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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4468/ian-1740366012-43589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서울 한 식당에서 QR코드로 메뉴 주문과 결제를 받고 있다. 하루가 멀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사용자들에겐 희소식이지만 디지털 약자들에겐 난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미지 다이어리] 누군가에겐 큰 장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임기 단축과 개헌’을 언급하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선고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정치적 제안’인 만큼 헌재가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 여론이 높아지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26일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직무 복귀 계획을 언급한 건 ▲여전히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 후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다만 헌재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 ▲위반 시 중대성 정도를 탄핵 인용 여부의 중요한 잣대로 세웠던 만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이후의 구상은 헌재 판단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지도 않은 채 ‘임기 단축 전제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참작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대한 사과 없이 향후 계획만 밝힌 것은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헌재가 윤 대통령 발언을 따져 보느라 선고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차 교수는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는 상관없다”며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 단축 전제 개헌보다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기일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는 ‘8인 체제’로 다음달 중순쯤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높아진다면 헌재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에서는 일반 재판과 달리 국민의 여론과 사회적 안정성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며 “헌재도 국민이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정치적 제안’ 고려 대상 아냐” “尹지지 여론 높아지면 변수 될 것”

[ 아시아경제 ] [판결 결과]밀수품 통관절차를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만 의뢰했다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문신용품 등의 수입 사업자 A 씨(변호인 법무법인 현담 이진호,한갑수,임혜민,박일규 변호사)에게 관세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907).<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8808/ian-1740607514-245366.jpg" align="center" /><figcaption>대법원.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처벌 대상을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한 자'라고 명확히 밝혔다.[사실관계 및 1, 2심]A씨는 문신 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7월~2015년 8월 중국의 한 업체로부터 약 8700만 원 상당의 문신 용품 9만7000여 점을 네 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 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과정에서 구매대업체를 운영하는 B 씨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했는데 B씨는 중국 현지에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해 A 씨에게 배송했다.1심과 항소심은 "A씨는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수입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요지)]하지만 대법원은 관세법에서 정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한 자'라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처벌 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밀수품의 수입화주이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밀수품의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했거나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런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단순히 구매 외뢰만 했다면 밀수입업자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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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9019/ian-1740617405-750267.png" width="644" height="382" title="부산시민공원내 조성될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감도 (부산시 제공)" alt="부산시민공원내 조성될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감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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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공원내 조성될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감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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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 독립운동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될 ‘부산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부산시는 27일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설계안과 전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기념관은 부산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하고 시민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건축 설계할 예정이다. 전시 기본설계는 부산독립운동사 관련 자료와 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확정한다.특히 독립운동사에 대한 전시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 나열이 아닌 , 지역사와 인물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낼 계획이다.지난 20일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기념관이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설계돼 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시는 다음 달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독립운동사 관련 자료 수집을 시작한다.부산독립운동기념관은 시민공원내 시민사랑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설계비 등 97억원을 들여 설계용역을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 개관할 예정이다.

