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하는 게 골자다.

최 의장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 의장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 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가 재량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량으로 관련 복지포인트를 배정할 수 없다.

안건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이 이송된다.

최 의장은 "출산 이후 양육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공무원 복지제도 자율권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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