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불법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만큼 법원은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이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윤 대통령 본인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또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또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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