부산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본격 착수

[ 아시아경제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 데이터기반행정평가’에서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8832/ian-1740610511-185032.jpg" align="center" /><figcaption>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figcaption></figure>데이터기반행정평가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다.데이터기반행정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해 관리 중인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구는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에 따른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7점을 획득했다. 이는 전체 기관 평균(59.5점)과 지자체 평균(63.5점)을 크게 웃도는 결과다. 또한 10개 평가지표 중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을 비롯한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뛰어난 역량을 입증했다.강남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기관 내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거주인구 및 119 신고 데이터 등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 우선 필요 지역 파악, 강남페스티벌의 생활인구 자료를 통한 축제효과 분석, 동별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이 있으며, 해당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구정 전반에 도입해 활용 중이다.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는 지역 전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구민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시스템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세계 최고 스마트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최고등급’

직장인 우울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이 ‘직장’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별과 연령을 불문한 1위였다.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 교수 연구팀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이 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서 정신 건강 검진을 받은 19~65세 직장인 1만 2541명을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보건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공중보건 프론티어스’(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실렸다.연구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직장 문제, 가족관계, 대인관계, 건강 문제, 금전 문제, 충격적 사건, 매너리즘 등 7가지 주요 일상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그 결과 대상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직장 문제였다. 다음으로 매너리즘, 가족 관계, 대인관계, 건강 문제, 금전 문제, 충격적 사건 순이었다.성별에 따라 분석했을 때도 남녀 불문하고 직장 문제, 매너리즘, 가족 관계, 대인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연령으로 봤을 때는 직장 문제와 매너리즘이 1, 2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는 30대 미만에서는 대인 관계, 30대에서는 금전 문제, 40대에서는 건강 문제와 금전 문제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가족·돈 문제보다 힘들다”…직장인 우울증 원인, 남녀노소 불문 1위는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이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는다"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9164/ian-1740621013-978338.jpg" align="center" /><figcaption>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7 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사실상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헌재의 결정은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재판관 9명으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판부 구성의 변화는 헌재가 선택할 몫이지만 ‘8인 체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9인 체제’를 만든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헌재가 9인 체제를 구축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경우엔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3월 중순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되 마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다면,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는 일도 사라진다.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매일 열고 있다고 한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주심 재판관이 쟁점별로 검토한 사항을 요약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는 전례에 따라 약 2주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관측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이외에도 현 정부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이 대상이다. 한 총리는 19일, 최 감사원장은 12일, 검사 3인은 24일 각각 변론을 마쳤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9164/ian-1740621014-22844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

[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등이 미흡한 영세 중소사업장에 안전시설 설치·개선비 및 안전장치 구입비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이는 지난해 6월 ‘화성 공장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한 1~3단계 합동점검의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오는 3월17일까지 지원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지원 조건은 비용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한 11개 시군(안산, 안성,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김포, 파주)에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이어야 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8820/ian-1740608716-989977.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청</figcaption></figure>지원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은 극소 배기장치, 외부유출 방지설비 등이며, 안전장치는 가스·누액 감지기, 방재용품, 보호구 등이다.