대가 전체 증원 규모인 2000명 안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내용을 법안 부칙으로 담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하게 반발해 수정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복지위 전문위원실에 전달한 입법 의견서를 보면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로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수급추계위원장은 각 보건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해 위원회 운영상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전문적 추계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과 함께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정부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들을 통해서만 지정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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