경기도는 보조금을 편성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향후에도 사업장 컨설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영세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안전관리 설치비 5천만원 지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3차 회의를 열고 2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비하人드 AI’, ‘딥시크 충격 AI전쟁 어디로 가나’ 등 인공지능(AI) 관련 심층 기획의 차별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신년 기획으로 선보인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에 대해선 개헌 의미를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생산적 대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하며 뒷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시의 청년들’, ‘문해력 실종 시대’ 등의 기사에는 트렌디하다는 호평을 내놨고, ‘눈길을 끄는 판결’은 편집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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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8745/ian-1740582613-130188.jpg" width="730" height="471" title="김재희 변호사" alt="김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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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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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김재희 변호사 ‘비하人드 AI’ 르포 완성도 높아 눈길 끄는 판결만 모아 돋보여4~6일자 딥시크 기획을 비롯한 AI 관련 기사들은 자칫 뻔한 기사가 될 수 있었는데 차별성이 돋보였다. ‘비하人드 AI’ 기획의 경우 서울신문 기자 3명이 직접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에 참여해 노동과정을 르포로 녹여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짜임새 있게 연결 지어 완성도를 높였다.‘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는 뒷심을 잃지 않고 현 시국에서 개헌의 의미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파고든 시리즈다. 정치구조를 다룬 기사를 보면 독자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안과 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사들이 다뤄졌다. 다만 시즌1 정치 분야를 마무리하고 시즌3·4 분야인 사회, 문화·체육을 다루게 되면 87년 체제와 어떻게 연관시켜 이어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다.14~15일자 ‘눈길 끄는 판결’은 자칫 그냥 넘길 수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했다는 점에서 편집이 돋보였다. 일자를 달리해 단신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코너를 만들어 판결들을 지면에 담는다면 독자들이 보기 편할 것 같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8745/ian-1740582614-746030.jpg" width="730" height="486" title="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alt="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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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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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최승필 교수 AI 보도 일관된 스토리 없어 산만 국민 의견 없는 개헌 논의 잘 짚어이달에는 AI 관련 기사가 두드러졌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6일자 ‘한국 AI 기본법 내년 시행…딥시크 충격에 한발 늦은 총력전’ 기사를 보면 AI 기본법이 어떤 내용인지 정의가 없었다. 또 19일자 ‘당정, 내년 상반기까지 GPU 2만장 확보’, 21~22일자 ‘정부, AI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 등 AI 관련 보도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일관된 스토리가 없어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87년 체제 대한민국 빼고 다 뜯어고치자’ 기획은 좋았다. 특히 3일자에 실렸던 ‘권력구조만 따지는 개헌…“최소 1년, 국민 의견수렴 거쳐야” 기사는 개헌 논의에 ‘국민’이 없다는 포인트를 잘 짚었다. 또 20일자 금값 관련 기사에서는 르포가 돋보였다. 다만 중앙은행, 국제시장 등 추가적인 분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다.13일자 ‘성과급·중처법 줄줄이 결론…역대급 노무폭탄 온다’ 기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을 다룬 보도인데 추후 실무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구체화한 데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도 잘 풀어 썼다는 측면에서 많은 공부가 됐다. 특히 같은 날 씨줄날줄 ‘LTV와 담합 사이’는 연구가 많이 된 글이다. 2000년 초반의 과거 사건까지 모두 조사하고 결과 및 쟁점을 잘 정리했다. ‘LTV 담합 공정위 칼끝에 오른 은행들…짜맞추기 조사 불만’ 기사와도 잘 연결된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8745/ian-1740582615-510823.jpg" width="730" height="486" title="허진재 한국갤럽 이사" alt="허진재 한국갤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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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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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허진재 이사 ‘일베보다 독한 디시’ 분석력 탁월 ‘황금 티켓 증후군’ 이달 좋은 기사21일자 ‘“DJ의 길” “70년史 부정”…이재명의 중도보수 뿌리논쟁 비화’ 기사는 그래픽을 잘 섞어 한국 정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이념적 위치까지 살펴보며 이 논쟁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줬다. 여기서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24일자 ‘경제는 右로 노동은 左로…집토끼·산토끼 다 잡겠다는 이재명’ 기사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 보수나 진보로 평가하며 기사 흐름이 잘 이어졌다.19일자 ‘일베보다 독해진 디시의 청년들’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웠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20대 남성들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수, 내용을 들며 분석력 있는 기사를 만들었다. 다만 전체적인 기사의 톤이 ‘청년들이 과격해졌다’는 데만 맞춰져 균형을 잡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6일자 ‘집·직장·학벌 먼저 황금 티켓 증후군’ 기사는 단편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낸 리포트 내용까지 다 연결시켜 기사화했다. 데이터를 섞어 더 가치 있는 기사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이달의 좋은 기사로 평가된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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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이화여대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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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재현 대학원생 ‘텍스트힙’ 젊은층 문화 잘 포착해 교사 살인 우울증 부각돼 아쉬워14일자 ‘문해력 실종 시대…다시 몸으로 읽다’ 기사를 보고 소셜미디어(SNS)와 쇼츠(짧은 동영상)로 대표되는 디지털 콘텐츠 시대 속에서 종이책을 읽고 필사하는 행위가 새로운 감성적 경험이자 자기표현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단순한 독서 문화에 대한 분석을 넘어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상세히 조명하는 방식이 돋보였다. MZ세대이지만 ‘텍스트힙’(독서 행위가 멋지고 세련된 활동으로 인식되는 현상)이라는 개념을 서울신문을 통해 접하게 됐다. 서울신문이 젊은층의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세밀하게 포착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강점을 지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보도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헤드라인이나 부제에 지나치게 강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8일자 ‘잠재적 범죄자 낙인 걱정에 더 수렁으로…우울증은 죄가 없다’ 기사를 보면 급하게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며 뒷수습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4일자 ‘청소년에 빗장 건 인스타 계정 가짜 생년월일 쓰면 못 잡아요’ 기사는 단순한 규제만으로 청소년들의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지적했지만 부작용 문제로 논의를 더 확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4일자 ‘적자 가계부에 미래 빼앗긴 청년들’ 기사의 경우 대학생 사례가 적어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봤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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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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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광일 교수 오세훈·카플란 대담은 원론 그쳐 이미 답 정해둔 듯한 기사 피해야기자는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파고들어야 한다. 통화하기보다는 직접 찾아가 1~2시간 동안 붙잡고 물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받아 확인한 뒤 허점을 짚어야 한다. 12일자 ‘오세훈 “연 1만명 AI인재 양성·테크시티…서울, AI 혁신도시로”’ 기사에 AI 대가인 제리 카플란 미 스탠퍼드대 교수의 대담이 나오는데 원론적인 멘트에 그쳐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비하人드 AI’ 기획은 심층 인터뷰를 포함해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동 실태 그다음에 유연근로제의 문제까지 다뤘다. 특히 세라 로버츠 UCLA 교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취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독자를 위해 궁금한 점을 물어본 것으로 느껴졌다.10일자 ‘거대 양당 힘에 짓눌린 풀뿌리 민주주의…지역정당 싹을 틔워라’ 기사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 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역정당을 다루려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13일자 1면 ‘월급루팡 잡아라’에서는 주 4일제 화두를 다루기도 했는데 주 5일제 도입 당시 언론에서 반발했던 것처럼 노동생산성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8745/ian-1740582617-378051.jpg" width="730" height="486" title="김영석 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 alt="김영석 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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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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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김영석 위원장 비상계엄 잘 마무리해야 할 순간 우리 사회 내부 문제점 등 고민을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몇 달간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지내 왔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기사나 칼럼을 쓸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내부 문제점, 외부 시각에서 볼 때의 마음이나 자세 등이 반영됐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헌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진행될 것인지 하는 예측을 다루기보다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언론은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사회는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비하人드 AI·딥시크 심층 기획 돋보여… 더 파고드는 질문을

[ 아시아경제 ] 성격장애가 있을 경우 건강한 사람보다 자살 위험이 8배 가까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9208/ian-1740621915-119498.jpg" align="center" /></figure>삼성서울병원은 전홍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분자정신의학'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2009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395만1398명을 2021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이 가운데 26만3754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했고, 1만229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정보를 분석했더니 정신질환 가운데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 자살 위험이 7.7배 높았다.성격장애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편향돼 대인관계나 직업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다. 타인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의심을 보이는 편집성 성격장애와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해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연극성 성격장애, 자아상과 대인관계,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경계성 성격장애 등이 있다.다른 정신질환 가운데 양극성 장애는 자살 위험이 건강한 성인 대비 6.05배 높았고, 조현병 5.91배, 강박장애 4.66배, 약물중독 4.53배, 알코올중독 4.43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3.37배 등이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자살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혀 온 우울증의 자살 위험은 2.98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연구팀은 일반 인구의 10%가량으로 추정되는 성격장애 환자의 경우 치료에 무관심하고,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 실제 진단받는 경우가 적다며, 이들의 높은 자살 위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홍진 교수는 "성격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성격장애 있으면 극단적 선택 위험 7.7배 높아"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내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의정 갈등에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새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원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의대 학장들께 드렸다”고 밝혔다.다만 교육부는 내년 이후에도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7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서 논의하되 당장 내년도 입시는 해결해 줘야 한다”며 “2000명 증원을 없앤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환자·시민단체들은 “밀실 합의를 통한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부총리가 의사단체 달래기용으로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중인 추계위와 관련해 의료계의 독립성 보장 요구 등을 수용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장관 산하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 대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박았다.